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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난민 신청 급증…4%만 인정
입력 2015.09.30 (07:42) 수정 2015.09.30 (08:26)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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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시리아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유럽의 여러나라들이 고심하고 있는데요.

이같은 난민 수용 문제는 우리나라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해마다 수천 명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난민 신청을 하지만, 정부는 이들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류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폭탄에 집이 폐허로 변했습니다.

알카에다의 폭격으로 어머니와 누나를 잃은 시리아인 무하메드 씨.

내전이 심해지자 남은 가족과 2년 전 한국으로 왔습니다.

곧바로 난민신청을 했지만, 박해를 받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거절 당했습니다.

<인터뷰> 무하메드(시리아 난민) : "임시체류비자라서 두 딸은 의료보험도 받지 못해 아파도 병원도 잘 못가는게 너무 비참합니다."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은 5년 전 4백여명에서 지난해 2천 8백여 명으로 6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중 실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4.3%에 불과합니다.

불법체류자가 한국에 합법적으로 정주하는 수단으로 난민 신청을 악용하는 것을 우려해, 정부가 엄격한 박해 증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국을 탈출한 사람에게 완벽한 난민 증거를 요구하는 게 애초 무리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 이일(공익법센터 변호사) : "거짓말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심사가 이뤄지고 있고, 충분하게 자기의 진술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채 신속하게 심사가 종료돼 버리는"

정부는 유엔난민기구 집행이사회 의장국이었던 지난 2012년 인도적 책임을 분담한다며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 우리나라 난민 신청 급증…4%만 인정
    • 입력 2015-09-30 08:05:53
    • 수정2015-09-30 08:26:41
    뉴스광장
<앵커 멘트>

시리아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유럽의 여러나라들이 고심하고 있는데요.

이같은 난민 수용 문제는 우리나라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해마다 수천 명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난민 신청을 하지만, 정부는 이들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류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폭탄에 집이 폐허로 변했습니다.

알카에다의 폭격으로 어머니와 누나를 잃은 시리아인 무하메드 씨.

내전이 심해지자 남은 가족과 2년 전 한국으로 왔습니다.

곧바로 난민신청을 했지만, 박해를 받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거절 당했습니다.

<인터뷰> 무하메드(시리아 난민) : "임시체류비자라서 두 딸은 의료보험도 받지 못해 아파도 병원도 잘 못가는게 너무 비참합니다."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은 5년 전 4백여명에서 지난해 2천 8백여 명으로 6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중 실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4.3%에 불과합니다.

불법체류자가 한국에 합법적으로 정주하는 수단으로 난민 신청을 악용하는 것을 우려해, 정부가 엄격한 박해 증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국을 탈출한 사람에게 완벽한 난민 증거를 요구하는 게 애초 무리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 이일(공익법센터 변호사) : "거짓말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심사가 이뤄지고 있고, 충분하게 자기의 진술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채 신속하게 심사가 종료돼 버리는"

정부는 유엔난민기구 집행이사회 의장국이었던 지난 2012년 인도적 책임을 분담한다며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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