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안전의무 위반에 솜방망이 처벌’ 일제히 손본다
입력 2015.10.11 (13:46) 수정 2015.10.11 (21:51) 사회
정부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도 처벌 규정이 미약하거나 없는 법 규정들을 찾아 보완할 계획입니다.

국민안전처는 내일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안전법령 위반시 처벌규정 정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처벌규정 정비 방안은 안전관리 의무를 명시한 모든 법률을 대상으로 각 부처가 제재 규정이 부실한 법규정을 찾아낸 뒤 연말까지 보완 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전처는 "안전 규정만 제대로 지켜도 사고를 줄일 수 있다"며 "내년 초부터는 강화된 안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안전의무 위반에 솜방망이 처벌’ 일제히 손본다
    • 입력 2015-10-11 13:46:54
    • 수정2015-10-11 21:51:39
    사회
정부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도 처벌 규정이 미약하거나 없는 법 규정들을 찾아 보완할 계획입니다.

국민안전처는 내일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안전법령 위반시 처벌규정 정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처벌규정 정비 방안은 안전관리 의무를 명시한 모든 법률을 대상으로 각 부처가 제재 규정이 부실한 법규정을 찾아낸 뒤 연말까지 보완 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전처는 "안전 규정만 제대로 지켜도 사고를 줄일 수 있다"며 "내년 초부터는 강화된 안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