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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외교전 치열…우리 외교 현주소는?
입력 2015.10.04 (08:11) 수정 2015.10.06 (15:22) 일요진단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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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10월이네요.

외교의 계절 이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사이가 그런 말을 붙일 만한 때가 아닌가싶어요.

지난달 초 중국의 70주년 전승절 기념식, 그리고 지난주 제70차 UN총회에 박근혜 대통령이 다녀왔죠.

그즈음 워싱턴에서는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한미 정상회담이 이달 16일 워싱턴에서 있고요.

한중일 정상회의도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열릴 예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음 주죠.

10일은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인데요.

KBS 일요진단 이번 주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9월 25일이면 지지난주 금요일 출국하셨다가 10월 2일 지난 금요일 새벽에 귀국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만 하루 만에 출연하시는 건데... 시차는 적응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글쎄, 저는 상당히 자주 외국을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비교적 이런 걸 극복하는 그런 노하우가 좀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대개 현지 시간에 맞춰가지고 출장 도착하는 시간부터 잠자는 시간을 조절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미국을 갔다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까 자주 나가신다고 그랬는데 1년에 대개 외국 나가 계시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많은 경우는 5달 남짓하고요.

적은 경우는 4개월 조금 넘고요.

금년은 좀 많습니다.

-이번 방문기간이 한 일주일 남짓인데 그간에 몇 나라, 몇 분 정도나 만났는지.

뭐 헤아려보실 시간은 없으셨을 것 같고 대강 어림잡아서.

-사실 이번에 UN 정상회의는 크게 두 가지 부분입니다.

하나는 대통령님을 수행해서 7개의 정상회의와 기타 행사를 제가 수행하는 그런 역할이 있었고.

또 하나는 대통령 떠나시고 나서 제 일정이 한 20여 개 됐습니다.

회의를 5개 커버해야 됐었고 또 한 20개 가까운 양자 외교장관회담을 가졌기 때문에 사실은 물리적으로는 굉장히 거의 커버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그런 일정을 다녀왔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하고 외교장관과 함께 UN 무대에 나가서 외교 활동을 펼치고 오셨는데 이런 경우에 이번 UN 외교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갖고 임하겠다 이런 걸 정해놓고 가실 것 같은데 키워드라든가 이런 거.

-그렇습니다.

이번 UN 총회는 사실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UN 탄생 70주년이다.

그래서 많은 행사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 1000년 총회 때 합의했던 1000년 개발계획이 금년으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30년까지의 SDG골이라고 해서 지속 가능 개발 의제를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정상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역사적인 중요한 회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12월에 기후변화협약이 있는데 정상회의와 각료회의로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회의를 준비하기에 앞서서 9월에 UN총회에서 주요국 정상들이 모여서 사실상 사전에 정치적인 의지 를 결집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거의 모든 중요한 회의에 다 참석을 하시고 전부 7개쯤 되는 그런 회의에 주요 발언, 주요 발언인사로 초청이 되시거나 아니면 기조연설하거나 이렇게 해서 아마 역사상 가장 많은 그런 회의에 참석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이번 임하는 키워드라던가 이런 게 있었나요?

-이번 저희 UN 총회 기조연설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UN과 한국 인류애를 향한 동반사 이런 주제인데요.

다시 말해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UN이 인간을 중심에 두는 인간의 존엄을 제일 중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협력이라든가 기후 변화라든가 난민이라든가 테러라든가 PKO 이 모든 것이 겉으로는 다 조금씩 달라 보입니다마는 핵심에는 인간 존엄을 중시하는 인간의 가치를 중시하는 외교인데 바로 저희 정부가 추진하는 그런 지구촌 행복외교 또 인간 중심 외교와 맥이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연설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총회 연설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UN총회 기조연설 내용을 짚어보기 전에 궁금한 게 이런 기조연설을 할 때 각국의 기조연설 주제를 UN측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는 건지 아니면 각국이 자유롭게 정하는 건지 그리고 또 기조연설 순서는 또 어떻게 정하는 건지 이런 게 시청자 입장에서는 궁금해요.

-그러실 겁니다.

대개 UN 총회 의제는 매년 사전 몇 달 전에 큰 틀의 의제는 백수십개가 나옵니다.

그러나 각국 정상이나 각국 의회 정부 수반이 자기네가 중시하는 그런 주제를 정
해서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그 해의 의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언 순서의 경우는 대개 국가원수 그다음에 정부 수반, 외교장관 이런 순서로 나가는데 저희 대통령님의 경우에는 국가원수 중에서 비교적 우선순위가 높은 정상에 서기 때문에 이번에도 가장 빠른 그런 순서로 잡혀서 발언하셨습니다.

-저희가 실제 중계를 하면서 실무선에서는 순서는 정해져 있는데 앞부분이 길어지고 이러면 연설 시간 맞추는 거에 사실 애로를 겪기는 합니다.

연설 내용을 짚어보면 우선 북한에 대한 메시지부터 볼까요.

그러니까 북한 핵문제 해결 그리고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국제 사회의 노력을 촉구했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북한에 대한 메시지의 수위.

이런 게 이런저런 점을 고려해서 나온 것이겠죠, 물론?

-저희 국무회의에서는 인권 문제를, 북한 인권 문제를 흔히 남북한간의 문제로 보시는 시각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는 남북한 간의 문제라기보다는 보편적인 인권문제로 보는 시각이 강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난 10여 년 동안 UN 인권이사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돼 왔고 특히 작년에 COI라고 그래가지고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보고서를 채택하고 이어서 UN 인권이사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하고 또 UN 총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하고 마지막에는 작년 말에 UN안보리 의제까지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는 서울에 UN 북한 인권 현지 사무소가 설립이 됐고요.

이 정도로 북한 인권문제는 국제사회의 관심사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정상이 대한민국 정부의 지도자라는 차원을 넘어서 국제인권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가요.

북한에서는 역시 격한 반응을 내놓았어요.

어떻게 읽으셨어요, 북한의 반응.

-아무래도 지금 북한 정부에서는 몇 가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그중에 민감한 것이 그중 인권문제거든요.

작년 내내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나올 때부터 해서 거의 1년 이상을 전 세계에 가장 고위급 대표단을 보내면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심지어는 최초로 인권백서도 만들고 또 지금 현재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각국 주요 인사들을 초청하는 그러한 동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죠.

-다음에 일본에 대한 메시지인데요.

보면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올해도 전시여성에 대한 성폭력 피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고요.

또 최근에 국회를 통과한 일본의 방위 안보 법률.

이게 이 지역 평화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행돼 나가야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화법은 국제사회를 향한 화법인데 이거 물론 일본 정부를 향한 메시지.

이렇게 봐도 되겠죠?

-물론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도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에 관한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군대 위안부 피해 문제도 한일 간의 문제를 넘어서 이미 UN에서 오랫동안 다뤄온 그런 보편적인 인권 문제가 됐습니다.

특히 UN에서는 이미 의제가 많이 설정이 돼서 이 문제를 전시 성폭력에 관한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보고안에 보고서도 많이 있었고 심지어는 작년에 UN 인권회 최고대표가 굉장히 강한 그런 요구를 일본 정부에 대해서 한 적도 있습니다.

저희 대통령께서도 작년 총회 때 이 문제를 말씀하신 데 이어서 금년에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마침 금년은 UN안보리에서 여성 인권 평화라는 그런 중요한 결의안이 채택된 지 15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시상 폭력이라는 측면, 또 이런 안보리 결의안 채택 15주년의 측면, 또 우리가 한일 관계에서도 살아 계신 군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몇 분 안 계시기 때문에 조속히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시급성이 있다 이런 측면이 복합적으로 감안이 돼서 이번 총회에서 이런 발언을 하신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일 현안 그다음에 대북 현안은 뒷부분에 가서 또 하나하나 짚어보기로 하고요.

또 한 가지 이번 박근혜 대통령 기조연설에서 새마을 운동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 UN총회 기간에 새마을 운동 특별행사도 우리가 주최해서 열었다고 하는데 국제사회의 반응이 어떻든가요?

-혹시 우리 국내 일각에서 갑자기 새마을 운동에 관한 행사를 왜 UN에서 할까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새마을 운동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남미에서 오랫동안 한국의 농촌개발운동을 벤치마킹하는 대표적인 그런 사례로 오랫동안 추진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OECD와 UNDP(유엔개발계획)에서 보니까 자기네들의 개발 전략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해서 OECD에서 공동연구를 해서 이번에 UN에서 발표를 하고 11월 말에 공동연구발표를 하게 돼 있고요.

또 유엔 지표도 17년에 걸쳐서 3개년에 걸쳐서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농촌 개발 전략이라는 주제하에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두 국제기구에서 이번 UN총회를 기회로 해서 저희랑 같이 해서 4개국 정상을 초청하는 행사인데 그 4개국이라는 것이 가장 새마을 운동을 잘하고 있는 소위 말하면 르완다, 페루, 베트남, 라오스 이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들이 직접 참석하셔서 얼마나 자기네 나라가 이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지 자조정신이라든가 또 지역개발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생하게 동영상을 통해서 또 증언을 통해서 나왔죠.

-말씀 중에 OECD는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경제협력개발기구고요.

UNDP는 UN개발계획이라고 우리말로 옮기면 그렇게 되나요?

조만간 UN과의 협의를 거쳐서 PKO UN 평화유지군을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조연설에서 밝혔어요.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밝혀주실 수 있나요?

-이번에 대통령님께서 참석한 7개의 주요 행사 중의 하나가 오바마 대통령과 반기문 총장께서 공동 주최한 평화활동, PKO 정상회의입니다.

그때 밝히시기를 공병부대를 추가로 파병하겠다 이렇게 하시고.

국회 절차에 따라서 이걸 동의를 받아서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미 저희는 남수단과 레바논에 PKO를 파견하고 있고 이미 지난 10여 년간에 걸쳐서 한 1만 3,000명 이상 PKO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가장 UN의 평화유지활동이 적극적인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이번에 보내는 것은 전세계에서 특히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포함해서 국내 치안과 정전이 안 좋은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나라들을 포함해서 이런 치안을 안정화시키고 또 재건을 하고 민생활동을 하고 이런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이 그걸 가장 잘하는 나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UN과의 협의하에 이번에 이것을 파견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대개 시기와 장소 이런 것들도 UN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시기라든가 어느 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밝혀주실 수는 없나요?

-대개 국회 동의 절차를 받아야 되니까요.

아무래도 그건 동의와 관련돼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장소는 대개 우리 PKO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에 맡는 나라들 그건 저희가...

특히 AU(아프리카 연합)라고 유니온이 있는데 AU(아프리카 연합)와 상의를 하면서 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지역이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꼭 다른 지역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오바마 대통령하고 반기문 UN사무총장하고 평화유지군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UN 방문기간에 반기문 UN사무총장을 7번 자리를 함께했다고요.

그래서 그걸 또 청와대에서 보도진들한테 그 수를 알리고 이를 두고서 국내 정치를 염두에 둔 행보 아니냐 이런 기사들도 있었어요.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보도가 나왔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쭉 옆에서 같이 모시고 본 것으로는 거의 대부분 저희 대통령님께서 참석하실 행사에 UN 사무총장은 UN의 수장으로서 기조연설을 하거나 아니면 동석을 하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그런 것이고요.

반 총장님께서 그동안에 국내 정치에 관심 있다는 말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한일 관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죠.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30일날에 있던가요?있었어요.

기시다 후미오 외무대신하고는 지금 윤 장관님이 이번까지 해서 여덟 차례 회담을 하셨다고요.

역대 이전 사례하고 비교해 봐도 상당히 잦은 편인가요?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한일관계가 지난 1년 동안 경색이 되었기 때문에 대화채널이 다 막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과거보다도 한일 외교장관간의 대화는 훨씬 더 빈번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만 네 번을 하고 그동안 2년 반 동안에 한 여덟 번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기시다 외무대신하고는 나름대로는 상당한 신뢰관계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서로 얘기를 하게 되면 뉘앙스까지도 서로 이해하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덕분에 지난번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문제에 있어서도 원만하게 대화로 타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최근에 일본 국회를 통과한 안보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궁금한데 여쭤보기에 앞서서 엊그제 공포가 됐죠.

일본의 안보 법률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김원장 기자의 리포트입니다.

-안보 법안의 핵심은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전 세계로 넓힌 것입니다.

미국과 동맹국이 전쟁 상태에 돌입하면 일본 자위대가 미국을 도와 참전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반도에서 급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자위대는 미군을 도와 함정과 항공기 등을 통해 각종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우리 정부는 일본이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우리 국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우리측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힙니다.

-안보 법안을 통과시킨 일본 정부는 이어서 자위대 임무 범위의 개정을 준비 중입니다.

우선 UN평화유지군 등 해외 군사활동에 참가 중인 자위대의 무기 사용 범위를 크게 넓힐 계획입니다.

무기를 사용하는 외국군 구조작전이나 주둔지의 무장경호 임무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위대의 새로운 임무에는 모든 경우를 가정해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일본 정부는 또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비해 육상자위대와 미 육군의 운용을 총괄하는 공동사령부를 내후년까지 가나가와 현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센카쿠 열도 등에서 중국과 충돌할 가능성에 대비해 2000명 규모의 수륙기동부대를 창설할 계획입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등에서 일방적으로 긴장을 높이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 정부는 또 내년도 방위 예산을 역대 최대인 50조원 규모로 책정하는 등 전쟁 가능한 나라로의 조건을 하나둘 준비 중입니다.

-방위 안보 법률 문제에 대해서 아까 박근혜 대통령도 기조연설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전해 드렸는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우리 측의 우려를 전달하셨을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일본 측의 설명이라든가 이런 이해를 구하는 내용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대통령님께서도 기조연설에서 말씀하시고 저도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또 이어지는 한일 외교장관회의에서 이 얘기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 이 문제는 일본 국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돼 가지고 아마 전후 이런 특정정책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된 적이 없을 정도로...

격렬한 반대 집회도 있고 그렇던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오랫동안 한 2년 가까운 미일 방위 지침 개정 협상 과정에서 저희 입장을 분명히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의 주권에 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 일본 정부의 아주 분명한 인식과 양해가 있고 그것이 해당되는 규정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저희 주권과 관련된 부분 또 저희 국익이나 안보에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는 또 한일 간에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하게 돼 있고 케리 장관이 한미일 3국 외상회담에서뿐만 아니라 그 전에 5월에 왔을 때도 한국의 동의 없이 한국의 주권에 관련된 그런 문제에 침해를 가하는 것은 국제법상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했고요.

이번에 일본의 방위청장을 포함해서 고위 인사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일 외상회담 과정에서도 아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양측 간의 공감대가 있었다.

또 한일 간에, 한미 간에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는 아마 10월 하순경에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국방 고위 실무자들 간에 협의가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10월 하순에요.

-10월 하순경에요.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유사시 한반도 내에 일본 자위대 병력이 전개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인데 이번 회담에서 거기에 대해서 일본 측의 명확한 입장표명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나요?

-지금 워낙 오랫동안에 지난 1년여 동안의 기간을 걸쳐서 미일간의 지침개정 과정에서 또 이런 안보 법제 개정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입장을 전달해 왔기 때문에 이번 한미일과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는 그러한 걸 전제로 해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대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위안부 문제도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난 6월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연기가 됐는데 방미를 앞두고 워싱턴포스트 신문하고의 인터뷰에서 종군위안부 문제, 피해 여성 문제를 둘러싼 일본 정부와 협상이 상당한 진전이 있고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성과가 가시화된 건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협상이 진척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협상에서 마지막까지 가장 큰 양측간의 의견차이가 있는 부분은 어떤 대목인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최근까지 한일 국장급 실무협의가 9번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초기에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을 때와 비하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이제 해당 협의의 구성 부분이 몇 군데가 있는데 다소 더 진전이 빠른 부분이 있고 조금 더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런데 그동안의 협상과정을 보게 되면 가다가 서는 경우도 있고 또 가다가 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지금 단계는 약간 그렇게 서 있는 시점이고요.

이 병목현상이 정확히 언제 해소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이 병목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양국 간의 추가적인 그런 협의가 있게 되면 그러면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상황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 이 시점에서는 저희가 일본측에다 시급성을 감안해서 빨리 적극적으로 대화에 응해 달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지난 3월 말이죠.

윤 장관님이 한중일, 한일중 외교장관회담을 마치고 여기 출연했을 때 역사 인식 개선 문제를 강력히 촉구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3국에 다 의미가 있는 8.15도 지났고.

그래서 역사인식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변화가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어떠신가요?

-물론 저희가 말한 일본의 역사인식이라고 할 때는 지금 현재 일본 정부의 역사 인식을 주로 얘기하는 겁니다마는 금년의 경우는 특히 중요했던 것은 8월 중순에 새로운 역담화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지난 1년간에 걸쳐서 저희가 저희도 그렇습니다마는 국제사회 모두가 보다 전향적인 담화를 기대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제 나온 아베 총리의 담화가 저희나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기대에는 좀 못 미쳤다 또 최근에 사사카와재단의 블레어 이사장도 그런 상당히 강한 유감을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계속 요구했던 것은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해 달라 이렇게 말씀했었는데 이번 8.14 아베 총리의 담화를 보게 되면 과거 정부의 역사 인식이 흔들림 없이 계속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그 측면에 주목을 하고 단순히 이것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후속조치로 뒷받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해서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국내에서도,일본 국내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많은 오피니언 리더들이 여기에 대해서 속도를 내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미국의 역사학자들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의 많은 학자들이 의견을 같이 하면서 일본 정부에 대해서 좀 강한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한일중 외교장관회의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3국 모두에게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열기로 한다 이런 합의가 이루어졌었는데 그때 나오셔서 연내에는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겠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기로 한 거죠?

-그렇습니다.

-시기가 결정이 됐습니까?

10월 말, 11월 초 이렇게 보도는 나오던데.

기왕 여기 나오셨으니까 시기를 밝혀주실 수는 없나요?

-바로 지난 9월 2일 대통령께서 9.3 전승행사 참석차 중국에 가실 때 9월 2일 한중 정상회담을 했을 때 양측 지도자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10월 말 또는 11월 초를 포함한 가까운 시일 내에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한중일 간 이 시점에서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10월 말, 11월 초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실무적인 협의를 이미 2주 전에 가졌고요.

또 조만간에 추가로 가질 생각입니다마는 대개 그러한 범주 내에서 이루어지는데 아무래도 정상들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과 절차에 대해서 또 의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소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건가요?

-당연히 한국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3국이 협의를 하고 공동으로 발표돼야 될 사안이니까 저희 기사 욕심으로는 더 캐묻고 싶습니다마는 이 정도에서 하고요.

-대개 일주일 전 과거 전력을 보게 되면 일주일 정도쯤에 발표가 되게 되니까요.

그때가 되면 상세히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마무리단계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한중일 정상회의 의제에 관한 협의도 상당히 진척이 돼 있겠네요.

어떤 내용들이 주로 이야기될 건지.

-의제는 비교적 저희가 정상회담이 열릴 때마다 아마 큰 틀에서는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10년에 저희 한국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개최했을 때 비전2020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문서를 채택했는데 이 문서에 의하면 앞으로 정상회담이 개최될 때 크게 다섯 가지 분야를 다루게 돼 있습니다.

경제, 사회분야, 인적, 문화적 교류분야 그리고 중요한 동북아의 지역정세 이런 게 있는데 대체로 이런 범주 내에서 논의를 많이 할 것으로 보고요.

특히 한중일 정상회담의 특징은 지역 협력을 강화하는 데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
에 협력사업분야에서 많은 그런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좋은 성과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런 점에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요.

다만 정상회담이 열리기 때문에 이러한 정세와 관련된 측면에서도 서로 진솔한 얘기가 있지 않겠는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최우선으로 꼽는 의지랄까요.

그런 건 뭘까요?

-아무래도 저희는 의장국으로서 3년 만에 이번 정상회담을 주최하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완전히라는 말에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분히 이런 정상회담 체제가 다시 복원이 된다 하는 데 제일 큰 의미를 두고 있고요.

또 이런 협력 사업이 많이 도출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한중일
3국 협력체제하고 저희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평화 협력구상이 상당히 서로 공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국 정상회의가 잘 된다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도 이 내용상으로 더 진전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상황을 추정하는 관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 나오실 때마다 여쭤보는데 한일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디 보도에는 보면 이번 UN 총회 기간 중에 잠깐 아베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이 얼굴을 마주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한중일 정상회의 기간 중에 한일 정상회담도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기사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너무 성급한 건가요?

-일단 이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오래간만에 개최되기 때문에 저희의 거의 대부분의 외교 역량을 여기에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앞으로 한일 정상회담이라든가 또 한중 정상회담.

경우에 따라서는 미중일 정상회담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양자 차원의 정상회담 문제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협의를 해 봐야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래도 그런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저희가 중시하고 있는 그런 위안부 피해자 문제라든가 이런 데서 진전이 있다면 그럼 훨씬 더 좋은 여건이 조성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죠?

위안부 문제에 진전이 있어야 된다는.

-그것이 전제조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의미 있는 양자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마 그런 것이 훨씬 도움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나 저희가 기본 큰 틀에서 볼 때 어느 나라든지 이런 정상회담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열려 있는 입장이죠.

-대북 현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달 10일이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인데 그동안 북한에서는 북한은 인공위성이라고 그러죠.

장거리 추진체 발사를 공언을 해 왔어요.

그래서 이달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에 맞춰서 이런 발사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있어 왔는데 최근 일본 언론, 아사히신문이던가요.

그 보도를 보면 평안북도 동창리 미사일 발사기지의 기체 움직임이 없더라.

그리고 국제해사기구의 기체 낙하에 대비한 선박 항해 금지구역 설정도 요청하지 않았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런 장거리 추진체 발사 움직임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요?

-저희 정부 유관기관에서도 이 부분을 아주 면밀히 주시하고 있고요.

또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들과 아마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문제를 분석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과거 3년 전에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러한 3년 전에 보여줬던 무슨 해당되는 국제기구에 통보하고 하는 그러한 징후.

그건 아직까지 없다 볼 수 있고요.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보게 되면 바로 어제 UN 총회에서 리수용 북한 외교부 장관이 발언했습니다마는 하겠다는 의지는 여전히 변함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김정은 지도자부터 원자력 관련된 실무자까지 다 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어제 그것을 재확인 했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인 투명성에 있어서는 분명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만 흔히 얘기하는 미사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인공위성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동안 표현이 바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UN 안보리 결의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고 있고요.

현재까지 임박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저희가 계속 여러 관계국들과 같이 주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징후는 없다, 의지는 여전히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만약이라는 질문을 드리기가 좀 주저스럽습니다마는 북한이 장거리 추진체를 발사한다면 국제사회의 대응이 어떻게 나오게 되나요?

이번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벌써 북한이 오래전부터 예고를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난 수개월 동안에 저희 외교의 상당한 중점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난 8월에 ARF외교장관회의 때부터 대통령께서 9월에 중국 가실 때 또 이번에 9월 말에 미중 정상회담 그리고 앞으로 있을 10월 중순의 한미 정상회담 이 모든 중요한 역내 국가의 정상회담에서 또 외교장관회담에서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만큼 강력한 공조를 하고 있고.

가장 특이한 것은 미중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시진핑 주석 스스로도 북한의 일방적인 긴장조성 행위라든가 UN안보리 결의에 위반한 행위는 반대한다.

이런 아주 드문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력한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그렇다면 이미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중요한 그런 조치를 취하게 이미 합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과 시기와 또 그 범위에 대해서 상당히 긴밀한 협의가 있을 것이고요.

이미 우방국간에는 그런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금 장관님도 말씀하셨는데 9월 25일이었죠.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들이 북한 도발에 경고메시지를 보내면서 또 한 가지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도 주문을 했어요.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문제에도 논의를 하셨기 때문에요.

-자연스럽게 북한 핵문제를 가장 중점적인 의제로 다뤘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 시점에서 북한이 도발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도발을 하지 않도록 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또 도발했을 경우에 어떻게 UN안보리 등을 포함해서 국제사회에서 대응할 것인가에도 역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항상 대화의 문은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의미는 비핵화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저희가 중심이 돼서 하고 있고요.

다만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 한미일, 중국, 러시아 5자 회담이 아니라 지난 1년 이상을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측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북한 측이 마음을 바꿔서 이 대화의 테이블로 다시 돌아가게 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중국마저도 입장이 많이 변했는데 6자회담 틀 안에 북한이 들어오려고 하겠느냐 이런 관측도 있어요.

북한을 어떻게 끌어들어기 위한 그런 복안 같은 게 강구되고 있겠죠,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워낙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대신에 자기는 이미 핵무기 보유국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비핵화를 전제로 한 협상에 오게 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마는 그러나 최근 두 달 전에 타결됐던 이란 핵협상도 13년 만에 타결이 됐는데 그 배경에는 소위 말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6개 국가들이 단합을 해서 이란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한 설득과 압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북핵문제에 있어서도 최소한으로 이런 국제사회의 공조, 6자회담의 나머지 5자간의 공조 또 우방국가들간의 단합.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 말하자면 박근혜 정부의 임기도 중반을 넘어섰는데 대북 정책이, 적극적인 대북 정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외교부 차원의 대북관련 정책 말씀해 주셨는데 북한을 끌어들이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이랄까 복안 이런 게 지금 단계에서 검토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어떻습니까?

-정부 전체 차원에서 보게 되면 대통령님께서 작년의 드렌스덴 연설을 통해서 또 작년과 금년에 UN총회 기조연설을 통해서 상당히 중요한 제언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외교부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북한 관련해서 비핵화 대화에 끌어들이는 게 가장 중요한 대화라고 할 수 있고요.

또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북한이 또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10월 하순에 서울에서 제2차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정부간 회의를 하고 이어서 또 1.5트랙이라고 하는 그런 포럼을 계속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5자 국가들은 당연히 초청이 되고 참석하기로 했습니다마는 북한에 대해서도 저희가 의사를 타진해 볼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북한이 참석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다자적인 기회를 통해서 비핵화 문제라든가 또 남북한의 문제도 토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번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정부,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에 대해서 미국, 일본이 그렇게 달가워한다던가 기꺼워하는 일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이번 회담에서 거기 왜 참석했어요 이런 정도의 말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본이나 미국 측에서 우리 정부에 그런 자기네들의 의사표명이라든가 우리한테 설
명을 요구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까?

-전혀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미 케리 장관에 대해서는 8월 말에 알래스카에서 만났을 때 설명을 자세히 해 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된다 이런 반응을 보였고요.

이미 국무부 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했고요.

기시다 외상한테도 이번에 얘기를 해 줬더니 충분히 납득을 한 얘기고요.

중요한 것은 저희가 간 이유를 분명히 얘기해 줬습니다.

그동안 여러 기회를 통해서.

첫째는 항일 독립투쟁의 본거지라는 그런 역사적 의미가 있고 또 대북 정책에 있어서 중국을 견인하는 데 굉장히 필요하다.

비핵화 문제, 통일 문제에 있어서 마지막으로는 일본의 입장의 경우는 일본이 가장 중시하는 한일중 정상회의를 협조시키려면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데 바로 이번에 가서 그러한 협조를 우리가 확보해냈다.

그러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더 환영을 하고 좋아하는 그런 입장이지 여기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보기에는 약간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일본이 찬성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 서울에 왔던 한일포럼에 일본 측 관계자 많은 분들도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하고 잘 됐다 이렇게 보는 반응을 저한테 보였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지난 6월 메르스 때문에 연기가 돼서 이달 16일날도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네 번째 정상회담인데 9월에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고 미중 정상회담이 있고 이어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란 말이에요.

상당히 더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은데 의제 같은 건 다 조율이 돼 있겠죠, 지금?

-큰 틀에서 대개 중점의제는 아마 서로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역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시기적인 일 때문에 북한의 전략적 도발을 포함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지와 대응 이 문제가 중요한 사항이 될 것이고요.

또 한반도의 미래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상당히 깊이 있게 토의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

아마 이러한 토의 결과 양 지도자가 갖고 있는 공동의 인식이 적절한 형태로 도출되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리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이 단순히 북한문제나 동북아 문제만을 다루는 차원을 넘어가지고 이제는 상당히 많은 글로벌 아젠다를 다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범지구적 이슈에 벌써 대여섯 개 이상을 같이 협조하고 있는데 이번의 경우는 새로운 협조분야를 많이 발굴해서 더욱 많이 그런 세계 무대에서 한미 간에 공조하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범지구적인 글로벌한 동맹이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 한미 간에 껄끄러운 현안이라는 건 없는 건가요?

-대개 전작권 전환도 잘 이루어졌고요.그리고 가장 어려웠던 한미원자력협정도 아주 성공적으로 타결되고 방위군사협정도 5년 동안 해결해서 다 타결하고 큰 애로 사항은 없고요.

어떤 면에서 앞으로 TPP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TPP 참여국 회의에서 타결이 되게 되면 그런 거 관련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이해관계 사안이기 때문에 한미간에 협의하는 그런 것이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고고도 미사일체계 사드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아직 미 행정부 내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 어떻게 된다라고 예단하기 이릅니다마는 그러나 미측에서 우리한테 협의를 하자고 요청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부터 논의한 바와 같은 북핵 위협, 전략적 도발과 관련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안보 문제를 포함해서 국익의 관점에서 주체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국민여론조사 여러 차례들이 있는데 거기서 현 정부가 가장 잘하는 분야가 뭐냐 물어보면 어김없이 항상 1위가 외교분야라고 나와요.

외교부 장관, 주무부서 장관으로서는 싫지는 않으실 텐데 일각에서는 또 대통령만 보이고 외교부가 잘 안 보이는 것 같다 이런 언론의 지적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우선 외교분야에서 좋게 평가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주 고맙게 생각드리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잘 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입니다.

외교는 사실, 대통령님께서 사실 정상회의가 과거 어느 때보다 활발한 측면이 있고요.

저희 외교장관과 외교부 입장에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서 전 세계로 향하는 전방위적인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벌써 수십차례의 정상회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지난 3년 동안에 450회 가까운 외교장관회담을 할 정도로 진짜 불가능 할 정도의 많은 회담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저희의 국력신장, 외교력의 신장을 반영하는 것이고 국제사회에서 그만큼 우리와 협조할 분야가 많다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교안보 환경은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저희가 대화를 중심을 잡고 해 왔듯이 앞으로도 이러한 도전을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더욱더 분발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는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 엊그저께도 필리핀에서 우리 한국인이 총격 살해된 사건이 있었어요.

올 들어서 한국계만 10명째인데 어떤 대책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필리핀에 대해서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그런 대책을 많이 강구해 왔고 바로 3일 전에 UN에서도 필리핀 외교장관과 이 문제를 긴밀하게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유관, 치안당국 간에도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최근에 영사 담당 대사와 국장이 갔다오기도 했고요.

다만 이 문제를 복합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 현지의 그런 범죄단체와 우리 피해 교민들의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또 교민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복합적인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지 필리핀 당국과 외교 또 치안당국 공조를 하면서 가능한 한 이런 일이 하루빨리 완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강구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이달 10월은 유난히 무슨무슨 날이라고 이름 붙여진 날이 많죠.

1일이 국군의 날, 2일이 노인의 날, 3일은 개천절이죠.

10월 3일은 또 독일 통일이 25년 된 날이기도 합니다.

이 프로그램 방송일 10월 4일은 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 공동선언 8년이 되는 날입니다.

장관님도 그때 주무수석비서관으로 수행은 안 하셨는데 참여는 하셨죠?

그때 안 알려진 뒷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런 거 좀 소개할 만한 게 없습니까?

-최근에 이제 과거 얘기가 조금씩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이제 그러
한 문제는 어느 시점이 되게 되면 우리가 정말 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 올 거라 보고요.

또 균형감각을 보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외교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남북관계와 이런 국제사회의 공조.

특히 한미간의 공조 이런 문제가 균형 있게 발전돼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정부든지간에 이러한 두 측면에서 우리가 같이 바라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일요진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 동북아 외교전 치열…우리 외교 현주소는?
    • 입력 2015-10-04 09:01:45
    • 수정2015-10-06 15:22:45
    일요진단 라이브
안녕하십니까.

10월이네요.

외교의 계절 이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사이가 그런 말을 붙일 만한 때가 아닌가싶어요.

지난달 초 중국의 70주년 전승절 기념식, 그리고 지난주 제70차 UN총회에 박근혜 대통령이 다녀왔죠.

그즈음 워싱턴에서는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한미 정상회담이 이달 16일 워싱턴에서 있고요.

한중일 정상회의도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열릴 예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음 주죠.

10일은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인데요.

KBS 일요진단 이번 주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9월 25일이면 지지난주 금요일 출국하셨다가 10월 2일 지난 금요일 새벽에 귀국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만 하루 만에 출연하시는 건데... 시차는 적응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글쎄, 저는 상당히 자주 외국을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비교적 이런 걸 극복하는 그런 노하우가 좀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대개 현지 시간에 맞춰가지고 출장 도착하는 시간부터 잠자는 시간을 조절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미국을 갔다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까 자주 나가신다고 그랬는데 1년에 대개 외국 나가 계시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많은 경우는 5달 남짓하고요.

적은 경우는 4개월 조금 넘고요.

금년은 좀 많습니다.

-이번 방문기간이 한 일주일 남짓인데 그간에 몇 나라, 몇 분 정도나 만났는지.

뭐 헤아려보실 시간은 없으셨을 것 같고 대강 어림잡아서.

-사실 이번에 UN 정상회의는 크게 두 가지 부분입니다.

하나는 대통령님을 수행해서 7개의 정상회의와 기타 행사를 제가 수행하는 그런 역할이 있었고.

또 하나는 대통령 떠나시고 나서 제 일정이 한 20여 개 됐습니다.

회의를 5개 커버해야 됐었고 또 한 20개 가까운 양자 외교장관회담을 가졌기 때문에 사실은 물리적으로는 굉장히 거의 커버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그런 일정을 다녀왔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하고 외교장관과 함께 UN 무대에 나가서 외교 활동을 펼치고 오셨는데 이런 경우에 이번 UN 외교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갖고 임하겠다 이런 걸 정해놓고 가실 것 같은데 키워드라든가 이런 거.

-그렇습니다.

이번 UN 총회는 사실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UN 탄생 70주년이다.

그래서 많은 행사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 1000년 총회 때 합의했던 1000년 개발계획이 금년으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30년까지의 SDG골이라고 해서 지속 가능 개발 의제를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정상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역사적인 중요한 회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12월에 기후변화협약이 있는데 정상회의와 각료회의로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회의를 준비하기에 앞서서 9월에 UN총회에서 주요국 정상들이 모여서 사실상 사전에 정치적인 의지 를 결집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거의 모든 중요한 회의에 다 참석을 하시고 전부 7개쯤 되는 그런 회의에 주요 발언, 주요 발언인사로 초청이 되시거나 아니면 기조연설하거나 이렇게 해서 아마 역사상 가장 많은 그런 회의에 참석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이번 임하는 키워드라던가 이런 게 있었나요?

-이번 저희 UN 총회 기조연설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UN과 한국 인류애를 향한 동반사 이런 주제인데요.

다시 말해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UN이 인간을 중심에 두는 인간의 존엄을 제일 중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협력이라든가 기후 변화라든가 난민이라든가 테러라든가 PKO 이 모든 것이 겉으로는 다 조금씩 달라 보입니다마는 핵심에는 인간 존엄을 중시하는 인간의 가치를 중시하는 외교인데 바로 저희 정부가 추진하는 그런 지구촌 행복외교 또 인간 중심 외교와 맥이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연설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총회 연설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UN총회 기조연설 내용을 짚어보기 전에 궁금한 게 이런 기조연설을 할 때 각국의 기조연설 주제를 UN측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는 건지 아니면 각국이 자유롭게 정하는 건지 그리고 또 기조연설 순서는 또 어떻게 정하는 건지 이런 게 시청자 입장에서는 궁금해요.

-그러실 겁니다.

대개 UN 총회 의제는 매년 사전 몇 달 전에 큰 틀의 의제는 백수십개가 나옵니다.

그러나 각국 정상이나 각국 의회 정부 수반이 자기네가 중시하는 그런 주제를 정
해서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그 해의 의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언 순서의 경우는 대개 국가원수 그다음에 정부 수반, 외교장관 이런 순서로 나가는데 저희 대통령님의 경우에는 국가원수 중에서 비교적 우선순위가 높은 정상에 서기 때문에 이번에도 가장 빠른 그런 순서로 잡혀서 발언하셨습니다.

-저희가 실제 중계를 하면서 실무선에서는 순서는 정해져 있는데 앞부분이 길어지고 이러면 연설 시간 맞추는 거에 사실 애로를 겪기는 합니다.

연설 내용을 짚어보면 우선 북한에 대한 메시지부터 볼까요.

그러니까 북한 핵문제 해결 그리고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국제 사회의 노력을 촉구했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북한에 대한 메시지의 수위.

이런 게 이런저런 점을 고려해서 나온 것이겠죠, 물론?

-저희 국무회의에서는 인권 문제를, 북한 인권 문제를 흔히 남북한간의 문제로 보시는 시각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는 남북한 간의 문제라기보다는 보편적인 인권문제로 보는 시각이 강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난 10여 년 동안 UN 인권이사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돼 왔고 특히 작년에 COI라고 그래가지고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보고서를 채택하고 이어서 UN 인권이사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하고 또 UN 총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하고 마지막에는 작년 말에 UN안보리 의제까지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는 서울에 UN 북한 인권 현지 사무소가 설립이 됐고요.

이 정도로 북한 인권문제는 국제사회의 관심사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정상이 대한민국 정부의 지도자라는 차원을 넘어서 국제인권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가요.

북한에서는 역시 격한 반응을 내놓았어요.

어떻게 읽으셨어요, 북한의 반응.

-아무래도 지금 북한 정부에서는 몇 가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그중에 민감한 것이 그중 인권문제거든요.

작년 내내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나올 때부터 해서 거의 1년 이상을 전 세계에 가장 고위급 대표단을 보내면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심지어는 최초로 인권백서도 만들고 또 지금 현재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각국 주요 인사들을 초청하는 그러한 동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죠.

-다음에 일본에 대한 메시지인데요.

보면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올해도 전시여성에 대한 성폭력 피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고요.

또 최근에 국회를 통과한 일본의 방위 안보 법률.

이게 이 지역 평화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행돼 나가야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화법은 국제사회를 향한 화법인데 이거 물론 일본 정부를 향한 메시지.

이렇게 봐도 되겠죠?

-물론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도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에 관한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군대 위안부 피해 문제도 한일 간의 문제를 넘어서 이미 UN에서 오랫동안 다뤄온 그런 보편적인 인권 문제가 됐습니다.

특히 UN에서는 이미 의제가 많이 설정이 돼서 이 문제를 전시 성폭력에 관한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보고안에 보고서도 많이 있었고 심지어는 작년에 UN 인권회 최고대표가 굉장히 강한 그런 요구를 일본 정부에 대해서 한 적도 있습니다.

저희 대통령께서도 작년 총회 때 이 문제를 말씀하신 데 이어서 금년에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마침 금년은 UN안보리에서 여성 인권 평화라는 그런 중요한 결의안이 채택된 지 15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시상 폭력이라는 측면, 또 이런 안보리 결의안 채택 15주년의 측면, 또 우리가 한일 관계에서도 살아 계신 군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몇 분 안 계시기 때문에 조속히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시급성이 있다 이런 측면이 복합적으로 감안이 돼서 이번 총회에서 이런 발언을 하신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일 현안 그다음에 대북 현안은 뒷부분에 가서 또 하나하나 짚어보기로 하고요.

또 한 가지 이번 박근혜 대통령 기조연설에서 새마을 운동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 UN총회 기간에 새마을 운동 특별행사도 우리가 주최해서 열었다고 하는데 국제사회의 반응이 어떻든가요?

-혹시 우리 국내 일각에서 갑자기 새마을 운동에 관한 행사를 왜 UN에서 할까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새마을 운동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남미에서 오랫동안 한국의 농촌개발운동을 벤치마킹하는 대표적인 그런 사례로 오랫동안 추진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OECD와 UNDP(유엔개발계획)에서 보니까 자기네들의 개발 전략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해서 OECD에서 공동연구를 해서 이번에 UN에서 발표를 하고 11월 말에 공동연구발표를 하게 돼 있고요.

또 유엔 지표도 17년에 걸쳐서 3개년에 걸쳐서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농촌 개발 전략이라는 주제하에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두 국제기구에서 이번 UN총회를 기회로 해서 저희랑 같이 해서 4개국 정상을 초청하는 행사인데 그 4개국이라는 것이 가장 새마을 운동을 잘하고 있는 소위 말하면 르완다, 페루, 베트남, 라오스 이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들이 직접 참석하셔서 얼마나 자기네 나라가 이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지 자조정신이라든가 또 지역개발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생하게 동영상을 통해서 또 증언을 통해서 나왔죠.

-말씀 중에 OECD는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경제협력개발기구고요.

UNDP는 UN개발계획이라고 우리말로 옮기면 그렇게 되나요?

조만간 UN과의 협의를 거쳐서 PKO UN 평화유지군을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조연설에서 밝혔어요.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밝혀주실 수 있나요?

-이번에 대통령님께서 참석한 7개의 주요 행사 중의 하나가 오바마 대통령과 반기문 총장께서 공동 주최한 평화활동, PKO 정상회의입니다.

그때 밝히시기를 공병부대를 추가로 파병하겠다 이렇게 하시고.

국회 절차에 따라서 이걸 동의를 받아서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미 저희는 남수단과 레바논에 PKO를 파견하고 있고 이미 지난 10여 년간에 걸쳐서 한 1만 3,000명 이상 PKO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가장 UN의 평화유지활동이 적극적인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이번에 보내는 것은 전세계에서 특히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포함해서 국내 치안과 정전이 안 좋은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나라들을 포함해서 이런 치안을 안정화시키고 또 재건을 하고 민생활동을 하고 이런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이 그걸 가장 잘하는 나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UN과의 협의하에 이번에 이것을 파견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대개 시기와 장소 이런 것들도 UN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시기라든가 어느 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밝혀주실 수는 없나요?

-대개 국회 동의 절차를 받아야 되니까요.

아무래도 그건 동의와 관련돼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장소는 대개 우리 PKO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에 맡는 나라들 그건 저희가...

특히 AU(아프리카 연합)라고 유니온이 있는데 AU(아프리카 연합)와 상의를 하면서 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지역이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꼭 다른 지역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오바마 대통령하고 반기문 UN사무총장하고 평화유지군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UN 방문기간에 반기문 UN사무총장을 7번 자리를 함께했다고요.

그래서 그걸 또 청와대에서 보도진들한테 그 수를 알리고 이를 두고서 국내 정치를 염두에 둔 행보 아니냐 이런 기사들도 있었어요.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보도가 나왔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쭉 옆에서 같이 모시고 본 것으로는 거의 대부분 저희 대통령님께서 참석하실 행사에 UN 사무총장은 UN의 수장으로서 기조연설을 하거나 아니면 동석을 하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그런 것이고요.

반 총장님께서 그동안에 국내 정치에 관심 있다는 말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한일 관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죠.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30일날에 있던가요?있었어요.

기시다 후미오 외무대신하고는 지금 윤 장관님이 이번까지 해서 여덟 차례 회담을 하셨다고요.

역대 이전 사례하고 비교해 봐도 상당히 잦은 편인가요?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한일관계가 지난 1년 동안 경색이 되었기 때문에 대화채널이 다 막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과거보다도 한일 외교장관간의 대화는 훨씬 더 빈번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만 네 번을 하고 그동안 2년 반 동안에 한 여덟 번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기시다 외무대신하고는 나름대로는 상당한 신뢰관계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서로 얘기를 하게 되면 뉘앙스까지도 서로 이해하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덕분에 지난번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문제에 있어서도 원만하게 대화로 타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최근에 일본 국회를 통과한 안보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궁금한데 여쭤보기에 앞서서 엊그제 공포가 됐죠.

일본의 안보 법률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김원장 기자의 리포트입니다.

-안보 법안의 핵심은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전 세계로 넓힌 것입니다.

미국과 동맹국이 전쟁 상태에 돌입하면 일본 자위대가 미국을 도와 참전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반도에서 급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자위대는 미군을 도와 함정과 항공기 등을 통해 각종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우리 정부는 일본이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우리 국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우리측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힙니다.

-안보 법안을 통과시킨 일본 정부는 이어서 자위대 임무 범위의 개정을 준비 중입니다.

우선 UN평화유지군 등 해외 군사활동에 참가 중인 자위대의 무기 사용 범위를 크게 넓힐 계획입니다.

무기를 사용하는 외국군 구조작전이나 주둔지의 무장경호 임무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위대의 새로운 임무에는 모든 경우를 가정해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일본 정부는 또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비해 육상자위대와 미 육군의 운용을 총괄하는 공동사령부를 내후년까지 가나가와 현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센카쿠 열도 등에서 중국과 충돌할 가능성에 대비해 2000명 규모의 수륙기동부대를 창설할 계획입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등에서 일방적으로 긴장을 높이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 정부는 또 내년도 방위 예산을 역대 최대인 50조원 규모로 책정하는 등 전쟁 가능한 나라로의 조건을 하나둘 준비 중입니다.

-방위 안보 법률 문제에 대해서 아까 박근혜 대통령도 기조연설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전해 드렸는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우리 측의 우려를 전달하셨을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일본 측의 설명이라든가 이런 이해를 구하는 내용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대통령님께서도 기조연설에서 말씀하시고 저도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또 이어지는 한일 외교장관회의에서 이 얘기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 이 문제는 일본 국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돼 가지고 아마 전후 이런 특정정책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된 적이 없을 정도로...

격렬한 반대 집회도 있고 그렇던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오랫동안 한 2년 가까운 미일 방위 지침 개정 협상 과정에서 저희 입장을 분명히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의 주권에 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 일본 정부의 아주 분명한 인식과 양해가 있고 그것이 해당되는 규정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저희 주권과 관련된 부분 또 저희 국익이나 안보에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는 또 한일 간에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하게 돼 있고 케리 장관이 한미일 3국 외상회담에서뿐만 아니라 그 전에 5월에 왔을 때도 한국의 동의 없이 한국의 주권에 관련된 그런 문제에 침해를 가하는 것은 국제법상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했고요.

이번에 일본의 방위청장을 포함해서 고위 인사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일 외상회담 과정에서도 아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양측 간의 공감대가 있었다.

또 한일 간에, 한미 간에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는 아마 10월 하순경에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국방 고위 실무자들 간에 협의가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10월 하순에요.

-10월 하순경에요.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유사시 한반도 내에 일본 자위대 병력이 전개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인데 이번 회담에서 거기에 대해서 일본 측의 명확한 입장표명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나요?

-지금 워낙 오랫동안에 지난 1년여 동안의 기간을 걸쳐서 미일간의 지침개정 과정에서 또 이런 안보 법제 개정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입장을 전달해 왔기 때문에 이번 한미일과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는 그러한 걸 전제로 해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대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위안부 문제도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난 6월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연기가 됐는데 방미를 앞두고 워싱턴포스트 신문하고의 인터뷰에서 종군위안부 문제, 피해 여성 문제를 둘러싼 일본 정부와 협상이 상당한 진전이 있고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성과가 가시화된 건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협상이 진척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협상에서 마지막까지 가장 큰 양측간의 의견차이가 있는 부분은 어떤 대목인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최근까지 한일 국장급 실무협의가 9번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초기에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을 때와 비하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이제 해당 협의의 구성 부분이 몇 군데가 있는데 다소 더 진전이 빠른 부분이 있고 조금 더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런데 그동안의 협상과정을 보게 되면 가다가 서는 경우도 있고 또 가다가 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지금 단계는 약간 그렇게 서 있는 시점이고요.

이 병목현상이 정확히 언제 해소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이 병목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양국 간의 추가적인 그런 협의가 있게 되면 그러면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상황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 이 시점에서는 저희가 일본측에다 시급성을 감안해서 빨리 적극적으로 대화에 응해 달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지난 3월 말이죠.

윤 장관님이 한중일, 한일중 외교장관회담을 마치고 여기 출연했을 때 역사 인식 개선 문제를 강력히 촉구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3국에 다 의미가 있는 8.15도 지났고.

그래서 역사인식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변화가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어떠신가요?

-물론 저희가 말한 일본의 역사인식이라고 할 때는 지금 현재 일본 정부의 역사 인식을 주로 얘기하는 겁니다마는 금년의 경우는 특히 중요했던 것은 8월 중순에 새로운 역담화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지난 1년간에 걸쳐서 저희가 저희도 그렇습니다마는 국제사회 모두가 보다 전향적인 담화를 기대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제 나온 아베 총리의 담화가 저희나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기대에는 좀 못 미쳤다 또 최근에 사사카와재단의 블레어 이사장도 그런 상당히 강한 유감을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계속 요구했던 것은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해 달라 이렇게 말씀했었는데 이번 8.14 아베 총리의 담화를 보게 되면 과거 정부의 역사 인식이 흔들림 없이 계속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그 측면에 주목을 하고 단순히 이것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후속조치로 뒷받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해서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국내에서도,일본 국내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많은 오피니언 리더들이 여기에 대해서 속도를 내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미국의 역사학자들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의 많은 학자들이 의견을 같이 하면서 일본 정부에 대해서 좀 강한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한일중 외교장관회의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3국 모두에게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열기로 한다 이런 합의가 이루어졌었는데 그때 나오셔서 연내에는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겠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기로 한 거죠?

-그렇습니다.

-시기가 결정이 됐습니까?

10월 말, 11월 초 이렇게 보도는 나오던데.

기왕 여기 나오셨으니까 시기를 밝혀주실 수는 없나요?

-바로 지난 9월 2일 대통령께서 9.3 전승행사 참석차 중국에 가실 때 9월 2일 한중 정상회담을 했을 때 양측 지도자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10월 말 또는 11월 초를 포함한 가까운 시일 내에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한중일 간 이 시점에서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10월 말, 11월 초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실무적인 협의를 이미 2주 전에 가졌고요.

또 조만간에 추가로 가질 생각입니다마는 대개 그러한 범주 내에서 이루어지는데 아무래도 정상들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과 절차에 대해서 또 의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소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건가요?

-당연히 한국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3국이 협의를 하고 공동으로 발표돼야 될 사안이니까 저희 기사 욕심으로는 더 캐묻고 싶습니다마는 이 정도에서 하고요.

-대개 일주일 전 과거 전력을 보게 되면 일주일 정도쯤에 발표가 되게 되니까요.

그때가 되면 상세히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마무리단계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한중일 정상회의 의제에 관한 협의도 상당히 진척이 돼 있겠네요.

어떤 내용들이 주로 이야기될 건지.

-의제는 비교적 저희가 정상회담이 열릴 때마다 아마 큰 틀에서는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10년에 저희 한국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개최했을 때 비전2020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문서를 채택했는데 이 문서에 의하면 앞으로 정상회담이 개최될 때 크게 다섯 가지 분야를 다루게 돼 있습니다.

경제, 사회분야, 인적, 문화적 교류분야 그리고 중요한 동북아의 지역정세 이런 게 있는데 대체로 이런 범주 내에서 논의를 많이 할 것으로 보고요.

특히 한중일 정상회담의 특징은 지역 협력을 강화하는 데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
에 협력사업분야에서 많은 그런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좋은 성과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런 점에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요.

다만 정상회담이 열리기 때문에 이러한 정세와 관련된 측면에서도 서로 진솔한 얘기가 있지 않겠는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최우선으로 꼽는 의지랄까요.

그런 건 뭘까요?

-아무래도 저희는 의장국으로서 3년 만에 이번 정상회담을 주최하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완전히라는 말에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분히 이런 정상회담 체제가 다시 복원이 된다 하는 데 제일 큰 의미를 두고 있고요.

또 이런 협력 사업이 많이 도출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한중일
3국 협력체제하고 저희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평화 협력구상이 상당히 서로 공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국 정상회의가 잘 된다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도 이 내용상으로 더 진전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상황을 추정하는 관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 나오실 때마다 여쭤보는데 한일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디 보도에는 보면 이번 UN 총회 기간 중에 잠깐 아베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이 얼굴을 마주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한중일 정상회의 기간 중에 한일 정상회담도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기사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너무 성급한 건가요?

-일단 이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오래간만에 개최되기 때문에 저희의 거의 대부분의 외교 역량을 여기에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앞으로 한일 정상회담이라든가 또 한중 정상회담.

경우에 따라서는 미중일 정상회담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양자 차원의 정상회담 문제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협의를 해 봐야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래도 그런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저희가 중시하고 있는 그런 위안부 피해자 문제라든가 이런 데서 진전이 있다면 그럼 훨씬 더 좋은 여건이 조성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죠?

위안부 문제에 진전이 있어야 된다는.

-그것이 전제조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의미 있는 양자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마 그런 것이 훨씬 도움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나 저희가 기본 큰 틀에서 볼 때 어느 나라든지 이런 정상회담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열려 있는 입장이죠.

-대북 현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달 10일이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인데 그동안 북한에서는 북한은 인공위성이라고 그러죠.

장거리 추진체 발사를 공언을 해 왔어요.

그래서 이달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에 맞춰서 이런 발사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있어 왔는데 최근 일본 언론, 아사히신문이던가요.

그 보도를 보면 평안북도 동창리 미사일 발사기지의 기체 움직임이 없더라.

그리고 국제해사기구의 기체 낙하에 대비한 선박 항해 금지구역 설정도 요청하지 않았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런 장거리 추진체 발사 움직임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요?

-저희 정부 유관기관에서도 이 부분을 아주 면밀히 주시하고 있고요.

또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들과 아마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문제를 분석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과거 3년 전에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러한 3년 전에 보여줬던 무슨 해당되는 국제기구에 통보하고 하는 그러한 징후.

그건 아직까지 없다 볼 수 있고요.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보게 되면 바로 어제 UN 총회에서 리수용 북한 외교부 장관이 발언했습니다마는 하겠다는 의지는 여전히 변함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김정은 지도자부터 원자력 관련된 실무자까지 다 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어제 그것을 재확인 했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인 투명성에 있어서는 분명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만 흔히 얘기하는 미사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인공위성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동안 표현이 바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UN 안보리 결의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고 있고요.

현재까지 임박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저희가 계속 여러 관계국들과 같이 주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징후는 없다, 의지는 여전히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만약이라는 질문을 드리기가 좀 주저스럽습니다마는 북한이 장거리 추진체를 발사한다면 국제사회의 대응이 어떻게 나오게 되나요?

이번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벌써 북한이 오래전부터 예고를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난 수개월 동안에 저희 외교의 상당한 중점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난 8월에 ARF외교장관회의 때부터 대통령께서 9월에 중국 가실 때 또 이번에 9월 말에 미중 정상회담 그리고 앞으로 있을 10월 중순의 한미 정상회담 이 모든 중요한 역내 국가의 정상회담에서 또 외교장관회담에서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만큼 강력한 공조를 하고 있고.

가장 특이한 것은 미중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시진핑 주석 스스로도 북한의 일방적인 긴장조성 행위라든가 UN안보리 결의에 위반한 행위는 반대한다.

이런 아주 드문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력한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그렇다면 이미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중요한 그런 조치를 취하게 이미 합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과 시기와 또 그 범위에 대해서 상당히 긴밀한 협의가 있을 것이고요.

이미 우방국간에는 그런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금 장관님도 말씀하셨는데 9월 25일이었죠.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들이 북한 도발에 경고메시지를 보내면서 또 한 가지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도 주문을 했어요.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문제에도 논의를 하셨기 때문에요.

-자연스럽게 북한 핵문제를 가장 중점적인 의제로 다뤘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 시점에서 북한이 도발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도발을 하지 않도록 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또 도발했을 경우에 어떻게 UN안보리 등을 포함해서 국제사회에서 대응할 것인가에도 역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항상 대화의 문은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의미는 비핵화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저희가 중심이 돼서 하고 있고요.

다만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 한미일, 중국, 러시아 5자 회담이 아니라 지난 1년 이상을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측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북한 측이 마음을 바꿔서 이 대화의 테이블로 다시 돌아가게 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중국마저도 입장이 많이 변했는데 6자회담 틀 안에 북한이 들어오려고 하겠느냐 이런 관측도 있어요.

북한을 어떻게 끌어들어기 위한 그런 복안 같은 게 강구되고 있겠죠,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워낙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대신에 자기는 이미 핵무기 보유국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비핵화를 전제로 한 협상에 오게 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마는 그러나 최근 두 달 전에 타결됐던 이란 핵협상도 13년 만에 타결이 됐는데 그 배경에는 소위 말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6개 국가들이 단합을 해서 이란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한 설득과 압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북핵문제에 있어서도 최소한으로 이런 국제사회의 공조, 6자회담의 나머지 5자간의 공조 또 우방국가들간의 단합.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 말하자면 박근혜 정부의 임기도 중반을 넘어섰는데 대북 정책이, 적극적인 대북 정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외교부 차원의 대북관련 정책 말씀해 주셨는데 북한을 끌어들이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이랄까 복안 이런 게 지금 단계에서 검토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어떻습니까?

-정부 전체 차원에서 보게 되면 대통령님께서 작년의 드렌스덴 연설을 통해서 또 작년과 금년에 UN총회 기조연설을 통해서 상당히 중요한 제언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외교부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북한 관련해서 비핵화 대화에 끌어들이는 게 가장 중요한 대화라고 할 수 있고요.

또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북한이 또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10월 하순에 서울에서 제2차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정부간 회의를 하고 이어서 또 1.5트랙이라고 하는 그런 포럼을 계속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5자 국가들은 당연히 초청이 되고 참석하기로 했습니다마는 북한에 대해서도 저희가 의사를 타진해 볼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북한이 참석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다자적인 기회를 통해서 비핵화 문제라든가 또 남북한의 문제도 토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번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정부,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에 대해서 미국, 일본이 그렇게 달가워한다던가 기꺼워하는 일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이번 회담에서 거기 왜 참석했어요 이런 정도의 말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본이나 미국 측에서 우리 정부에 그런 자기네들의 의사표명이라든가 우리한테 설
명을 요구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까?

-전혀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미 케리 장관에 대해서는 8월 말에 알래스카에서 만났을 때 설명을 자세히 해 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된다 이런 반응을 보였고요.

이미 국무부 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했고요.

기시다 외상한테도 이번에 얘기를 해 줬더니 충분히 납득을 한 얘기고요.

중요한 것은 저희가 간 이유를 분명히 얘기해 줬습니다.

그동안 여러 기회를 통해서.

첫째는 항일 독립투쟁의 본거지라는 그런 역사적 의미가 있고 또 대북 정책에 있어서 중국을 견인하는 데 굉장히 필요하다.

비핵화 문제, 통일 문제에 있어서 마지막으로는 일본의 입장의 경우는 일본이 가장 중시하는 한일중 정상회의를 협조시키려면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데 바로 이번에 가서 그러한 협조를 우리가 확보해냈다.

그러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더 환영을 하고 좋아하는 그런 입장이지 여기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보기에는 약간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일본이 찬성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 서울에 왔던 한일포럼에 일본 측 관계자 많은 분들도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하고 잘 됐다 이렇게 보는 반응을 저한테 보였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지난 6월 메르스 때문에 연기가 돼서 이달 16일날도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네 번째 정상회담인데 9월에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고 미중 정상회담이 있고 이어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란 말이에요.

상당히 더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은데 의제 같은 건 다 조율이 돼 있겠죠, 지금?

-큰 틀에서 대개 중점의제는 아마 서로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역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시기적인 일 때문에 북한의 전략적 도발을 포함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지와 대응 이 문제가 중요한 사항이 될 것이고요.

또 한반도의 미래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상당히 깊이 있게 토의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

아마 이러한 토의 결과 양 지도자가 갖고 있는 공동의 인식이 적절한 형태로 도출되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리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이 단순히 북한문제나 동북아 문제만을 다루는 차원을 넘어가지고 이제는 상당히 많은 글로벌 아젠다를 다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범지구적 이슈에 벌써 대여섯 개 이상을 같이 협조하고 있는데 이번의 경우는 새로운 협조분야를 많이 발굴해서 더욱 많이 그런 세계 무대에서 한미 간에 공조하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범지구적인 글로벌한 동맹이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 한미 간에 껄끄러운 현안이라는 건 없는 건가요?

-대개 전작권 전환도 잘 이루어졌고요.그리고 가장 어려웠던 한미원자력협정도 아주 성공적으로 타결되고 방위군사협정도 5년 동안 해결해서 다 타결하고 큰 애로 사항은 없고요.

어떤 면에서 앞으로 TPP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TPP 참여국 회의에서 타결이 되게 되면 그런 거 관련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이해관계 사안이기 때문에 한미간에 협의하는 그런 것이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고고도 미사일체계 사드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아직 미 행정부 내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 어떻게 된다라고 예단하기 이릅니다마는 그러나 미측에서 우리한테 협의를 하자고 요청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부터 논의한 바와 같은 북핵 위협, 전략적 도발과 관련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안보 문제를 포함해서 국익의 관점에서 주체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국민여론조사 여러 차례들이 있는데 거기서 현 정부가 가장 잘하는 분야가 뭐냐 물어보면 어김없이 항상 1위가 외교분야라고 나와요.

외교부 장관, 주무부서 장관으로서는 싫지는 않으실 텐데 일각에서는 또 대통령만 보이고 외교부가 잘 안 보이는 것 같다 이런 언론의 지적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우선 외교분야에서 좋게 평가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주 고맙게 생각드리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잘 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입니다.

외교는 사실, 대통령님께서 사실 정상회의가 과거 어느 때보다 활발한 측면이 있고요.

저희 외교장관과 외교부 입장에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서 전 세계로 향하는 전방위적인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벌써 수십차례의 정상회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지난 3년 동안에 450회 가까운 외교장관회담을 할 정도로 진짜 불가능 할 정도의 많은 회담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저희의 국력신장, 외교력의 신장을 반영하는 것이고 국제사회에서 그만큼 우리와 협조할 분야가 많다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교안보 환경은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저희가 대화를 중심을 잡고 해 왔듯이 앞으로도 이러한 도전을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더욱더 분발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는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 엊그저께도 필리핀에서 우리 한국인이 총격 살해된 사건이 있었어요.

올 들어서 한국계만 10명째인데 어떤 대책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필리핀에 대해서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그런 대책을 많이 강구해 왔고 바로 3일 전에 UN에서도 필리핀 외교장관과 이 문제를 긴밀하게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유관, 치안당국 간에도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최근에 영사 담당 대사와 국장이 갔다오기도 했고요.

다만 이 문제를 복합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 현지의 그런 범죄단체와 우리 피해 교민들의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또 교민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복합적인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지 필리핀 당국과 외교 또 치안당국 공조를 하면서 가능한 한 이런 일이 하루빨리 완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강구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이달 10월은 유난히 무슨무슨 날이라고 이름 붙여진 날이 많죠.

1일이 국군의 날, 2일이 노인의 날, 3일은 개천절이죠.

10월 3일은 또 독일 통일이 25년 된 날이기도 합니다.

이 프로그램 방송일 10월 4일은 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 공동선언 8년이 되는 날입니다.

장관님도 그때 주무수석비서관으로 수행은 안 하셨는데 참여는 하셨죠?

그때 안 알려진 뒷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런 거 좀 소개할 만한 게 없습니까?

-최근에 이제 과거 얘기가 조금씩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이제 그러
한 문제는 어느 시점이 되게 되면 우리가 정말 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 올 거라 보고요.

또 균형감각을 보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외교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남북관계와 이런 국제사회의 공조.

특히 한미간의 공조 이런 문제가 균형 있게 발전돼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정부든지간에 이러한 두 측면에서 우리가 같이 바라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일요진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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