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경제] 불법 방쪼개기, 전입 신고도 못 해

성공예감 김원장입니다. [김기자의 똑똑한 경제]
□ 방송일시 : 2015년 9월 24일(목요일)

이 기사는 KBS뉴스 홈페이지에서 음성서비스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손석희 성대모사

안녕하십니까. 손석희입니다. 똑똑한 경제에서 알려드리려고 아껴둔 기발한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데요. 요즘 가뜩이나 전셋값이 오르고 우리 젊은이들 방 구하기 어려운데 기존의 원룸 주택을 절반으로 쪼개는 겁니다. 그럼 방이 2개가 되니까, 세입자는 방 구하기도 좋고 집주인은 소득이 높아지고. 소비도 늘고~~ 이게 이른바 소득 주도 성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인지. 대학가는 물론이고 방 쪼개기가 유행이라는데 이것 어떻습니까. 전월셋값 급등을 막는 대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반대 의견 있으면, 들어보겠습니다.


A. 김기자

불법 방 쪼개기. 다 짓고 1)준공 승인받고 나서 2)방을 나누고 3)목욕탕 하나 더 짓고 3)현관문을 하나 더 달면 됩니다. 연립은 방 하나당 주차면적이 정해지니까 이렇게 사용승인 받고 방을 늘리면 주차장을 덜 지을 수 있죠

쪼개기 하려고 건축한 연립은 어느 정도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데 구청 직원들이 이상하게 못 찾아내고 사용승인을 내줍니다. 승인해 준 다음에도 얼마든지 적발이 가능한데 원래 방이 10개인 연립인데 밖에 우체통이 20개거든요. 도시가스 계량기도 20개인데 이상하게, 어떤 구청 건축과는 적발을 잘 못 합니다.

심지어 주차장 면적을 크게 줄여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허가받아 지은 다음에 또 방을 쪼갭니다. 전셋값이나 월세가 많이 저렴하다 싶으면 방 쪼개기 한 다세대주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축물대장 떼어보면, 예를 들어, 2층에 방이 2개, 201호 202호인데 내가 가려는 방은 203호면 이건 확정일자를 받을 수도 없고 아예 전입신고가 안 되죠. 그래서 보증금을 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방쪼개기 연립은 월세로 내줍니다.

이런 방 쪼개기는 전염성이 강합니다. 어느 구청이 이런 쪼개기를 관행적으로 눈감아 주면 순식간에 늘어납니다. 주차장 적게 지으면 다세대주택 수익성이 크게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수백 곳이 되면 이제 처벌도 어렵습니다. 구청장은 주민들 특히 집주인들 표를 의식하게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처벌 엄격하게 해야죠. 자꾸 눈감아주면 그만큼 주차장도 줄어드니까 차를 아무래도 다른데 세우겠죠. 다른 이웃들까지 불편이 이어집니다. 무엇보다 법이 시키는 대로 주차공간 다 확보한 연립 주인은 손해죠...

<똑똑한 경제> 방쪼개기 실태와 왜 막기가 쉽지 않은지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