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자위권 법제화를 마무리한 일본 집권 자민당이 올해 안에 개헌 논의를 재개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민당은 이르면 다음 달에 개원하는 가을 임시국회 회기 때 중·참 양원 헌법심사회에서 개헌에 대한 여야 논의를 다시 시작할 계획이라고 요미우리신문 인터넷판이 전했습니다.
자민당은 내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연립여당인 공명당, 개헌을 지지하는 보수 야당 등과 함께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의석 수를 확보한 뒤 이르면 2017년 정기국회 회기 중에 개헌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주요 야당들은 '위헌 논란'을 무시한 채 안보 법을 통과시킨 아베 정권과는 개헌 논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자민당 뜻대로 개헌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자민당은 이르면 다음 달에 개원하는 가을 임시국회 회기 때 중·참 양원 헌법심사회에서 개헌에 대한 여야 논의를 다시 시작할 계획이라고 요미우리신문 인터넷판이 전했습니다.
자민당은 내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연립여당인 공명당, 개헌을 지지하는 보수 야당 등과 함께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의석 수를 확보한 뒤 이르면 2017년 정기국회 회기 중에 개헌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주요 야당들은 '위헌 논란'을 무시한 채 안보 법을 통과시킨 아베 정권과는 개헌 논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자민당 뜻대로 개헌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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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미우리 “자민당, 연내 개헌논의 재개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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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9-24 02:31:32
집단자위권 법제화를 마무리한 일본 집권 자민당이 올해 안에 개헌 논의를 재개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민당은 이르면 다음 달에 개원하는 가을 임시국회 회기 때 중·참 양원 헌법심사회에서 개헌에 대한 여야 논의를 다시 시작할 계획이라고 요미우리신문 인터넷판이 전했습니다.
자민당은 내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연립여당인 공명당, 개헌을 지지하는 보수 야당 등과 함께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의석 수를 확보한 뒤 이르면 2017년 정기국회 회기 중에 개헌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주요 야당들은 '위헌 논란'을 무시한 채 안보 법을 통과시킨 아베 정권과는 개헌 논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자민당 뜻대로 개헌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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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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