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3만 가구, 근로 능력 있다고 기초수급 탈락”
입력 2015.09.24 (10:35)
수정 2015.09.2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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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소득이 없는 빈곤층인데도 근로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을 박탈당한 경우가 3만 가구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3년 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한 가구는 26만3천여 가구이고, 이 가운데 13%인 3만3천여 가구는 일할 능력이 있어 소득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최 의원은 실체도 없는 돈이 있을 거라고 추정해 처분을 내리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정부가 빈곤층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3년 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한 가구는 26만3천여 가구이고, 이 가운데 13%인 3만3천여 가구는 일할 능력이 있어 소득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최 의원은 실체도 없는 돈이 있을 거라고 추정해 처분을 내리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정부가 빈곤층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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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익 “3만 가구, 근로 능력 있다고 기초수급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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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9-24 10:35:53
- 수정2015-09-24 15:08:36
실제 소득이 없는 빈곤층인데도 근로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을 박탈당한 경우가 3만 가구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3년 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한 가구는 26만3천여 가구이고, 이 가운데 13%인 3만3천여 가구는 일할 능력이 있어 소득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최 의원은 실체도 없는 돈이 있을 거라고 추정해 처분을 내리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정부가 빈곤층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3년 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한 가구는 26만3천여 가구이고, 이 가운데 13%인 3만3천여 가구는 일할 능력이 있어 소득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최 의원은 실체도 없는 돈이 있을 거라고 추정해 처분을 내리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정부가 빈곤층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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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정 기자 watchdo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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