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통 범칙금 사면제 실시

입력 2015.10.07 (12:47) 수정 2015.10.0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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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최근 교통 범칙금에 대한 사면 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벌금이 부담되는 서민층에 기회를 한 번 더 주자는 취지입니다.

<리포트>

<녹취> 경찰 : "법규를 위반하셨습니다."

교통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들이 범칙금을 제때에 내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런 경우 미국에서는 가산금이 매우 높아집니다.

<인터뷰> 운전자 : "벌금은 미납하면 보통 30만 원 이상으로 불어납니다."

무거운 벌금과 법정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사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 1월 이전의 교통 범칙금에 대해서 50에서 80%를 할인해주는 것입니다.

<인터뷰> 스튜어트(판사) : "서민들이 운전면허를 정지당해 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는 서민을 위하면서 미납금도 줄이는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난폭운전자와 음주 운전자는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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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교통 범칙금 사면제 실시
    • 입력 2015-10-07 12:54:43
    • 수정2015-10-07 13:10:05
    뉴스 12
<앵커 멘트>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최근 교통 범칙금에 대한 사면 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벌금이 부담되는 서민층에 기회를 한 번 더 주자는 취지입니다.

<리포트>

<녹취> 경찰 : "법규를 위반하셨습니다."

교통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들이 범칙금을 제때에 내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런 경우 미국에서는 가산금이 매우 높아집니다.

<인터뷰> 운전자 : "벌금은 미납하면 보통 30만 원 이상으로 불어납니다."

무거운 벌금과 법정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사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 1월 이전의 교통 범칙금에 대해서 50에서 80%를 할인해주는 것입니다.

<인터뷰> 스튜어트(판사) : "서민들이 운전면허를 정지당해 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는 서민을 위하면서 미납금도 줄이는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난폭운전자와 음주 운전자는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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