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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파라치’ 부작용 심각…영세 판매상만 ‘희생양’
입력 2015.09.25 (19:08) 수정 2015.09.26 (08:06)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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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휴대전화를 살 때 불법 보조금 지급을 막기 위해서 이른바 폰파라치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전문 신고꾼을 양성하고, 경쟁 업체를 폐업에 이르게 하는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세 판매상만 손해를 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단통법 시행에도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은 여전합니다.

<녹취> 휴대전화 판매업자 : "신뢰가 중요한데, 20만원(불법 보조금)받아서 실질적으로 32만원에 사시는거잖아요."

이를 막기 위해, 천 만 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주고 있지만, 부작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판매점을 하는 김 씨는 가족 6명의 전화를 개통하겠다는 손님에게 대당 18만원 씩 불법보조금을 줬다가 신고를 당했습니다.

<녹취> 김00 : "보조금 좀 해달라. 그렇게 유도해서 더해달라 더해달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게 됐죠,"

전화를 개통하고 신고한 사람은 인근 판매점 업주였습니다.

<녹취> 인근 업주(김 씨와 통화) : "미래부랑 방통위에서 전화 갈 거니까, 서류 잘 치워 놓는 게 좋으실거예요."

김 씨는 포상금 일부와 통신사에 내는 벌금까지 천 4백만 원 넘게 물어내야 합니다.

포상금은 통신사들이 모은 돈으로 지급하고, 통신사는 적발된 판매점에게서 벌금을 거두기 때문에 영세 판매상만 희생양이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유승희(국회 미방위원) :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난해 포상금으로 지급된 돈은 133억, 올해도 8월까지 52억 원에 달합니다.

방통위는 부작용을 검토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 ‘폰파라치’ 부작용 심각…영세 판매상만 ‘희생양’
    • 입력 2015-09-25 19:10:03
    • 수정2015-09-26 08:06:09
    뉴스 7
<앵커 멘트>

휴대전화를 살 때 불법 보조금 지급을 막기 위해서 이른바 폰파라치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전문 신고꾼을 양성하고, 경쟁 업체를 폐업에 이르게 하는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세 판매상만 손해를 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단통법 시행에도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은 여전합니다.

<녹취> 휴대전화 판매업자 : "신뢰가 중요한데, 20만원(불법 보조금)받아서 실질적으로 32만원에 사시는거잖아요."

이를 막기 위해, 천 만 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주고 있지만, 부작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판매점을 하는 김 씨는 가족 6명의 전화를 개통하겠다는 손님에게 대당 18만원 씩 불법보조금을 줬다가 신고를 당했습니다.

<녹취> 김00 : "보조금 좀 해달라. 그렇게 유도해서 더해달라 더해달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게 됐죠,"

전화를 개통하고 신고한 사람은 인근 판매점 업주였습니다.

<녹취> 인근 업주(김 씨와 통화) : "미래부랑 방통위에서 전화 갈 거니까, 서류 잘 치워 놓는 게 좋으실거예요."

김 씨는 포상금 일부와 통신사에 내는 벌금까지 천 4백만 원 넘게 물어내야 합니다.

포상금은 통신사들이 모은 돈으로 지급하고, 통신사는 적발된 판매점에게서 벌금을 거두기 때문에 영세 판매상만 희생양이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유승희(국회 미방위원) :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난해 포상금으로 지급된 돈은 133억, 올해도 8월까지 52억 원에 달합니다.

방통위는 부작용을 검토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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