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동차세, 가격 기준으로 변경 추진 아니다”

정부가 자동차세를 배기량이 아닌 가격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행정자치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동차세를 가격에 따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법안이 올라왔으니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관련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제출돼 국내외 파급효과 등을 살펴보겠다는 취지일뿐 정부가 자동차세 산정 기준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행자부 관계자는 현행 자동차세는 환경이나 도로에 주는 부담을 고려해 배기량에 따라 과세하고 있다며, 가격 기준으로 변경하면 소형 차량에 대한 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동차세가 가격 기준으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나 취득세와 달리 배기량을 기준으로 과세되고 있어 고가 수입차에 유리한 구조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