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당, NHK 수신료 납부 의무화 추진

공영방송 NHK를 활용한 국가 홍보를 강조해 온 일본 아베 정권이 수신료 납부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의 '방송법 개정에 관한 소위원회'가 NHK 수신료 납부를 의무화하는 제안서를 마련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NHK와 방송정책을 담당하는 총무성을 상대로 작성된 이 제안서는 NHK와의 수신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수신료를 내도록 하는 구상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는 TV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NHK와 수신 계약을 하지 않았으면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위원회는 수신료 납부 의무화와 관련해 미납자에게 벌칙을 부과하는 영국이나 TV 보유에 관계없이 가구별로 수신료를 징수하는 독일 공공방송의 예를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