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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폭스바겐 ‘조작’ 파문 어디까지…
폭스바겐, 미국서 형사처벌 피할 수도…“환경법 허점”
입력 2015.09.30 (22:00) 국제
폭스바겐이 전 세계에 공급한 천100만대의 자동차에 배출가스 테스트 조작 장치를 설치했다고 시인했지만, 미국 환경법의 허점 탓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에서 자동차 회사들은 업계에 우호적인 의원들 덕에 지난 1970년 대기오염방지법 개정으로 형사 처벌에서 특혜를 받아왔습니다.

과거 미 법무부는 환경오염 관련법을 피해가는 자동차 회사를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관할권과 증거 문제로 결국 형사 기소를 포기하고 징역형이 없는 민사 처벌을 선택해왔습니다.

때문에 폭스바겐도 형사처벌을 피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대신 벌금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법에 규정된 차량 한 대당 벌금 3만7천500달러를 기준으로, 총 180억 달러가 넘는 민사상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환경보호청이 폭스바겐에 이 액수까지 부과할 가능성은 작지만, 지난 해 연비를 과장해 벌금을 부과받은 현대기아차보다는 몇 배 더 많은 벌금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만약 폭스바겐이나 임원들이 고의로 규제 당국이나 소비자를 속였다는 증거를 찾을 경우, 폭스바겐에 대해 형사 사기 사건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 폭스바겐, 미국서 형사처벌 피할 수도…“환경법 허점”
    • 입력 2015-09-30 22:00:40
    국제
폭스바겐이 전 세계에 공급한 천100만대의 자동차에 배출가스 테스트 조작 장치를 설치했다고 시인했지만, 미국 환경법의 허점 탓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에서 자동차 회사들은 업계에 우호적인 의원들 덕에 지난 1970년 대기오염방지법 개정으로 형사 처벌에서 특혜를 받아왔습니다.

과거 미 법무부는 환경오염 관련법을 피해가는 자동차 회사를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관할권과 증거 문제로 결국 형사 기소를 포기하고 징역형이 없는 민사 처벌을 선택해왔습니다.

때문에 폭스바겐도 형사처벌을 피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대신 벌금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법에 규정된 차량 한 대당 벌금 3만7천500달러를 기준으로, 총 180억 달러가 넘는 민사상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환경보호청이 폭스바겐에 이 액수까지 부과할 가능성은 작지만, 지난 해 연비를 과장해 벌금을 부과받은 현대기아차보다는 몇 배 더 많은 벌금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만약 폭스바겐이나 임원들이 고의로 규제 당국이나 소비자를 속였다는 증거를 찾을 경우, 폭스바겐에 대해 형사 사기 사건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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