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한일 수산물 분쟁 패널 설치…조만간 조사 본격화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이유로 일본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것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WTO가 WTO 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패널을 설치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31일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일본의 패널 설치 1차 요청에 반대한 데 이어 이번 회의에서도 반대 입장을 견지했지만 WTO 규정에 따라 패널이 자동으로 설치됐습니다.

WTO 규정상 첫 번째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는 모든 회원국이 동의해야 패널이 설치되지만 제소국이 재요청할 경우 차기 회의에서는 패널 설치가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WTO는 사무국 주관으로 패널 위원 3인을 선정하고 패널 운영 절차와 일정 등을 확정한 뒤 당사국 서면 입장서 제출을 시작으로 본격적 법리 검토에 돌입합니다.

패널 설치부터 보고서 채택까지는 약 1년이 걸리지만 최근 WTO 분쟁 건수 급증 등으로 실제 일정은 지연되는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