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최동익 “3만 가구, 근로 능력 있다고 기초수급 탈락”
입력 2015.09.24 (10:35) 수정 2015.09.24 (15:08) 정치
실제 소득이 없는 빈곤층인데도 근로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을 박탈당한 경우가 3만 가구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3년 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한 가구는 26만3천여 가구이고, 이 가운데 13%인 3만3천여 가구는 일할 능력이 있어 소득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최 의원은 실체도 없는 돈이 있을 거라고 추정해 처분을 내리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정부가 빈곤층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최동익 “3만 가구, 근로 능력 있다고 기초수급 탈락”
    • 입력 2015-09-24 10:35:53
    • 수정2015-09-24 15:08:36
    정치
실제 소득이 없는 빈곤층인데도 근로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을 박탈당한 경우가 3만 가구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3년 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한 가구는 26만3천여 가구이고, 이 가운데 13%인 3만3천여 가구는 일할 능력이 있어 소득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최 의원은 실체도 없는 돈이 있을 거라고 추정해 처분을 내리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정부가 빈곤층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