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 구리시장 반대 유인물 배포한 50대 무죄 확정

대법원 2부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영순 구리시장에 반대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배포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2살 허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허씨는 지난해 5월 일간지와 경제지 등에 박 시장이 추진한 구리 뉴타운 사업 등이 사기극이라는 취지의 호소문 만 8천부를 간지 형태로 삽입해 시 일대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허 씨가 호소문에 박 시장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고 인쇄물 배포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허씨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