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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달 알바 중 척수 다친 고교생 산재 불인정
입력 2015.10.11 (10:58) 수정 2015.10.12 (09:06) 생활안전
배달대행업체에서 일하다 사고로 다친 고등학생에게 산업재해 보상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배달대행업체 운영자 박 모 씨가 "사고가 난 공 모 씨의 재해보상액 강제 징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업체 배달원들이 음식점 배달 요청을 거절하거나 결근해도 아무 제재가 없었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공 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고등학생이던 공 씨는 음식점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배달을 요청하면 가까이 있는 배달원들을 연결해주는 배달대행업체에서 배달 일을 하다가 지난 2013년 11월, 교통사고로 척수가 손상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공 씨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들지 않은 업체 운영자 박 씨에게 보상액의 50%를 징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공 씨가 근로자가 아니었다며 반발해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 법원, 배달 알바 중 척수 다친 고교생 산재 불인정
    • 입력 2015-10-11 10:58:42
    • 수정2015-10-12 09:06:33
    생활안전
배달대행업체에서 일하다 사고로 다친 고등학생에게 산업재해 보상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배달대행업체 운영자 박 모 씨가 "사고가 난 공 모 씨의 재해보상액 강제 징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업체 배달원들이 음식점 배달 요청을 거절하거나 결근해도 아무 제재가 없었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공 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고등학생이던 공 씨는 음식점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배달을 요청하면 가까이 있는 배달원들을 연결해주는 배달대행업체에서 배달 일을 하다가 지난 2013년 11월, 교통사고로 척수가 손상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공 씨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들지 않은 업체 운영자 박 씨에게 보상액의 50%를 징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공 씨가 근로자가 아니었다며 반발해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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