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진작책 효과 두고 입법조사처-기재부 공방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정부의 소비진작책의 효과에 대해 비판하는 보고서를 내자, 기획재정부가 반박 자료를 내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어제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소비 부진의 원인을 잘못 진단하고 있다며 메르스 여파 등 단기 요인보다는 가계가 미래에 대비해 저축을 늘리는 등의 구조적 요인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내놓은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은 내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오늘 반박 자료를 내고 정부는 일시적인 소비 심리 회복이란 단기 대책과 소득 증가 등의 장기 대책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역시 소비 진작 효과가 크고 개소세 인하 종료 이후에도 승용차 판매량이 크게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