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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게 수당”…성남시 또 ‘무상복지’ 예고
입력 2015.09.30 (21:33) 수정 2015.09.30 (22:00) 뉴스9(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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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기도 성남시가 24살 청년 모두에게 분기마다 최고 25만 원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기본 소득 개념이라는데, 무상 공공산후조리원과 무상 교복 지원 조례에 이어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형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성남시가 '청년 배당'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기본소득 개념을 적용해, 분기마다 최고 25만 원을 청년들에게 지원한다는 겁니다.

재산이나 소득과 무관하게 3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하는 만 24살 청년 모두, 만 천여 명이 대상입니다.

성남지역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이나 적립카드 형태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이재명(성남시장) : "청년 세대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청년들이 역량개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에 선투자한다는 취지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보편적 복지 확대냐, 선심 쓰기냐를 놓고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엇갈립니다.

<인터뷰> 이은주(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 "취업도 힘들고 N포 세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아무래도 좀 더 힘이 되지 않을까 해서 좋은 것 같아요."

<인터뷰> 원유흥(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 "일회성 내지는 인기 위주의, 인기를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 시민들이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행 여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조례가 제정돼도, 보건복지부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성남시의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조례는 지난 3월 제정됐지만 보건복지부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무상교복 지원조례는 최근 시의회를 통과해 역시 복지부의 수용 여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형국입니다.
  • “청년에게 수당”…성남시 또 ‘무상복지’ 예고
    • 입력 2015-09-30 21:44:35
    • 수정2015-09-30 22:00:54
    뉴스9(경인)
<앵커 멘트>

경기도 성남시가 24살 청년 모두에게 분기마다 최고 25만 원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기본 소득 개념이라는데, 무상 공공산후조리원과 무상 교복 지원 조례에 이어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형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성남시가 '청년 배당'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기본소득 개념을 적용해, 분기마다 최고 25만 원을 청년들에게 지원한다는 겁니다.

재산이나 소득과 무관하게 3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하는 만 24살 청년 모두, 만 천여 명이 대상입니다.

성남지역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이나 적립카드 형태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이재명(성남시장) : "청년 세대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청년들이 역량개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에 선투자한다는 취지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보편적 복지 확대냐, 선심 쓰기냐를 놓고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엇갈립니다.

<인터뷰> 이은주(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 "취업도 힘들고 N포 세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아무래도 좀 더 힘이 되지 않을까 해서 좋은 것 같아요."

<인터뷰> 원유흥(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 "일회성 내지는 인기 위주의, 인기를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 시민들이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행 여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조례가 제정돼도, 보건복지부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성남시의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조례는 지난 3월 제정됐지만 보건복지부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무상교복 지원조례는 최근 시의회를 통과해 역시 복지부의 수용 여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형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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