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신고 간소화 이후 마약 등 불법 제품 반입 급증

정부가 해외 직접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입신고 절차를 간소화한 이후 마약 등 불법제품 반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맹우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특송화물에서 적발된 마약 반입은 2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가량 늘었습니다.

또 이른바 '짝퉁' 상품과 음란물도 적발량도 지난해보다 각각 2배와 9배 증가했습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6월부터 가격이 100달러 이하인 제품은 제품 이름 등만 서류로 간단히 신고하는 '목록통관'을 적용해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