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안보법률 30일 공포…“늦어도 내년 3월 말 시행”

일본 정부가 집단자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안보 관련 법률을 오는 30일 공포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각의에서 자위대법 등 기존 법률 10개를 묶어 개정한 '평화안전법제정비법'과 타국군을 후방지원하기 위해 자위대의 해외 파견이 수시로 가능하도록 규정한 신법 '평화안전지원법'의 공포 일자를 30일로 확정했습니다.

이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어 늦어도 내년 3월 말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들 법률이 제·개정된 것을 계기로 "일본의 안전보장 체제는 진전한 것이 된다"며 일본을 향한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