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억 넘는 ‘일감몰아주기’ 사건 전원회의 회부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 총수일가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 사건 가운데 부당 이익금이 20억 원이 넘는 중요 사안은 위원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 규칙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규칙은 일감 몰아주기 거래규모가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전원회의에 회부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정위의 사건 심의 중에 위원이 교체되면 새 위원이 진행상황을 확인한 뒤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심의갱신제'도 도입됐습니다.

특히 불공정거래 관련 자진신고가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안에 조사를 시작하도록 하는 의무조항도 마련됐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