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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감소·TPP 타결…한국 경제 활로는?
입력 2015.10.11 (08:11) 수정 2015.10.11 (10:42) 일요진단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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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요즘 TPP라는 말 뉴스에서 많이 보고 들으시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영어약자인데요.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서 이렇게 태평양을 둘러싼 12개 나라가 참여했어요.

그래서 국내총생산 GDP 규모로는 세계의 38.9%, 교역 규모로는 세계 26.4%나 되는 제일 큰 규모의 다자자유무역협정이라죠.

유럽연합 EU보다 더 크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 참여를 안 했어요.

이 가운데 일본,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는 자유무역협정 FTA를 맺은 상태긴 합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TPP 참여를 검토한다고 하죠.

일부에서는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고요.

일요진단 지난주 외교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통상이네요.

윤상직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모셨습니다.

일요진단에 장관님 나오신 게 지난해 9월이더라고요.

1년여 만인데.

-그렇습니다.

-장관님 같은 분들은 대개 일요일날 어떻게 보내시죠?

-일요일은 일하는 날입니다.

오늘도 외빈들 접견하고 현안에 대해서 지금과 같이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우문을 드렸네요.

TPP 오늘의 주제입니다마는 TPP 타결 뉴스가 전해진 게 지난 월요일 밤이었어요.

솔직히 이렇게 빨리 타결되리라고 우리 국내 언론들이 감을 잡았던 것 같지는 않았던 눈치예요.

우리 정부는 어땠습니까?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예상하셨어요?

-우리가 2003년 11월달에 TPP에 관심 표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전담 조직을 만들고 계속 TPP 협상 동향을 모니터링 했습니다.

그래서 올 7월달에 하와이에서 TPP 각료회의를 할 때 타결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렇게 봤습니다.

오히려 조금 두어 달 늦어진 느낌은 있습니다.

저희들은 충분히 이건 타결되리라고 봤습니다.

-앞에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TPP참여는 12개 나라가 GDP 규모로 세계 38.9%, 교역 규모로는 28.4%.

이런 숫자도 숫자고.

특히 이번 TPP에는 관세뿐만 아니라 서비스 그다음에 투자, 지적재산권 이런 여러 가지 최근의 무역 이슈가 다 망라됐다, 그래서 높은 수준의 FTA다, 이런 보도를 봤는데 이번 TPP 타결의 의미 좀 정리해 주시죠.

-우선 TPP 타결이 아태지역의 전세계 GDP의 약 한 48% 되는 거대경제권을 쥐게 됐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의 TPP는 협상이 한 30개 챕터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말 포괄적인 많은 것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는 노동문제, 관계문제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포함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포괄적인 통일된 무역규범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TPP 타결이라는 것은 12개 나라가 있지만 경제개발 발전 수준은 다릅니다.

이러한 나라들이 하나의 거대 경제통합체를 만들었다.

이 이야기는 21세기에는 이러한 거대 경제 통합체가 하나의 새로운 통상체제질서의 어떤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되고 또 그런 점을 이번에 TPP 협상이 확인시켜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TPP 측면에서 보면 또 경제적인 측면만 꼭 이야기할 것은 아닙니다.

-지정학적 의미도 상당히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지도로 보셨지만, 시청자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제적인 협력 강화를 통해서 경제적 균형을 이루고 이를 통해서 역내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어떤 그런 강화, 이런 부분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한-미 FTA다, 한-중 FTA다, 타결됐다고 뉴스에서도 많이 나가고 그랬는데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런 양자 FTA.

두 상대국간의 FTA하고 이렇게 12개 나라 이렇게 다자가 FTA를 맺는 게 어떻게 다른지.

그다음에 다자 FTA가 체결이 되면 그 중간에 있었던 양자 FTA는 별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까?

이런 게 일반 시청자들 궁금할 것 같아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자 FTA하고 양자 FTA는 각각이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자 FTA는 우리 TPP처럼 많은 나라들이 거대한 경제권을 만들 수 있고 또 통일된 무역교역이 증가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거꾸로 보면 이게 양자 FTA의 장점일 수도 있는데 다자 FTA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협상과정이 굉장히 길어지고 또한 비준 발효에도 굉장히 장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열 몇 개 나라에 다 비준을 거쳐야 하니까요.

-그렇지만 양자 FTA는 TPP 반대로 좀 작은 경제권 각 두 나라가 하는 거지만 또 빠르게 협상을 타결할 수 있고 또 경제협력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맞춤형으로 양 두 나라가 경제협력이라든가 필요한 현안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이렇게 협력관계를 정해서 FTA 협정문에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양자 FTA는 다자 FTA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자 FTA와 다자 FTA간에는 적용이 어찌 되느냐를 보면 양자는 양자대로 갑니다.

또 다자는 다자대로 가고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가 유리한 것을 택할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유리한 쪽을 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양자에서 먼저 FTA에 따라서 관세 인하가 되면 먼저 할 수가 있고요.

또 다자에서 먼저 관세 인하가 되면 또 먼저 택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관세 인하 효과를 거둘 때 규범은 관세인하 효과를 어디서 받느냐는 측면에서 그 FTA에 따라서 규범이 적용된다는 측면이 다릅니다.

-일반 법의 경우에는 구법보다는 신법이 우선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일반 법보다는 특별법이 우선한다 이런 건데 그런 거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이 FTA의 경우는.

그리고 최근의추세를 보면 양자 FTA도 양자 FTA지만 이번 TPP라든가 나프타라든가 북미자유무역협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도 참여해서 논의 중인 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라든가 그다음에 TIPBF라고 하나요.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이런 다자 FTA가 어떻게 보면 유행 같아요.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세계무역체제의 어떤 발전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1993년도에 우르과이 라운드를 타결하고 95년도에 WTO가 출범을 했습니다.

국제무역기구라고 번역을 합니다마는.

그 이후에 WTO 체제 하에서 무역 자유화를 쭉 추진했습니다.

그걸 이제 DDA라고 통칭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2002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13년이 흘러온 이 시점에 그렇게 성과가 좋지를 않습니다.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무역자유화의 필요성이 있고 해서 양자 FTA를 많이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또 어떤 부작용이 있냐 그러냐 하면 부작용이라기보다는 당연한 사항입니다.

각 FTA마다 관세 인하, 관세 철폐도 다르고 또 거기에 적용되는 원산지규정이라든가 각종 무역규범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파게티볼은 아무리 섞어도 있잖아요.

그래서 불편하다.

그래서 나온 게 WTO처럼 전세계 국가를 상대로 할 수는 없지만 지역의 많은 나라들이 참여하는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그런 FTA를 한번 추진해 보자.

그런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TPP라든가 알셉이라든가 또 한중일 FTA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게 메가 FTA로 이렇게 등장하게 되고 그것이 상당한 21세기의 새로운 무역통상체제 질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 대목에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자 FTA 경우에 주도하는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크게 보면 경제규모가 크다든가 이런 나라들이 주도할 텐데 아무래도 주도하는 나라들의 이해, 이런 쪽에 좀 이렇게 쏠려가는 그런 면은 없을까요?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마는 당연히 그런 현상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참여하는 국가도 많이 있습니다.

주도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자기 입맛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협상을 또 타결시켜서 경제공동체를 출범시켜야 하는 그 책무도 어떤 주도하는 나라들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야기하는 우리가 어떤 이익의 균형이란 측면에서는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또 측면에서는 하나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란 무엇인지 간략히 보고 갈까요.

김원장 기자의 리포트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와 칠레, 일본, 호주 그리고 말레이시아와 베트남까지 모두 12개 나라가 참여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전세계 GDP의 40%, 교역량의 28%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포괄적인 발전과 혁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할 협정을 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12개 회원국간에 무역에서 관세가 철폐되거나 크게 줄어듭니다.

막판 쟁점이었던 자동차 분야의 경우 미국이 80% 이상의 부품에 대해 수입관세를 철폐합니다.

일본이 가장 기대하는 부분입니다.

반면 일본은 쌀과 쇠고기 소비량의 일부를 비관세로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베트남은 대형 차량에 적용하는 70% 관세를 10년 안에 폐지하기로 했고 캐나다도 수입차에 부과하는 6%의 관세를 연차적으로 폐지합니다.

섬유 의류 부분도 대부분 관세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섬유 의류 수출국인 베트남이 유리해집니다.

낙농 유제품의 관세도 크게 낮아집니다.

뉴질랜드 치즈가 무관세로 캐나다에 수출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약부분에 대한 관세도 크게 줄어듭니다.

협상 타결 직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같은 나라가 세계 경제의 규칙을 만들게 할 수 없다며 미국이 그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특히 경제뿐 아니라 외교면에서도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세부사항 조율과 의회 비준 등 12개 회원국의 내부절차도 남아 있어 TPP 협정 시행까지는 최소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원장 기자의 리포트에서 GDP 규모라든가 교역량 규모는 어림잡아서 설명드렸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TPP의 경우에 우선 주도한 나라는 미국하고 일본일 것 같은데 미국의 경우 어떤 점을 얻고 어떤 점을 내줬을까요?

-상품협상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익 균형측면에서 미국이 경쟁력 있는 부분은 더 공세적으로 개방을 하도록 했을 거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반대로 또 일본이 경쟁력 있는 부분은 개방을 요구했을 겁니다.

TPP의 경우에는 좀 예외 없는 관세화 원칙, 개방 원칙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개방하는 수준은 높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품 측면에서 그렇게 많은 그런 협상...

협상이 결국 이루어졌습니다마는 결정적으로 개방을 상대방이 많이 요구하거나 그런 것은 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서비스라든가 투자 부문에 있어서는 많은 나라들이 개방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미국이 국익이 많이 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상품 협상과 관련해서는 국내에서도 상당히 불만이 조금 있는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 그동안 양자 FTA 이런 데 약간 좀 소극적이지 않았습니까?

우리와 한일간의 FTA도 또 아직 지금 논의가 안 되고 있는데.

이 일본이 지금 TPP에 이렇게 참여를 해서 12개 나라랑 사실상 동시에 11개 나라죠, FTA를 체결한 효과를 냈는데 일본의 경우 이번 TPP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득실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일본의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TPP에 참여함으로써 FTA 어떤 불리했던 점은 상당 부분 아마 만회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의 경우에 TPP가 발효가 되면 약 한 43% 정도 FTA 참여국의 총 GDP가 전세계의 43%쯤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18%에서 43% 올라갔으니까 많이 올라간 거죠.

그런 측면을 들 수 있고요.

두번째는 아무래도 일본이 아태지역에서 상당한 통상에서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성과를 거뒀다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선 우리 국내 시청자들 입장이 궁금한 게 TPP에 일단 우리가 지금은 참여를 하지 않은 상태, 12개 나라가 경제블록을 형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시장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선 가장 큰 건 수출품목, 자동차의 경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번 TPP로 인해서 우리 자동차 산업이 어떤 영향을 받을 것 같으세요?

-제가 패널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걸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자동차하고 자동차부품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한-미 FTA가 2012년도에 발효됐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이제는 2016년 정도 되면 자동차의 경우는 관세가 다 철폐가 됩니다.

-양국간에 관세가 철폐됩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미국에 대해서 우리나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수입관세가 다 철폐가 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2018년도에 만약에 TPP가 발효된다 가정하면 1월부터.

-이건 가정이죠?

-아직까지 제대로 발효될는지 또 늦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2042년도가 되어야 비로소 자동차가 해당 관세가 철폐가 됩니다.

이거만큼 우리가 관세 인하로 인한 시장 선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6년 정도 차이가 나네요, 지금 예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동차부품의 경우도 보면 한-미 FTA 12년에 발효됐을 때 100% 무관세였습니다.

TPP가 2018년도 발효된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80% 정도가 바로 즉시 관세 철폐화되고 그 이후에 최소 10년 이상 20%는 최소 10년 이상이 흘러야 관세가 다 철폐가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만큼은 또 우리가 시장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양자 FTA와 다자 FTA는 적용이 각각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설사 나중에 TPP에 가입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대로 적용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80% 무관세가 된다고 하지만 산업경쟁력에 있어서 우리가 일본보다 조금 버겁다, 이런 측면도 고려를 해서 언론에서 그런 걱정들을 보도하는 거겠죠.

-그건 산업경쟁력, 기술측면 기술과 품질경쟁력 부분은 우리가 또 해야 될 분야입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 우리 주력 수출상품 분야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가전 이 분야인데 이 분야의 앞으로의 시장에서의 영향이랄까 이런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반도체라든가 어떤 전자제품쪽은 우리가 IT상품이라고 그래서 많은 부분이 이미 무관세화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IT협상이라고 해서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거에 따르면 더 많은 전자제품들이 무관세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전자 부분은 그렇게 큰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섬유 의류 산업 이 부분은 특히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쪽이 이번에 TPP로 인해서 미국이나 일본에 진출하는 데 상당히 경쟁력이 있을 거 아니냐, 중국도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가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베트남에는 우리나라의 많은 섬유업체가 진출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베트남이 TPP의 참여국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분명히 혜택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원산지 기준인데요.

원사를 어디서 만들었냐는 부분에서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우리 이제 원사나 우리의 원자재를 갖다가 수출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그 부분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섬유 완제품은 우리가 이미 베트남이라든가 현지에 나서 여기를 하기 때문에 이번 TPP의 효과를 우리도 일정 부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원료 이런 거 수출하는 데는 좀 아무래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여러 번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 TPP 참여국 12개 나라 중에 우리가 10개 나라하고는 개별 FTA를 맺어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2개 일본하고 멕시코만 거기 FTA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두 나라하고만 문제지 다른 나라의 경우는 뭐 이미 우리가 FTA를 해 놨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는 거 아니냐, 일반 시청자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그 점이 더 저는 10개 나라하고는 이미 시장 선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일본하고 멕시코는 우리가 FTA를 체결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양자로 갈 것인지 또 TPP 내에서 그렇게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인지는 좀 어떤 것이 유리한지.

그런 우리가 또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 상대국도 준비가 돼 있는지 이 부분이 같이 고려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TPP가 발효하더라도 우리가 양자 FTA에서 얻은 확보하고 있는 관세 인하, 철폐로 인한 시장 선점효과는 분명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점효과는 물론 있기는 있는데 이 TPP가 체결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당히 선제적으로 FTA를 맺어서 이렇게 효과를 거두려고 했던 게 일정 부분 이렇게 조금 내줘야 되는 게 이런 게 걱정 아니겠어요?

-아까 말씀드리면 우선 2016년도가 되면 미국의 관세가 한국에 대한 수입관세가 97.5%가 다 철폐가 돼 버립니다.

그다음에 호주는 2018년 되면 대부분의 관세가 다 철폐가 돼 버립니다.

캐나다는 2019년도가 되면 약 한 97.5% 정도가 또 관세가 철폐됩니다.

그러니까 TPP가 설사 발효된다 하더라도 일부는 또 관세 철폐가 바로 되겠지만 상당 시간이 흘러야 또 관세 인하가 되고 마지막에 관세율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4, 5년 이상 우리가 관세인하 효과로 인한 또 철폐로 인한 시장 선점효과는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관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번에 TPP가 타결된 이후에 우리 정부에서 지금이라도 참여를 검토하겠다, 이게 정부 입장이죠, 지금?

-예.

우리가 2013년 11월달에 관심 표명을 했습니다.

그 맥락에서 우선 참여를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하는...

-그러니까 이제 장관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10개국과 FTA를 맺어서 선점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그렇습니까?

-그 점은 전문가들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협상이라는 것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뛰어들면 상당히 협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10개 나라하고 FTA를 맺었다는 자체는 우리가 협상함에 있어서 상당히 협상폭을 넓힐 뿐 아니라 한편으로는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협상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세계적으로 메가 FTA는 하나의 21세기의 주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또 아까 메가 FTA 특성 중에 하나가 어떤 지정학적인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런 TPP라든가 메가 FTA에 참여를 하되 시기와 방법은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는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렇게 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여는 하되 서두르지 않고 신중히 하겠다, 이렇게.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우리 정부가 FTA에 대해서 FTA에 우리처럼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는 FTA로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게 살길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 왔는데 왜 TPP에는 처음에 참여하지 않았나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2003년 3월에 일본이 TPP 참여를 선언을 했는데 우리의 경우에 2003년 11월에 관심 표명을, 아직까지 참여를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메가 FTA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RCEP 아세안과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가 참여하고 있는 RCEP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있고요.

한중일 FTA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FTA는 2012년 7월달에 우리가 통상절차법이 발효된 다음에 공청회라든가 국회보고라든가 또 공청회 등을 거쳐서 협상 개시 선언을 2012년 11월달 동아시아정상회의 때 협상 결정을 하고 참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TPP는 그런 절차가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우선 통상절차법에 따라서 절차 해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관계국들하고 또 12개 나라하고의 참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시간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심 표명을 하고 본격적으로 12개 나라하고 사전 예비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이미 그 시점에서는 FTA가 상당 부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우리가 되고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조기타결을 하기 위해서 미국을 비롯한 협상 참여국들이 조기타결에 더 주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참여할 만한 여지를 찾을 수가 없었다,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시점에는 한-중 FTA 또 한-호주, 한-캐나다,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또 쌀 관세까지 해서 통상 현안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정말 통상을 할 수 있는 협상 어떤 인력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많이 힘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 협상의 비준, 동의까지 보면서 적정한 시점에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이게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결정했다면 그거 존중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나중에 판단해 보니까 이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할 때는 이미 늦어서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면 그건 조금 지적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언론에서도 이런 쪽으로 조금 쓴 기사를 제가 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협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준비를 하고 국내적으로 공감대를 얻어서 협상에 참여해야지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또 협상에 참여를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절차와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TPP 참여 10개 나라하고 FTA를 체결한 부분은 또 한편으로는 나중에 우리나라가 TPP 협상을 가입 협상을 해야 될 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간에 어떤 상황에서도 국익을 극대화하는 측면에서 가입 여부를 검토를 해야 되고 또 협상도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여쭤보고요.

지난번에 AII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가입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TPP에 경우 미국이 주도를 하고 RCEP은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

AIIB도 중국이 주도를 했던 건데.

미국과 중국 양쪽의 상당히 눈치를 살피다가 우리가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 이런 걸 좀 놓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아니라고 하시겠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이 중국 눈치를 봤기 때문에 TPP 가입 여부를 놓친 게 아니냐 또는 시기를 놓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건 결코 그렇지 않고요.

TPP의 참여 여부는 한국이 결정을 합니다.

중국 그리고 또 우리가 참여 선언을 한 것은 2013년 11월달에 했고요.

한-중 FTA 타결은 2014년, 1년 뒤에 11월달에 타결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중국의 눈치를 봤다?

그 부분은 좀 저는 납득하기 어렵고 또 제가 통상을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어떤 과거의 중국하고 논의과정을 보더라도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미국에 대한 대미 흑자가 지금 상당히 규모가 늘어서 크죠.

-네, 그렇습니다.

-한 200억달러가 넘는다고 들었는데.

이런 부분도 TPP에 참여하는데 미국쪽에서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그 점도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미국 내 국내 분위기가 주로 한국 들어오면 흑자가 더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어쨌든 미 의회라든가 또 경제계에서도 그런 우려를 하지 않았나, 생각은 합니다마는.

-우리가 지금부터 가입을 검토를 하는데 가입을 하게 될 경우에 구체적으로 산업별로 어떤 측면이 우리가 좀 과실을 얻을 수 있는 게 크다고 보세요?

-과실은 우선은 우리도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12개 나라에 또 수출 확대의 기회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통일된 하나의 무역규범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지역을 상대로 해서 사업하기가 굉장히 용이해지고 편해졌다는 점이 굉장히 큽니다.

두번째는 우리 한국기업이 글로벌 밸류체인에 그 역내에 별 어려움이 없이 바로 한국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또 반면에 높은 수준의 개방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감내해야 될 부분도 있다.

-우리가 감내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겠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농산물이라든가 농산물 부분에서 과거에 한-미 FTA 또 한-캐나다 FTA, 한-호주 FTA, 한-뉴질랜드 FTA에서 농업 부문은 상당 부분 우리가 개방을 했습니다.

또 추가적인 개방이 있을 수가 있다.

과거처럼 그렇게 충격적인 개방은 추가적인 개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것도 개방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일본 아무래도 일본하고는 우리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열외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기계라든가 또 자동차의 경우도 일본은 관세율이 거의 2% 수준입니다마는 우리는 8%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한 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기계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또 자동차부품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개방으로 인한 관세 인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무서워서...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그렇게 키워나가야 되겠죠, 그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또 한 가지 TPP 가입시 감내해야 될 부분으로 규제정합성이라는 표현을 쓰던에 이게 지난번 한-미 FTA 때도 좀 상당히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높은 수준의 FTA를 가지고 가다 보니까 우리 정부 자체의 정책집행 이런 부분도 상대국에서 자기네들이 좀 이건 아니다 하면 분쟁회복절차에 회부를 한다든가 최근에 우리 일본산 수산물 규제에 대해서도 일본측이 이런 절차를 제기를 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제정합성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규제가 마땅하느냐, 아니면 이것도 정합성이라고.

-절차 과정으도 이렇게 봅니다마는 우리나라도 지금 규제 개혁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또 일본도 이 측면에서는 아마 규제란 부분에서는 일본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정합성은 우리가 우리의 행정규제 절차와 규제 기준과 또 규제를 만드는 절차 자체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아야 됩니다.

또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수용을 해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규제를 개혁하고 또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는 쪽으로 활용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TPP에 많은 규범들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는 말레이시아, 베트남 또 부르나이, 칠레, 페루 이런 나라도 참여하고 있거든요.

이런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한-미 FTA를 체결했고 또 TPP가 한-미 FTA를 골든스텐다드라 해서 플러스 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할 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TPP 자체가 우리가 수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TPP에 참여하겠다고 그러면 12개 나라 전체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기존 합의안에 대해서 우리가 이건 좀 우리가 들어가려면 이건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게 받아들여지나요?

-그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또 그냥 수용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시장접근, 상품, 서비스, 투자는 이건 양자간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 측면에서 당연히 우리의 규범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도 개방을 요구할 수 있고 상대방도 개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규범에 관한 사항들은 우리가 이번에 TPP에서 확정된 규범을 수행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베트남,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도 다 수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수용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TPP에 참여를 한다고 할 때 미국도 미국이지만 미국은 한-미 FTA가 있습니다.

일본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게 관건일 것 같아요.

일본이 우리가 참여를 하겠다고 할 때 좀 개방의 수준을 상당히 높게 요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관세율도 높은 인하를 좀 큰 폭으로 요구를 한다든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없나요?

-TPP 자체가 처음 출범할 때 아주 의욕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예외 없는 관세 인하,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 원칙을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협상 과정에서 상당 부분 그 원칙이 희석되고 퇴색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무역자유수지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당연히 일본도 우리측에 시장개방을 높은 수준을 요구할 겁니다.

그런데 각국이 공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농산품이 민감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공산품이 민감하고.

이런 부분으로서 이익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서로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또 협상을 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어떤 좋은 이익균형이 되는 그런 점에서 시장접근, 상품, 서비스, 투자에 대해서 협상을 할 수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제 RCEP 역내 포괄적 동반자 협정, 중국이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도 여기에 지금 논의에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달인가요.

부산에서 10차 협상이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협상이?

-그 RCEP은 실무협상이 9차례 있었고 이제 장관급 회의가 세 차례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아시는 바와 같이 RCEP협상이 지지부진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8월달 제3차 통상장관 장관급 회의에서 상품과 투자,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협상을 할 것인지라는 부분에서 하나의 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돌파구가 만들어진 거죠.

그것이 이번 주가 되겠네요.

-이번 주인가요?

이번 주 일요일이니까요?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RCEP 제10차 협상에서는 구체적으로 각국이 오퍼 제안을 하고 또 구체적으로 종목별로 협상이 들어갑니다.

딜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RCEP협상은 지금 굉장히 탄력을 받아서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올 연말까지 좀 실질적인 타결선언 하면 어떻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것까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굉장히 빠르게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

또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RCEP의 경우에 TPP하고 비교를 하면 상당히 좀 TPP가 높은 수준의 FTA라면 RCEP은 조금 그것보다는 완화된 수준의 FTA라면서요.

-저는 RCEP이나 TPP나 어떤 영향력이라든가 어떤 실질적인 무역자유화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RCEP만 하더라도 인구로 치면 약 전세계의 한 49% 절반쯤 되고요.

-더 큰 규모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GDP 규모에도 TPP 못지않게 거의 한 30% 가까운 GDP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입장에서는 또 그 지역의 인구들도 젊은 인구고 앞으로 미래 거대 소비 시장의 가능성이 큰 시장입니다.

그다음에 저는 TPP하고 이 RCEP을 볼 때 TPP는 개도국에 대해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개방과 무역규범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RCEP은 또 상대적으로 각국의 발전 수준에 맞춰서 그에 해당하는 시장개방과 또 규범을 지금 탄력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TPP의 경우에는 타결은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비준 동의 과정에서도 적잖이 어려움이 있겠지만 RCEP은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빠른 비준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TPP도 굉장히 중요하고 RCEP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의 어떤 영향력이란 측면에서는 같다 이렇게 보고습니다.

-중국의 TPP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마는 중국도 기본적으로 어떤 지역공동체, 경제통합 이런 부분에서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중국이 TPP에.

그건 원칙의 문제고 TPP에 가입할지 아닐지는 저희로서는 예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봐집니다.

-한중일 3국간의 FTA, 이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한중일 정상회의도 열리게 돼 있는데.

-지금 한중일 FTA를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품과...

시장접근이죠.

그러니까 상품, 서비스, 투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협상을 어떤 수준으로 할까,모델리티 협상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만큼 한중일간에는 서로간에 경제체제도 다르고 산업발전 수준도 다르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조화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큰 진전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한중일 FTA는 RCEP에서의 협상의 모델리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이 여기 있는 내용들이 아까 말씀드린 각국의 경제산업수준, 제도의 발전수준이 감안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없는지 아마 쟁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재로서는 큰 진전은 없다.

그리고 한중일 3국간의 정상회의에 분명히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하나의 아젠다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3국 공히 협상을 가속화하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전향적인 그런 결론을 낼 수가 있을 걸로 봅니다마는 어떤 협상 측면에서는 상당히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 TPP, RCEP 이게 한중일 FTA의 협상속도에 좀 작용하는 측면도 있습니까?

-RCEP의 경우에는 상당히 작용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

또 한편 RCEP에서는 아세안이 또 하나의 큰 중심축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중일도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각 나라가 다 협상을 가속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또 중국측에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협상이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중 FTA가 체결된 게 지난해 11월이었는데, 이제 1년 돼 가는데 발효는 언제쯤 됩니까?

이게 비준 절차 또 남아 있죠, 아직?

비준 동의 절차도.

-우선 국회에서 여야정 합의체를 거쳐서 비준 여부를 검토를 하자, 비준 동의 여부를 검토하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30일날 여야정 합의체를 처음 개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한중일 FTA는 여러 가지 쟁점사안들에 대해서 쟁점이 많은 FTA가 아닙니다.

우리가 FTA 하면 항상 어려움이 뭐냐 그러면 농산물에 대한 개방입니다.

농산물 거의 보호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이라든가 또 수산업 불법조업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다 해결할 수 있는 절차나 방법들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쟁점이 없는 그런 FTA입니다.

물론 개방으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또 보완대책도 우리가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볼 때는 국회에서도 조만간에 비준동의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수출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중 FTA가 빨리 발효돼야 되고 금년 내에는 발효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수출이 어렵다고 그랬는데 9개월째 지금 연속 하락세란 말이에요.

1조달러, 교역 1조달러 규모가 지금 2011년에 돌파를 했는데 올해 그게 1조달러를 달성을 못할지도 모른다, 이런 걱정도 있대요.

어떻습니까?

-지금 유가하락이라든가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또 신흥국, 경기 둔화 이런 것들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뭐 엔저문제 또 중국의 경기 둔화의 문제가 다 우리 수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일 큰 것은 유가하락으로 인한 수출감소 또 수입감소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무역 1조달러 달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까지 포기를 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좀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1조달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출하고도 관련된 건데 우리 다음 먹거리 신성장동력 이것 좀 빨리 찾아야 된다,이런 얘기가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주무장관으로서 어떻게 복안 같은 거 갖고 계세요?

-지금 최근에 수출 우선 두 가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출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다른 나라보다는 선전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하나 드리고 설명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짧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다 돼서요.

-우리나라가 보면 수출 경우에는 전세계 작년에 7위였습니다마는 올해 6위로 올라갔고 전세계 시장 마켓 수요도 늘고 있고 중국도 늘었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한 3.

3% 늘었고 전세계 시장, 또 주력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늘고 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물량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주요 경유국 중에는 가장 많이 늘고 있습니다.

5.6%로 제일 많이 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크게 수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단가하락이 크다 말씀드리고.

또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지금 새로운 수출 품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컴퓨터 저장장치, 화장품,의약품 등 해서.

그다음에 오일릴리 이런 것들이 계속 수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수출상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 이 점도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요진단 지난주에는 외교, 이번 주에는 통상이 주제가 됐어요.

16일 이번 주 금요일이죠.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있죠.

이달 말이나 다음 달쯤 서울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있고요.

일요진단 앞에 있었던 KBS뉴스의 톱뉴스도 국제뉴스더라고요.

일요진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 수출 감소·TPP 타결…한국 경제 활로는?
    • 입력 2015-10-11 08:24:12
    • 수정2015-10-11 10:42:32
    일요진단 라이브
-안녕하십니까?

요즘 TPP라는 말 뉴스에서 많이 보고 들으시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영어약자인데요.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서 이렇게 태평양을 둘러싼 12개 나라가 참여했어요.

그래서 국내총생산 GDP 규모로는 세계의 38.9%, 교역 규모로는 세계 26.4%나 되는 제일 큰 규모의 다자자유무역협정이라죠.

유럽연합 EU보다 더 크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 참여를 안 했어요.

이 가운데 일본,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는 자유무역협정 FTA를 맺은 상태긴 합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TPP 참여를 검토한다고 하죠.

일부에서는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고요.

일요진단 지난주 외교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통상이네요.

윤상직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모셨습니다.

일요진단에 장관님 나오신 게 지난해 9월이더라고요.

1년여 만인데.

-그렇습니다.

-장관님 같은 분들은 대개 일요일날 어떻게 보내시죠?

-일요일은 일하는 날입니다.

오늘도 외빈들 접견하고 현안에 대해서 지금과 같이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우문을 드렸네요.

TPP 오늘의 주제입니다마는 TPP 타결 뉴스가 전해진 게 지난 월요일 밤이었어요.

솔직히 이렇게 빨리 타결되리라고 우리 국내 언론들이 감을 잡았던 것 같지는 않았던 눈치예요.

우리 정부는 어땠습니까?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예상하셨어요?

-우리가 2003년 11월달에 TPP에 관심 표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전담 조직을 만들고 계속 TPP 협상 동향을 모니터링 했습니다.

그래서 올 7월달에 하와이에서 TPP 각료회의를 할 때 타결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렇게 봤습니다.

오히려 조금 두어 달 늦어진 느낌은 있습니다.

저희들은 충분히 이건 타결되리라고 봤습니다.

-앞에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TPP참여는 12개 나라가 GDP 규모로 세계 38.9%, 교역 규모로는 28.4%.

이런 숫자도 숫자고.

특히 이번 TPP에는 관세뿐만 아니라 서비스 그다음에 투자, 지적재산권 이런 여러 가지 최근의 무역 이슈가 다 망라됐다, 그래서 높은 수준의 FTA다, 이런 보도를 봤는데 이번 TPP 타결의 의미 좀 정리해 주시죠.

-우선 TPP 타결이 아태지역의 전세계 GDP의 약 한 48% 되는 거대경제권을 쥐게 됐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의 TPP는 협상이 한 30개 챕터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말 포괄적인 많은 것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는 노동문제, 관계문제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포함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포괄적인 통일된 무역규범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TPP 타결이라는 것은 12개 나라가 있지만 경제개발 발전 수준은 다릅니다.

이러한 나라들이 하나의 거대 경제통합체를 만들었다.

이 이야기는 21세기에는 이러한 거대 경제 통합체가 하나의 새로운 통상체제질서의 어떤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되고 또 그런 점을 이번에 TPP 협상이 확인시켜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TPP 측면에서 보면 또 경제적인 측면만 꼭 이야기할 것은 아닙니다.

-지정학적 의미도 상당히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지도로 보셨지만, 시청자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제적인 협력 강화를 통해서 경제적 균형을 이루고 이를 통해서 역내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어떤 그런 강화, 이런 부분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한-미 FTA다, 한-중 FTA다, 타결됐다고 뉴스에서도 많이 나가고 그랬는데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런 양자 FTA.

두 상대국간의 FTA하고 이렇게 12개 나라 이렇게 다자가 FTA를 맺는 게 어떻게 다른지.

그다음에 다자 FTA가 체결이 되면 그 중간에 있었던 양자 FTA는 별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까?

이런 게 일반 시청자들 궁금할 것 같아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자 FTA하고 양자 FTA는 각각이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자 FTA는 우리 TPP처럼 많은 나라들이 거대한 경제권을 만들 수 있고 또 통일된 무역교역이 증가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거꾸로 보면 이게 양자 FTA의 장점일 수도 있는데 다자 FTA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협상과정이 굉장히 길어지고 또한 비준 발효에도 굉장히 장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열 몇 개 나라에 다 비준을 거쳐야 하니까요.

-그렇지만 양자 FTA는 TPP 반대로 좀 작은 경제권 각 두 나라가 하는 거지만 또 빠르게 협상을 타결할 수 있고 또 경제협력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맞춤형으로 양 두 나라가 경제협력이라든가 필요한 현안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이렇게 협력관계를 정해서 FTA 협정문에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양자 FTA는 다자 FTA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자 FTA와 다자 FTA간에는 적용이 어찌 되느냐를 보면 양자는 양자대로 갑니다.

또 다자는 다자대로 가고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가 유리한 것을 택할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유리한 쪽을 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양자에서 먼저 FTA에 따라서 관세 인하가 되면 먼저 할 수가 있고요.

또 다자에서 먼저 관세 인하가 되면 또 먼저 택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관세 인하 효과를 거둘 때 규범은 관세인하 효과를 어디서 받느냐는 측면에서 그 FTA에 따라서 규범이 적용된다는 측면이 다릅니다.

-일반 법의 경우에는 구법보다는 신법이 우선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일반 법보다는 특별법이 우선한다 이런 건데 그런 거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이 FTA의 경우는.

그리고 최근의추세를 보면 양자 FTA도 양자 FTA지만 이번 TPP라든가 나프타라든가 북미자유무역협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도 참여해서 논의 중인 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라든가 그다음에 TIPBF라고 하나요.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이런 다자 FTA가 어떻게 보면 유행 같아요.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세계무역체제의 어떤 발전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1993년도에 우르과이 라운드를 타결하고 95년도에 WTO가 출범을 했습니다.

국제무역기구라고 번역을 합니다마는.

그 이후에 WTO 체제 하에서 무역 자유화를 쭉 추진했습니다.

그걸 이제 DDA라고 통칭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2002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13년이 흘러온 이 시점에 그렇게 성과가 좋지를 않습니다.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무역자유화의 필요성이 있고 해서 양자 FTA를 많이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또 어떤 부작용이 있냐 그러냐 하면 부작용이라기보다는 당연한 사항입니다.

각 FTA마다 관세 인하, 관세 철폐도 다르고 또 거기에 적용되는 원산지규정이라든가 각종 무역규범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파게티볼은 아무리 섞어도 있잖아요.

그래서 불편하다.

그래서 나온 게 WTO처럼 전세계 국가를 상대로 할 수는 없지만 지역의 많은 나라들이 참여하는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그런 FTA를 한번 추진해 보자.

그런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TPP라든가 알셉이라든가 또 한중일 FTA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게 메가 FTA로 이렇게 등장하게 되고 그것이 상당한 21세기의 새로운 무역통상체제 질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 대목에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자 FTA 경우에 주도하는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크게 보면 경제규모가 크다든가 이런 나라들이 주도할 텐데 아무래도 주도하는 나라들의 이해, 이런 쪽에 좀 이렇게 쏠려가는 그런 면은 없을까요?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마는 당연히 그런 현상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참여하는 국가도 많이 있습니다.

주도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자기 입맛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협상을 또 타결시켜서 경제공동체를 출범시켜야 하는 그 책무도 어떤 주도하는 나라들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야기하는 우리가 어떤 이익의 균형이란 측면에서는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또 측면에서는 하나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란 무엇인지 간략히 보고 갈까요.

김원장 기자의 리포트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와 칠레, 일본, 호주 그리고 말레이시아와 베트남까지 모두 12개 나라가 참여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전세계 GDP의 40%, 교역량의 28%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포괄적인 발전과 혁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할 협정을 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12개 회원국간에 무역에서 관세가 철폐되거나 크게 줄어듭니다.

막판 쟁점이었던 자동차 분야의 경우 미국이 80% 이상의 부품에 대해 수입관세를 철폐합니다.

일본이 가장 기대하는 부분입니다.

반면 일본은 쌀과 쇠고기 소비량의 일부를 비관세로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베트남은 대형 차량에 적용하는 70% 관세를 10년 안에 폐지하기로 했고 캐나다도 수입차에 부과하는 6%의 관세를 연차적으로 폐지합니다.

섬유 의류 부분도 대부분 관세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섬유 의류 수출국인 베트남이 유리해집니다.

낙농 유제품의 관세도 크게 낮아집니다.

뉴질랜드 치즈가 무관세로 캐나다에 수출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약부분에 대한 관세도 크게 줄어듭니다.

협상 타결 직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같은 나라가 세계 경제의 규칙을 만들게 할 수 없다며 미국이 그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특히 경제뿐 아니라 외교면에서도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세부사항 조율과 의회 비준 등 12개 회원국의 내부절차도 남아 있어 TPP 협정 시행까지는 최소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원장 기자의 리포트에서 GDP 규모라든가 교역량 규모는 어림잡아서 설명드렸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TPP의 경우에 우선 주도한 나라는 미국하고 일본일 것 같은데 미국의 경우 어떤 점을 얻고 어떤 점을 내줬을까요?

-상품협상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익 균형측면에서 미국이 경쟁력 있는 부분은 더 공세적으로 개방을 하도록 했을 거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반대로 또 일본이 경쟁력 있는 부분은 개방을 요구했을 겁니다.

TPP의 경우에는 좀 예외 없는 관세화 원칙, 개방 원칙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개방하는 수준은 높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품 측면에서 그렇게 많은 그런 협상...

협상이 결국 이루어졌습니다마는 결정적으로 개방을 상대방이 많이 요구하거나 그런 것은 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서비스라든가 투자 부문에 있어서는 많은 나라들이 개방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미국이 국익이 많이 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상품 협상과 관련해서는 국내에서도 상당히 불만이 조금 있는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 그동안 양자 FTA 이런 데 약간 좀 소극적이지 않았습니까?

우리와 한일간의 FTA도 또 아직 지금 논의가 안 되고 있는데.

이 일본이 지금 TPP에 이렇게 참여를 해서 12개 나라랑 사실상 동시에 11개 나라죠, FTA를 체결한 효과를 냈는데 일본의 경우 이번 TPP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득실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일본의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TPP에 참여함으로써 FTA 어떤 불리했던 점은 상당 부분 아마 만회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의 경우에 TPP가 발효가 되면 약 한 43% 정도 FTA 참여국의 총 GDP가 전세계의 43%쯤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18%에서 43% 올라갔으니까 많이 올라간 거죠.

그런 측면을 들 수 있고요.

두번째는 아무래도 일본이 아태지역에서 상당한 통상에서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성과를 거뒀다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선 우리 국내 시청자들 입장이 궁금한 게 TPP에 일단 우리가 지금은 참여를 하지 않은 상태, 12개 나라가 경제블록을 형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시장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선 가장 큰 건 수출품목, 자동차의 경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번 TPP로 인해서 우리 자동차 산업이 어떤 영향을 받을 것 같으세요?

-제가 패널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걸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자동차하고 자동차부품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한-미 FTA가 2012년도에 발효됐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이제는 2016년 정도 되면 자동차의 경우는 관세가 다 철폐가 됩니다.

-양국간에 관세가 철폐됩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미국에 대해서 우리나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수입관세가 다 철폐가 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2018년도에 만약에 TPP가 발효된다 가정하면 1월부터.

-이건 가정이죠?

-아직까지 제대로 발효될는지 또 늦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2042년도가 되어야 비로소 자동차가 해당 관세가 철폐가 됩니다.

이거만큼 우리가 관세 인하로 인한 시장 선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6년 정도 차이가 나네요, 지금 예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동차부품의 경우도 보면 한-미 FTA 12년에 발효됐을 때 100% 무관세였습니다.

TPP가 2018년도 발효된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80% 정도가 바로 즉시 관세 철폐화되고 그 이후에 최소 10년 이상 20%는 최소 10년 이상이 흘러야 관세가 다 철폐가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만큼은 또 우리가 시장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양자 FTA와 다자 FTA는 적용이 각각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설사 나중에 TPP에 가입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대로 적용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80% 무관세가 된다고 하지만 산업경쟁력에 있어서 우리가 일본보다 조금 버겁다, 이런 측면도 고려를 해서 언론에서 그런 걱정들을 보도하는 거겠죠.

-그건 산업경쟁력, 기술측면 기술과 품질경쟁력 부분은 우리가 또 해야 될 분야입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 우리 주력 수출상품 분야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가전 이 분야인데 이 분야의 앞으로의 시장에서의 영향이랄까 이런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반도체라든가 어떤 전자제품쪽은 우리가 IT상품이라고 그래서 많은 부분이 이미 무관세화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IT협상이라고 해서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거에 따르면 더 많은 전자제품들이 무관세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전자 부분은 그렇게 큰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섬유 의류 산업 이 부분은 특히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쪽이 이번에 TPP로 인해서 미국이나 일본에 진출하는 데 상당히 경쟁력이 있을 거 아니냐, 중국도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가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베트남에는 우리나라의 많은 섬유업체가 진출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베트남이 TPP의 참여국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분명히 혜택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원산지 기준인데요.

원사를 어디서 만들었냐는 부분에서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우리 이제 원사나 우리의 원자재를 갖다가 수출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그 부분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섬유 완제품은 우리가 이미 베트남이라든가 현지에 나서 여기를 하기 때문에 이번 TPP의 효과를 우리도 일정 부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원료 이런 거 수출하는 데는 좀 아무래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여러 번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 TPP 참여국 12개 나라 중에 우리가 10개 나라하고는 개별 FTA를 맺어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2개 일본하고 멕시코만 거기 FTA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두 나라하고만 문제지 다른 나라의 경우는 뭐 이미 우리가 FTA를 해 놨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는 거 아니냐, 일반 시청자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그 점이 더 저는 10개 나라하고는 이미 시장 선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일본하고 멕시코는 우리가 FTA를 체결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양자로 갈 것인지 또 TPP 내에서 그렇게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인지는 좀 어떤 것이 유리한지.

그런 우리가 또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 상대국도 준비가 돼 있는지 이 부분이 같이 고려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TPP가 발효하더라도 우리가 양자 FTA에서 얻은 확보하고 있는 관세 인하, 철폐로 인한 시장 선점효과는 분명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점효과는 물론 있기는 있는데 이 TPP가 체결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당히 선제적으로 FTA를 맺어서 이렇게 효과를 거두려고 했던 게 일정 부분 이렇게 조금 내줘야 되는 게 이런 게 걱정 아니겠어요?

-아까 말씀드리면 우선 2016년도가 되면 미국의 관세가 한국에 대한 수입관세가 97.5%가 다 철폐가 돼 버립니다.

그다음에 호주는 2018년 되면 대부분의 관세가 다 철폐가 돼 버립니다.

캐나다는 2019년도가 되면 약 한 97.5% 정도가 또 관세가 철폐됩니다.

그러니까 TPP가 설사 발효된다 하더라도 일부는 또 관세 철폐가 바로 되겠지만 상당 시간이 흘러야 또 관세 인하가 되고 마지막에 관세율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4, 5년 이상 우리가 관세인하 효과로 인한 또 철폐로 인한 시장 선점효과는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관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번에 TPP가 타결된 이후에 우리 정부에서 지금이라도 참여를 검토하겠다, 이게 정부 입장이죠, 지금?

-예.

우리가 2013년 11월달에 관심 표명을 했습니다.

그 맥락에서 우선 참여를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하는...

-그러니까 이제 장관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10개국과 FTA를 맺어서 선점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그렇습니까?

-그 점은 전문가들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협상이라는 것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뛰어들면 상당히 협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10개 나라하고 FTA를 맺었다는 자체는 우리가 협상함에 있어서 상당히 협상폭을 넓힐 뿐 아니라 한편으로는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협상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세계적으로 메가 FTA는 하나의 21세기의 주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또 아까 메가 FTA 특성 중에 하나가 어떤 지정학적인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런 TPP라든가 메가 FTA에 참여를 하되 시기와 방법은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는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렇게 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여는 하되 서두르지 않고 신중히 하겠다, 이렇게.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우리 정부가 FTA에 대해서 FTA에 우리처럼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는 FTA로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게 살길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 왔는데 왜 TPP에는 처음에 참여하지 않았나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2003년 3월에 일본이 TPP 참여를 선언을 했는데 우리의 경우에 2003년 11월에 관심 표명을, 아직까지 참여를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메가 FTA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RCEP 아세안과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가 참여하고 있는 RCEP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있고요.

한중일 FTA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FTA는 2012년 7월달에 우리가 통상절차법이 발효된 다음에 공청회라든가 국회보고라든가 또 공청회 등을 거쳐서 협상 개시 선언을 2012년 11월달 동아시아정상회의 때 협상 결정을 하고 참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TPP는 그런 절차가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우선 통상절차법에 따라서 절차 해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관계국들하고 또 12개 나라하고의 참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시간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심 표명을 하고 본격적으로 12개 나라하고 사전 예비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이미 그 시점에서는 FTA가 상당 부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우리가 되고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조기타결을 하기 위해서 미국을 비롯한 협상 참여국들이 조기타결에 더 주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참여할 만한 여지를 찾을 수가 없었다,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시점에는 한-중 FTA 또 한-호주, 한-캐나다,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또 쌀 관세까지 해서 통상 현안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정말 통상을 할 수 있는 협상 어떤 인력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많이 힘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 협상의 비준, 동의까지 보면서 적정한 시점에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이게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결정했다면 그거 존중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나중에 판단해 보니까 이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할 때는 이미 늦어서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면 그건 조금 지적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언론에서도 이런 쪽으로 조금 쓴 기사를 제가 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협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준비를 하고 국내적으로 공감대를 얻어서 협상에 참여해야지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또 협상에 참여를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절차와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TPP 참여 10개 나라하고 FTA를 체결한 부분은 또 한편으로는 나중에 우리나라가 TPP 협상을 가입 협상을 해야 될 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간에 어떤 상황에서도 국익을 극대화하는 측면에서 가입 여부를 검토를 해야 되고 또 협상도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여쭤보고요.

지난번에 AII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가입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TPP에 경우 미국이 주도를 하고 RCEP은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

AIIB도 중국이 주도를 했던 건데.

미국과 중국 양쪽의 상당히 눈치를 살피다가 우리가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 이런 걸 좀 놓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아니라고 하시겠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이 중국 눈치를 봤기 때문에 TPP 가입 여부를 놓친 게 아니냐 또는 시기를 놓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건 결코 그렇지 않고요.

TPP의 참여 여부는 한국이 결정을 합니다.

중국 그리고 또 우리가 참여 선언을 한 것은 2013년 11월달에 했고요.

한-중 FTA 타결은 2014년, 1년 뒤에 11월달에 타결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중국의 눈치를 봤다?

그 부분은 좀 저는 납득하기 어렵고 또 제가 통상을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어떤 과거의 중국하고 논의과정을 보더라도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미국에 대한 대미 흑자가 지금 상당히 규모가 늘어서 크죠.

-네, 그렇습니다.

-한 200억달러가 넘는다고 들었는데.

이런 부분도 TPP에 참여하는데 미국쪽에서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그 점도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미국 내 국내 분위기가 주로 한국 들어오면 흑자가 더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어쨌든 미 의회라든가 또 경제계에서도 그런 우려를 하지 않았나, 생각은 합니다마는.

-우리가 지금부터 가입을 검토를 하는데 가입을 하게 될 경우에 구체적으로 산업별로 어떤 측면이 우리가 좀 과실을 얻을 수 있는 게 크다고 보세요?

-과실은 우선은 우리도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12개 나라에 또 수출 확대의 기회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통일된 하나의 무역규범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지역을 상대로 해서 사업하기가 굉장히 용이해지고 편해졌다는 점이 굉장히 큽니다.

두번째는 우리 한국기업이 글로벌 밸류체인에 그 역내에 별 어려움이 없이 바로 한국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또 반면에 높은 수준의 개방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감내해야 될 부분도 있다.

-우리가 감내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겠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농산물이라든가 농산물 부분에서 과거에 한-미 FTA 또 한-캐나다 FTA, 한-호주 FTA, 한-뉴질랜드 FTA에서 농업 부문은 상당 부분 우리가 개방을 했습니다.

또 추가적인 개방이 있을 수가 있다.

과거처럼 그렇게 충격적인 개방은 추가적인 개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것도 개방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일본 아무래도 일본하고는 우리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열외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기계라든가 또 자동차의 경우도 일본은 관세율이 거의 2% 수준입니다마는 우리는 8%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한 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기계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또 자동차부품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개방으로 인한 관세 인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무서워서...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그렇게 키워나가야 되겠죠, 그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또 한 가지 TPP 가입시 감내해야 될 부분으로 규제정합성이라는 표현을 쓰던에 이게 지난번 한-미 FTA 때도 좀 상당히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높은 수준의 FTA를 가지고 가다 보니까 우리 정부 자체의 정책집행 이런 부분도 상대국에서 자기네들이 좀 이건 아니다 하면 분쟁회복절차에 회부를 한다든가 최근에 우리 일본산 수산물 규제에 대해서도 일본측이 이런 절차를 제기를 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제정합성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규제가 마땅하느냐, 아니면 이것도 정합성이라고.

-절차 과정으도 이렇게 봅니다마는 우리나라도 지금 규제 개혁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또 일본도 이 측면에서는 아마 규제란 부분에서는 일본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정합성은 우리가 우리의 행정규제 절차와 규제 기준과 또 규제를 만드는 절차 자체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아야 됩니다.

또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수용을 해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규제를 개혁하고 또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는 쪽으로 활용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TPP에 많은 규범들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는 말레이시아, 베트남 또 부르나이, 칠레, 페루 이런 나라도 참여하고 있거든요.

이런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한-미 FTA를 체결했고 또 TPP가 한-미 FTA를 골든스텐다드라 해서 플러스 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할 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TPP 자체가 우리가 수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TPP에 참여하겠다고 그러면 12개 나라 전체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기존 합의안에 대해서 우리가 이건 좀 우리가 들어가려면 이건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게 받아들여지나요?

-그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또 그냥 수용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시장접근, 상품, 서비스, 투자는 이건 양자간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 측면에서 당연히 우리의 규범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도 개방을 요구할 수 있고 상대방도 개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규범에 관한 사항들은 우리가 이번에 TPP에서 확정된 규범을 수행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베트남,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도 다 수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수용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TPP에 참여를 한다고 할 때 미국도 미국이지만 미국은 한-미 FTA가 있습니다.

일본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게 관건일 것 같아요.

일본이 우리가 참여를 하겠다고 할 때 좀 개방의 수준을 상당히 높게 요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관세율도 높은 인하를 좀 큰 폭으로 요구를 한다든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없나요?

-TPP 자체가 처음 출범할 때 아주 의욕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예외 없는 관세 인하,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 원칙을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협상 과정에서 상당 부분 그 원칙이 희석되고 퇴색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무역자유수지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당연히 일본도 우리측에 시장개방을 높은 수준을 요구할 겁니다.

그런데 각국이 공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농산품이 민감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공산품이 민감하고.

이런 부분으로서 이익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서로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또 협상을 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어떤 좋은 이익균형이 되는 그런 점에서 시장접근, 상품, 서비스, 투자에 대해서 협상을 할 수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제 RCEP 역내 포괄적 동반자 협정, 중국이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도 여기에 지금 논의에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달인가요.

부산에서 10차 협상이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협상이?

-그 RCEP은 실무협상이 9차례 있었고 이제 장관급 회의가 세 차례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아시는 바와 같이 RCEP협상이 지지부진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8월달 제3차 통상장관 장관급 회의에서 상품과 투자,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협상을 할 것인지라는 부분에서 하나의 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돌파구가 만들어진 거죠.

그것이 이번 주가 되겠네요.

-이번 주인가요?

이번 주 일요일이니까요?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RCEP 제10차 협상에서는 구체적으로 각국이 오퍼 제안을 하고 또 구체적으로 종목별로 협상이 들어갑니다.

딜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RCEP협상은 지금 굉장히 탄력을 받아서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올 연말까지 좀 실질적인 타결선언 하면 어떻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것까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굉장히 빠르게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

또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RCEP의 경우에 TPP하고 비교를 하면 상당히 좀 TPP가 높은 수준의 FTA라면 RCEP은 조금 그것보다는 완화된 수준의 FTA라면서요.

-저는 RCEP이나 TPP나 어떤 영향력이라든가 어떤 실질적인 무역자유화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RCEP만 하더라도 인구로 치면 약 전세계의 한 49% 절반쯤 되고요.

-더 큰 규모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GDP 규모에도 TPP 못지않게 거의 한 30% 가까운 GDP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입장에서는 또 그 지역의 인구들도 젊은 인구고 앞으로 미래 거대 소비 시장의 가능성이 큰 시장입니다.

그다음에 저는 TPP하고 이 RCEP을 볼 때 TPP는 개도국에 대해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개방과 무역규범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RCEP은 또 상대적으로 각국의 발전 수준에 맞춰서 그에 해당하는 시장개방과 또 규범을 지금 탄력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TPP의 경우에는 타결은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비준 동의 과정에서도 적잖이 어려움이 있겠지만 RCEP은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빠른 비준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TPP도 굉장히 중요하고 RCEP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의 어떤 영향력이란 측면에서는 같다 이렇게 보고습니다.

-중국의 TPP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마는 중국도 기본적으로 어떤 지역공동체, 경제통합 이런 부분에서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중국이 TPP에.

그건 원칙의 문제고 TPP에 가입할지 아닐지는 저희로서는 예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봐집니다.

-한중일 3국간의 FTA, 이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한중일 정상회의도 열리게 돼 있는데.

-지금 한중일 FTA를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품과...

시장접근이죠.

그러니까 상품, 서비스, 투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협상을 어떤 수준으로 할까,모델리티 협상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만큼 한중일간에는 서로간에 경제체제도 다르고 산업발전 수준도 다르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조화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큰 진전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한중일 FTA는 RCEP에서의 협상의 모델리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이 여기 있는 내용들이 아까 말씀드린 각국의 경제산업수준, 제도의 발전수준이 감안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없는지 아마 쟁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재로서는 큰 진전은 없다.

그리고 한중일 3국간의 정상회의에 분명히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하나의 아젠다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3국 공히 협상을 가속화하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전향적인 그런 결론을 낼 수가 있을 걸로 봅니다마는 어떤 협상 측면에서는 상당히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 TPP, RCEP 이게 한중일 FTA의 협상속도에 좀 작용하는 측면도 있습니까?

-RCEP의 경우에는 상당히 작용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

또 한편 RCEP에서는 아세안이 또 하나의 큰 중심축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중일도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각 나라가 다 협상을 가속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또 중국측에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협상이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중 FTA가 체결된 게 지난해 11월이었는데, 이제 1년 돼 가는데 발효는 언제쯤 됩니까?

이게 비준 절차 또 남아 있죠, 아직?

비준 동의 절차도.

-우선 국회에서 여야정 합의체를 거쳐서 비준 여부를 검토를 하자, 비준 동의 여부를 검토하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30일날 여야정 합의체를 처음 개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한중일 FTA는 여러 가지 쟁점사안들에 대해서 쟁점이 많은 FTA가 아닙니다.

우리가 FTA 하면 항상 어려움이 뭐냐 그러면 농산물에 대한 개방입니다.

농산물 거의 보호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이라든가 또 수산업 불법조업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다 해결할 수 있는 절차나 방법들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쟁점이 없는 그런 FTA입니다.

물론 개방으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또 보완대책도 우리가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볼 때는 국회에서도 조만간에 비준동의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수출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중 FTA가 빨리 발효돼야 되고 금년 내에는 발효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수출이 어렵다고 그랬는데 9개월째 지금 연속 하락세란 말이에요.

1조달러, 교역 1조달러 규모가 지금 2011년에 돌파를 했는데 올해 그게 1조달러를 달성을 못할지도 모른다, 이런 걱정도 있대요.

어떻습니까?

-지금 유가하락이라든가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또 신흥국, 경기 둔화 이런 것들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뭐 엔저문제 또 중국의 경기 둔화의 문제가 다 우리 수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일 큰 것은 유가하락으로 인한 수출감소 또 수입감소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무역 1조달러 달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까지 포기를 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좀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1조달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출하고도 관련된 건데 우리 다음 먹거리 신성장동력 이것 좀 빨리 찾아야 된다,이런 얘기가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주무장관으로서 어떻게 복안 같은 거 갖고 계세요?

-지금 최근에 수출 우선 두 가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출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다른 나라보다는 선전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하나 드리고 설명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짧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다 돼서요.

-우리나라가 보면 수출 경우에는 전세계 작년에 7위였습니다마는 올해 6위로 올라갔고 전세계 시장 마켓 수요도 늘고 있고 중국도 늘었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한 3.

3% 늘었고 전세계 시장, 또 주력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늘고 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물량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주요 경유국 중에는 가장 많이 늘고 있습니다.

5.6%로 제일 많이 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크게 수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단가하락이 크다 말씀드리고.

또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지금 새로운 수출 품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컴퓨터 저장장치, 화장품,의약품 등 해서.

그다음에 오일릴리 이런 것들이 계속 수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수출상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 이 점도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요진단 지난주에는 외교, 이번 주에는 통상이 주제가 됐어요.

16일 이번 주 금요일이죠.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있죠.

이달 말이나 다음 달쯤 서울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있고요.

일요진단 앞에 있었던 KBS뉴스의 톱뉴스도 국제뉴스더라고요.

일요진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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