“다주택자 종부세 낮춰 전·월세 공급 확대해야”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가구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한국주택협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다주택자 임대주택 공급 지원을 위한 조세 개선방안' 연구에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세부담 강화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개인 임대주택 공급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1주택자의 경우 주택가액이 9억 원 이상이면 과세가 되지만 2주택 이상은 전체 주택 가액의 합이 6억원 이상이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다주택자는 1주택자에 비해 세 부담이 커서 전월세 주택 공급 확대에 제약이 되고 있다는 게 주택산업연구원의 주장입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종부세 부담 완화로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이 주택을 추가 구입할 여지가 생기면 전월세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유인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