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해도 나 몰라라…너무 무딘 ‘감사원 칼날’
입력 2015.10.10 (06:18)
수정 2015.10.10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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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실이나 부정, 비리로 감사원 처분을 받은 피감기관 상당수가 처분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의 칼날이 너무 무디다는 지적입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의사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
이런 곳들이 불법으로 받아간 산재보험 급여는 160억 원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이 환수한 금액은 불과 8억여 원.
감사원이 공단의 환수 업무가 소홀하다며 2년 전 시정 처분했지만, 올해 초 공단이 시효를 놓쳐 환수 못한 경우가 또 적발됐습니다.
<녹취> 근로복지공단 관계자 : "(확인해) 봐야돼요. 감사원이 지적했으니까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 지적했을텐데."
직원들의 횡령으로 5억 원의 변상 판정을 받은 강원랜드는 4년 넘게 횡령 직원들로부터 3억여 원이나 변상금을 받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녹취> 강원랜드 관계자 : "(당사자들이) 변제할 의사가 없어서 채권추심 전문기관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최근 5년 간 감사원이 변상 판정을 내린 금액은 230억 원.
이 가운데 160억 원은 아직 환수되지 않았습니다.
시정 처분도 2천5백여 건 가운데 4백여 건이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또 중징계를 요구한 484명 가운데 87명이나 경징계 미만으로 감경됐습니다.
<인터뷰> 박지원(국회 법사위원) : "처분을 내리더라도 실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원 령이 서지 않아 하나마나한 감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감기관의 이행 여부를 감사원이 정기적으로 점검해 처분 수위를 높이게 하는 등 실효성 있는 관리 감독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부실이나 부정, 비리로 감사원 처분을 받은 피감기관 상당수가 처분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의 칼날이 너무 무디다는 지적입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의사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
이런 곳들이 불법으로 받아간 산재보험 급여는 160억 원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이 환수한 금액은 불과 8억여 원.
감사원이 공단의 환수 업무가 소홀하다며 2년 전 시정 처분했지만, 올해 초 공단이 시효를 놓쳐 환수 못한 경우가 또 적발됐습니다.
<녹취> 근로복지공단 관계자 : "(확인해) 봐야돼요. 감사원이 지적했으니까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 지적했을텐데."
직원들의 횡령으로 5억 원의 변상 판정을 받은 강원랜드는 4년 넘게 횡령 직원들로부터 3억여 원이나 변상금을 받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녹취> 강원랜드 관계자 : "(당사자들이) 변제할 의사가 없어서 채권추심 전문기관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최근 5년 간 감사원이 변상 판정을 내린 금액은 230억 원.
이 가운데 160억 원은 아직 환수되지 않았습니다.
시정 처분도 2천5백여 건 가운데 4백여 건이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또 중징계를 요구한 484명 가운데 87명이나 경징계 미만으로 감경됐습니다.
<인터뷰> 박지원(국회 법사위원) : "처분을 내리더라도 실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원 령이 서지 않아 하나마나한 감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감기관의 이행 여부를 감사원이 정기적으로 점검해 처분 수위를 높이게 하는 등 실효성 있는 관리 감독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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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해도 나 몰라라…너무 무딘 ‘감사원 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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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0-10 06:19:12
- 수정2015-10-10 07:28:36
![](/data/news/2015/10/10/3161899_130.jpg)
<앵커 멘트>
부실이나 부정, 비리로 감사원 처분을 받은 피감기관 상당수가 처분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의 칼날이 너무 무디다는 지적입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의사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
이런 곳들이 불법으로 받아간 산재보험 급여는 160억 원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이 환수한 금액은 불과 8억여 원.
감사원이 공단의 환수 업무가 소홀하다며 2년 전 시정 처분했지만, 올해 초 공단이 시효를 놓쳐 환수 못한 경우가 또 적발됐습니다.
<녹취> 근로복지공단 관계자 : "(확인해) 봐야돼요. 감사원이 지적했으니까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 지적했을텐데."
직원들의 횡령으로 5억 원의 변상 판정을 받은 강원랜드는 4년 넘게 횡령 직원들로부터 3억여 원이나 변상금을 받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녹취> 강원랜드 관계자 : "(당사자들이) 변제할 의사가 없어서 채권추심 전문기관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최근 5년 간 감사원이 변상 판정을 내린 금액은 230억 원.
이 가운데 160억 원은 아직 환수되지 않았습니다.
시정 처분도 2천5백여 건 가운데 4백여 건이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또 중징계를 요구한 484명 가운데 87명이나 경징계 미만으로 감경됐습니다.
<인터뷰> 박지원(국회 법사위원) : "처분을 내리더라도 실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원 령이 서지 않아 하나마나한 감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감기관의 이행 여부를 감사원이 정기적으로 점검해 처분 수위를 높이게 하는 등 실효성 있는 관리 감독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부실이나 부정, 비리로 감사원 처분을 받은 피감기관 상당수가 처분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의 칼날이 너무 무디다는 지적입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의사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
이런 곳들이 불법으로 받아간 산재보험 급여는 160억 원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이 환수한 금액은 불과 8억여 원.
감사원이 공단의 환수 업무가 소홀하다며 2년 전 시정 처분했지만, 올해 초 공단이 시효를 놓쳐 환수 못한 경우가 또 적발됐습니다.
<녹취> 근로복지공단 관계자 : "(확인해) 봐야돼요. 감사원이 지적했으니까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 지적했을텐데."
직원들의 횡령으로 5억 원의 변상 판정을 받은 강원랜드는 4년 넘게 횡령 직원들로부터 3억여 원이나 변상금을 받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녹취> 강원랜드 관계자 : "(당사자들이) 변제할 의사가 없어서 채권추심 전문기관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최근 5년 간 감사원이 변상 판정을 내린 금액은 230억 원.
이 가운데 160억 원은 아직 환수되지 않았습니다.
시정 처분도 2천5백여 건 가운데 4백여 건이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또 중징계를 요구한 484명 가운데 87명이나 경징계 미만으로 감경됐습니다.
<인터뷰> 박지원(국회 법사위원) : "처분을 내리더라도 실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원 령이 서지 않아 하나마나한 감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감기관의 이행 여부를 감사원이 정기적으로 점검해 처분 수위를 높이게 하는 등 실효성 있는 관리 감독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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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정 기자 watchdo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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