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심사위 “정기국회서 의원 징계안 다 처리해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계류된 24건의 징계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모두 처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자문위는 윤리특위에 보낸 의견서에서 제19대 국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윤리특위에서 처리된 징계안은 심학봉 의원 징계안 한 건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자문위는 그동안 매우 신중하고도 치열한 논의를 거쳐 제명과 출석정지 등 의견을 제출해 왔다면서 모든 징계의견서가 사실상 사장되는 현실을 지켜보면서 자문위의 존재 이유와 목적에 대해 깊이 회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자문위는 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위의 자문에 응하는 목적으로 설치됐으며, 윤리특위는 자문위 의견을 존중하게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