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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갈등 계속
국정 교과서로 전환…쟁점은?
입력 2015.10.08 (12:02) 수정 2015.10.08 (13:09)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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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과서는 크게 국정과 검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 편찬해 저작권이 국가에 있는 교과서를 국정 교과서, 반면 검정 교과서는 민간출판사에서 집필하고 정부의 사후 심사를 받습니다.

우리나라 교과서 편찬과 발행 제도는 이 둘 사이에서 수차례 바뀌어 왔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한국사 교과서 역시 국정과 검정을 반복해오다 지난 2010년부터 완전 검정 체제를 유지해 왔는데, 정부가 이를 다시 국정화하기로 최종 결정해 오는 12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 절차를 거쳐 교과서 집필과 발행까지 1년여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새 국정교과서가 일선 학교에 배포될 시점은 오는 2017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 한국사 교과서는 중학교 9종, 고등학교 8종이지만, 2017년부터는 하나의 국정 교과서로 역사를 배우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일부 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성 때문에 균형 잡힌 역사 교육을 할 수 없다며, 지난해부터 교과서 발행 체제 개편을 검토해 왔습니다.

그러나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가 국가의 획일적 시각을 강요할 우려가 있다는 반대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역사 교과서, 어떤 내용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지 우수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현재 한국사 교과서는 중학교 9종, 고등학교 8종입니다.

모두 민간이 개발하고 교육부가 최종 점검해 발행하는 '검정' 교과서입니다.

하지만 일부 교과서의 이념 편향성이 논란이 돼왔습니다.

토지 개혁을 설명하면서 단순히 '북한은 무상 분배' '남한은 유상 분배'라는 현상만 소개하고 무상 분배의 한계를 기술하지 않아 잘못된 역사관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또 북한의 주체사상을 별도의 부연 설명 없이 북한의 선전 문구를 그대로 수록한 부분도 이념 편향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교육부는 '마치 북한 교과서를 보는 느낌'이라고까지 비난했습니다.

이런 검정 교과서들로는 균형 잡힌 역사 교육을 할 수 없어 국가가 단일 교과서를 만드는 국정 체제가 필요하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녹취> 김동원(교육부 학교정책실장) : "교과서가 오히려 이념 논쟁의 도구가 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 교육의 다양성을 주장하며 국정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정 전환은 역사 교육의 본질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오수창(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 "민주사회 교육이라는 건 다양한 의견들이 부딪치면서 조정하고 합의와 진리를 찾아 나가는 겁니다. 특히 역사학 같은 인문학이 그렇습니다."

역사학계를 포함한 470여 개 단체들이 전국에서 동시에 국정화 반대 선언을 발표하는 등 향후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 국정 교과서로 전환…쟁점은?
    • 입력 2015-10-08 12:04:55
    • 수정2015-10-08 13:09:00
    뉴스 12
<앵커 멘트>

교과서는 크게 국정과 검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 편찬해 저작권이 국가에 있는 교과서를 국정 교과서, 반면 검정 교과서는 민간출판사에서 집필하고 정부의 사후 심사를 받습니다.

우리나라 교과서 편찬과 발행 제도는 이 둘 사이에서 수차례 바뀌어 왔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한국사 교과서 역시 국정과 검정을 반복해오다 지난 2010년부터 완전 검정 체제를 유지해 왔는데, 정부가 이를 다시 국정화하기로 최종 결정해 오는 12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 절차를 거쳐 교과서 집필과 발행까지 1년여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새 국정교과서가 일선 학교에 배포될 시점은 오는 2017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 한국사 교과서는 중학교 9종, 고등학교 8종이지만, 2017년부터는 하나의 국정 교과서로 역사를 배우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일부 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성 때문에 균형 잡힌 역사 교육을 할 수 없다며, 지난해부터 교과서 발행 체제 개편을 검토해 왔습니다.

그러나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가 국가의 획일적 시각을 강요할 우려가 있다는 반대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역사 교과서, 어떤 내용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지 우수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현재 한국사 교과서는 중학교 9종, 고등학교 8종입니다.

모두 민간이 개발하고 교육부가 최종 점검해 발행하는 '검정' 교과서입니다.

하지만 일부 교과서의 이념 편향성이 논란이 돼왔습니다.

토지 개혁을 설명하면서 단순히 '북한은 무상 분배' '남한은 유상 분배'라는 현상만 소개하고 무상 분배의 한계를 기술하지 않아 잘못된 역사관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또 북한의 주체사상을 별도의 부연 설명 없이 북한의 선전 문구를 그대로 수록한 부분도 이념 편향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교육부는 '마치 북한 교과서를 보는 느낌'이라고까지 비난했습니다.

이런 검정 교과서들로는 균형 잡힌 역사 교육을 할 수 없어 국가가 단일 교과서를 만드는 국정 체제가 필요하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녹취> 김동원(교육부 학교정책실장) : "교과서가 오히려 이념 논쟁의 도구가 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 교육의 다양성을 주장하며 국정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정 전환은 역사 교육의 본질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오수창(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 "민주사회 교육이라는 건 다양한 의견들이 부딪치면서 조정하고 합의와 진리를 찾아 나가는 겁니다. 특히 역사학 같은 인문학이 그렇습니다."

역사학계를 포함한 470여 개 단체들이 전국에서 동시에 국정화 반대 선언을 발표하는 등 향후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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