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률 해마다 감소…재정 누적 흑자는 16조원”

건강보험이 책임지는 의료비 부담비율이 해마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체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인 건강보험 보장률이 2009년 65%에서 2013년 62%로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들의 건강보험 평균 보장률 약 78%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반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 비율은 늘고 있습니다.

환자의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2009년 13.7%에서 2013년 18%로 높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7월말 기준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누적 흑자는 16조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 보장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