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日 아베담화, 제대로 된 논의없이 일사천리로 각의 통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달 발표한 전후 70년 담화가 각의에서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 총리관저가 공개한 각의 의사록을 도쿄 신문이 확인한 결과 담화 발표 직전인 지난달 14일 오후 임시 각의에서 아베 담화에 관한 논의는 문안을 낭독하고 참석자의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는 데 그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사록을 보면 당시 각의에서 세코 히로시게 관방 부장관이 담화 낭독을 마치자 사회자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이 담화 문안은 이미 총리가 퇴고를 거듭한 것"이라며 "괜찮은가"라고 돼 있습니다.

스가 장관은 이어 "특별히 의견이 없는 것 같으니 이 안으로 결정하겠다"며 바로 논의를 마무리 합니다.

아베담화는 사전에 자민당이나 연립여당인 공명당 측과 조율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작 '총리담화'라는 자격을 얻는 절차인 각의는 일방통행식으로 끝난 셈입니다.

도쿄신문은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지난해부터 공개하기 시작한 각의와 각료간담회 의사록에는 대부분 형식적인 내용만 기재돼 있으며 각의와 각료간담회를 합한 평균 소요 시간도 12분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