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무 위반에 솜방망이 처벌’ 일제히 손본다

정부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도 처벌 규정이 미약하거나 없는 법 규정들을 찾아 보완할 계획입니다.

국민안전처는 내일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안전법령 위반시 처벌규정 정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처벌규정 정비 방안은 안전관리 의무를 명시한 모든 법률을 대상으로 각 부처가 제재 규정이 부실한 법규정을 찾아낸 뒤 연말까지 보완 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전처는 "안전 규정만 제대로 지켜도 사고를 줄일 수 있다"며 "내년 초부터는 강화된 안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