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룡호 선사 사조산업 임직원 5명 영장 기각

검찰이 지난해 말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발생한 501 오룡호 침몰사고 책임을 물어 선사인 사조산업 임직원 5 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했습니다.

부산지법 고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의 과실로 선박 침몰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사조산업이 유족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며 영장 기각사유를 밝혔습니다.

오룡호는 지난해 12월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침몰해 한국인 선원 11 명 등 모두 27 명이 숨지고 26 명이 실종됐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검은 사조산업 대표이사 등 임직원 5 명에게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