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밥통’ 공무원도 성과 없으면 퇴출

입력 2015.10.02 (07:36) 수정 2015.10.02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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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노사정 합의에 따라 성과가 낮은 근로자의 해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철밥통으로 인식돼 온 공무원도 성과가 없을 경우 퇴출됩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업체 차장이었던 김모 씨.

성과가 낮다며 연봉은 반으로 깎였고, 엉뚱한 부서로 배치됐습니다.

<인터뷰> 김○○(퇴직자/음성변조) : "사회 봉사 활동하는 사진을 찍어오라든지,나중에 콜센터로 보내더라고요. 모멸감 주죠."

저성과자 해고와 유사한 형태의 직권 면직이 공직 사회에도 적용됩니다.

공무원 퇴출 제도가 지난 2006년에 도입되긴 했지만 실제로 10년 동안 성과를 이유로 단 한 명도 옷을 벗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정부는 온정주의를 없애고 부자격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고위 공무원 성과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합니다.

정책 실패로 대규모 예산이 낭비되거나, 업무 조정 능력이 부족한 경우 등입니다.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보직 없이 일정 기간을 보낼 경우 적격 심사를 통해 직권 면직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황서종(인사혁신처 차장) : "이러한 조치는 고위공무원단에 우선적으로 적용한 다음에 이행 결과를 토대로 과장급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 별 성과 평가 결과를 분석한 뒤, 문제가 있는 곳은 공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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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밥통’ 공무원도 성과 없으면 퇴출
    • 입력 2015-10-02 07:45:43
    • 수정2015-10-02 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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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노사정 합의에 따라 성과가 낮은 근로자의 해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철밥통으로 인식돼 온 공무원도 성과가 없을 경우 퇴출됩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업체 차장이었던 김모 씨.

성과가 낮다며 연봉은 반으로 깎였고, 엉뚱한 부서로 배치됐습니다.

<인터뷰> 김○○(퇴직자/음성변조) : "사회 봉사 활동하는 사진을 찍어오라든지,나중에 콜센터로 보내더라고요. 모멸감 주죠."

저성과자 해고와 유사한 형태의 직권 면직이 공직 사회에도 적용됩니다.

공무원 퇴출 제도가 지난 2006년에 도입되긴 했지만 실제로 10년 동안 성과를 이유로 단 한 명도 옷을 벗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정부는 온정주의를 없애고 부자격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고위 공무원 성과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합니다.

정책 실패로 대규모 예산이 낭비되거나, 업무 조정 능력이 부족한 경우 등입니다.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보직 없이 일정 기간을 보낼 경우 적격 심사를 통해 직권 면직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황서종(인사혁신처 차장) : "이러한 조치는 고위공무원단에 우선적으로 적용한 다음에 이행 결과를 토대로 과장급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 별 성과 평가 결과를 분석한 뒤, 문제가 있는 곳은 공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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