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통해 보험 가입 권유 공무원 해임 정당”

울산지법은 직무 관련 업자들을 보험설계사인 부인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게 한 간부 공무원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무관이던 김 모 씨는 보험 가입을 통해 2천2백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천5백만 원과 추징금 2천2백만 원이 선고됐으며 울산시 울주군은 김 씨를 해임 처분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울주군수를 상대로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청구가 기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