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쑤다] 단통법을 푸는 열쇠, 애플 ‘업데이트’에 답이 있다?

<단통법 열쇠, 애플 ‘업데이트’ 프로그램에 있다?>

단통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다양한 평가가 나타나고 있고 해석도 제각각입니다. 가장 큰 주제였던 이른바 ‘호갱’, 즉 누구는 비싸게 누구는 싸게 사는 정보 격차가 어느 정도는 해소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란’이라 불리는 기습 정보들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통신요금을 줄인다는 취지는 정부의 해석과 소비자의 해석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평균 요금이 줄었다고 하지만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요금은 ‘글쎄요’라는 반응입니다.

오히려 통신사들의 영업 이익은 더 늘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반대로 소규모 유통점은 문을 닫는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단통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려옵니다. 주요 내용은 지원금 상한제를 없애거나 조정하자는 의견입니다. 자유로운 경쟁에 맡기자는 의미고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다양해진다는 이유입니다. 통신사와 제조사가 주는 지원금을 분리공시 하자는 의견 역시 여전히 존재합니다.

일각에서는 단말기 자급제를 말하기도 합니다. 단말기와 통신 상품을 구분하자는 주장인데요. 그래서 애플이 얼마 전 발표한 ‘아이폰 업데이트 프로그램’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한달에 3만 5천원 정도를 내면 1년 뒤에 새로운 단말기로 바꿔준다는 내용입니다. 단말기 제조사가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애플 입장에서는 프리미엄 시장과 중고 시장을 함께 고려한 전략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폰의 중고 거래가가 항상 일정하게 형성된다는 점은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업데이트 프로그램이 정착한다면 한국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IT 이슈를 재미있게 풀어보는 T타임의 코너 ‘테크쑤다’, 이번 시간은 단통법 1년을 주제로 마이크로소프트웨어 남혜현 기자, 최호섭 디지털칼럼니스트와 함께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