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경 “전국 골프장 지방세 체납액 836억”

전국 골프장들이 체납한 지방세가 8백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전국 17개 골프장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현재 836억 6천여만 원으로, 지난해 부과된 지방세 전체의 24%에 달합니다.

특히, 제주 지역 골프장들은 체납액이 지방세 부과액의 86.7%로, 지방세 체납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충남 65%, 전북 60%, 경북 47% 등의 순이었습니다.

임 의원은 환경파괴 등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확보 논리로 골프장을 건설한 자치단체들이 오히려 세수 부족의 부메랑을 맞고 있다며, 자치단체들의 반성을 촉구하고 골프장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