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환경·건설분야 중복 규제 심해…개선 시급”

행정부처의 중복규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분야는 환경과 건설.건축.토지 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업·경제단체가 제기한 중복 규제 개선 과제 169건과 최근 3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분석해 작성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중복 규제가 가장 많은 분야는 '환경'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환경분야의 중복 규제는 169건 중 32건이었고, 이어 건설·건축이 21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경연은 부처간 조정 기능이 미흡해 중복 규제가 많이 생기고 있으며 이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경쟁력이 저하되는 만큼 유사 법령을 빨리 통폐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