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지역가입자 8집 중 1집은 보험혜택 못받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8가구 가운데 1가구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건강보험 혜택을 못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현재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급여가 제한된 세대는 94만여 세대로, 전체 지역가입자 759만여 세대의 12.5%에 달했습니다.

특히 급여제한 세대의 91% 이상은 연소득 500만 원 미만의 빈곤층이었습니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빈곤층이 의료보장의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급여제한 세대 가운데 연소득 2천만원 미만이거나 보유 재산이 2억원 미만인 이른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선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나중에 돌려받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