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복 전 국정원장 “회고록 비밀 아니라 국정원 허락 불필요”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은 국정원이 법원에 판매금지를 신청한 자신의 회고록에 관해 대부분 책이나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것이라 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 심리로 열린 출판물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심문기일에서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회고록 내용이 국정원 비밀이나 직무와 관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또 임기 말인 2008년에 써서 공개하려 했지만, 방북대화록 유출과 관련해 수사를 받게 돼 미룬 것이라며 이후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정상회담 대화록의 1급 비밀을 '일반'으로 분류해 아무나 쓸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정원 측은 국정원장과 대통령의 대북 관계에 관한 의사 결정, 북한 접촉 통로나 경로 등은 상식적으로 대외관계와 안보 상황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심문기일을 한 차례 더 연 뒤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판단할 예정입니다.

앞서 국정원은 김 전 원장이 지난 2일, 한 심포지엄에서 남북 정상 간 핫라인 의사소통 구조가 있었다고 말해 논란이 되자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회고록 '노무현의 한반도 평화구상 -10·4 남북정상선언'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