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박지원 의원 참석 놓고 5시간 파행

<앵커 멘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어제 대법원 국감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의 참석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이다 5시간 가까이 파행을 빚었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정감사가 시작되자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의 퇴장을 요구했습니다.

저축은행에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의원이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녹취> 김진태(새누리당 의원) :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감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판받고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들이 전례가 없는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녹취> 우윤근(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여야 의원들이 수사 중임에도 법사위원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검찰에 조사받는 도중에도 한 번도 배제하라고 한 의원들의 발언을 듣지 못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치열한 공방 속에 법사위 국감은 결국 5시간 가까이 정회된 뒤 속개됐습니다.

이어진 국감에서는 대법원이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상고법원'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녹취> 서기호(정의당 의원) : "차라리 대법관을 증원하는게 낫지 뭐하려고 따로 상고법관이라는 걸 따로 만드느냐 이겁니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 박병대(법원행정처장) : "(대법관 전원이) 재판 합의를 해야하는데 숫자가 그렇게 많아져서는 실질 토론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박 처장은 상고법원 도입과 함께 하급심 강화 노력을 더욱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