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난민 신청 급증…4%만 인정
입력 2015.09.30 (07:42)
수정 2015.09.30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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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시리아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유럽의 여러나라들이 고심하고 있는데요.
이같은 난민 수용 문제는 우리나라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해마다 수천 명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난민 신청을 하지만, 정부는 이들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류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폭탄에 집이 폐허로 변했습니다.
알카에다의 폭격으로 어머니와 누나를 잃은 시리아인 무하메드 씨.
내전이 심해지자 남은 가족과 2년 전 한국으로 왔습니다.
곧바로 난민신청을 했지만, 박해를 받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거절 당했습니다.
<인터뷰> 무하메드(시리아 난민) : "임시체류비자라서 두 딸은 의료보험도 받지 못해 아파도 병원도 잘 못가는게 너무 비참합니다."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은 5년 전 4백여명에서 지난해 2천 8백여 명으로 6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중 실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4.3%에 불과합니다.
불법체류자가 한국에 합법적으로 정주하는 수단으로 난민 신청을 악용하는 것을 우려해, 정부가 엄격한 박해 증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국을 탈출한 사람에게 완벽한 난민 증거를 요구하는 게 애초 무리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 이일(공익법센터 변호사) : "거짓말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심사가 이뤄지고 있고, 충분하게 자기의 진술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채 신속하게 심사가 종료돼 버리는"
정부는 유엔난민기구 집행이사회 의장국이었던 지난 2012년 인도적 책임을 분담한다며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시리아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유럽의 여러나라들이 고심하고 있는데요.
이같은 난민 수용 문제는 우리나라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해마다 수천 명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난민 신청을 하지만, 정부는 이들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류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폭탄에 집이 폐허로 변했습니다.
알카에다의 폭격으로 어머니와 누나를 잃은 시리아인 무하메드 씨.
내전이 심해지자 남은 가족과 2년 전 한국으로 왔습니다.
곧바로 난민신청을 했지만, 박해를 받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거절 당했습니다.
<인터뷰> 무하메드(시리아 난민) : "임시체류비자라서 두 딸은 의료보험도 받지 못해 아파도 병원도 잘 못가는게 너무 비참합니다."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은 5년 전 4백여명에서 지난해 2천 8백여 명으로 6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중 실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4.3%에 불과합니다.
불법체류자가 한국에 합법적으로 정주하는 수단으로 난민 신청을 악용하는 것을 우려해, 정부가 엄격한 박해 증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국을 탈출한 사람에게 완벽한 난민 증거를 요구하는 게 애초 무리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 이일(공익법센터 변호사) : "거짓말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심사가 이뤄지고 있고, 충분하게 자기의 진술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채 신속하게 심사가 종료돼 버리는"
정부는 유엔난민기구 집행이사회 의장국이었던 지난 2012년 인도적 책임을 분담한다며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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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난민 신청 급증…4%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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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9-30 08:05:53
- 수정2015-09-30 08:26:41
<앵커 멘트>
시리아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유럽의 여러나라들이 고심하고 있는데요.
이같은 난민 수용 문제는 우리나라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해마다 수천 명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난민 신청을 하지만, 정부는 이들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류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폭탄에 집이 폐허로 변했습니다.
알카에다의 폭격으로 어머니와 누나를 잃은 시리아인 무하메드 씨.
내전이 심해지자 남은 가족과 2년 전 한국으로 왔습니다.
곧바로 난민신청을 했지만, 박해를 받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거절 당했습니다.
<인터뷰> 무하메드(시리아 난민) : "임시체류비자라서 두 딸은 의료보험도 받지 못해 아파도 병원도 잘 못가는게 너무 비참합니다."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은 5년 전 4백여명에서 지난해 2천 8백여 명으로 6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중 실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4.3%에 불과합니다.
불법체류자가 한국에 합법적으로 정주하는 수단으로 난민 신청을 악용하는 것을 우려해, 정부가 엄격한 박해 증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국을 탈출한 사람에게 완벽한 난민 증거를 요구하는 게 애초 무리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 이일(공익법센터 변호사) : "거짓말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심사가 이뤄지고 있고, 충분하게 자기의 진술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채 신속하게 심사가 종료돼 버리는"
정부는 유엔난민기구 집행이사회 의장국이었던 지난 2012년 인도적 책임을 분담한다며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시리아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유럽의 여러나라들이 고심하고 있는데요.
이같은 난민 수용 문제는 우리나라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해마다 수천 명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난민 신청을 하지만, 정부는 이들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류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폭탄에 집이 폐허로 변했습니다.
알카에다의 폭격으로 어머니와 누나를 잃은 시리아인 무하메드 씨.
내전이 심해지자 남은 가족과 2년 전 한국으로 왔습니다.
곧바로 난민신청을 했지만, 박해를 받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거절 당했습니다.
<인터뷰> 무하메드(시리아 난민) : "임시체류비자라서 두 딸은 의료보험도 받지 못해 아파도 병원도 잘 못가는게 너무 비참합니다."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은 5년 전 4백여명에서 지난해 2천 8백여 명으로 6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중 실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4.3%에 불과합니다.
불법체류자가 한국에 합법적으로 정주하는 수단으로 난민 신청을 악용하는 것을 우려해, 정부가 엄격한 박해 증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국을 탈출한 사람에게 완벽한 난민 증거를 요구하는 게 애초 무리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 이일(공익법센터 변호사) : "거짓말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심사가 이뤄지고 있고, 충분하게 자기의 진술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채 신속하게 심사가 종료돼 버리는"
정부는 유엔난민기구 집행이사회 의장국이었던 지난 2012년 인도적 책임을 분담한다며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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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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