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청와대, KF-X 핵심기술 ‘이전 불가’ 늑장 대처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에 필요한 4개의 핵심기술을 이전할 수 없다는 미국의 통보를 받고도 청와대에 늑장 보고했고, 청와대 또한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명진 방사청장은 국회 국방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이 미국의 핵심 기술이전 불가 통보 사실을 언제 보고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4월 21일 미국 측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입수했고, 6월 8일 보고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장 청장은 이어 6월 8일 청와대 국방비서관 주재로 회의가 있었다면서, KF-X 사업단 구성과 우선협상업체와의 협상 현황 등이 토의됐고, 4개의 핵심 기술 승인이 안됐다는 사실을 담당 부서장이 설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장 청장은 또, 추석 직전인 지난달 25일에는 청와대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에게 직접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청장은 핵심기술 이전 불가 사실에 대한 보고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문제점만 제기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대안을 갖고 준비해서 보고하는 것이 맞지 않나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민구 국방장관은 지난 8월 10일 애슈턴 카터 미 국방부 장관에게 미 측이 거부한 4개 핵심기술에 대한 협조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이어 미국으로부터 답변을 받아 보고, 대통령을 수행해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하게 되면, KF-X 핵심기술 이전 문제를 미국 측과 논의해 보는 문제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