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재정(경기도 교육감) “(16세 투표권 제안은)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보수·진보의 틀에서 독립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려는 것” ③

□ 방송일시 : 2015년 10월 12일(월요일)
□ 출연자 :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 (16세 투표권 제안은)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보수·진보의 틀에서 독립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려는 것

-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역사교육의 파행 이뤄질 것

[홍지명] 경기도 교육청의 이재정 교육감이 만 16세 이상 청소년들에게도 교육감 선거권을 주자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현직 교육감이 고교 1학년생부터 선거권을 주자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교육계 안팎으로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의 이재정 교육감이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정]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지금은 19세부터 선거를 하는 거죠? 우리 공직선거법에 돼있는 대로?

[이재정] 네, 그렇습니다.

[홍지명] 그러면 19세부터 교육감 선거를 하도록 돼있는데, 이걸 만 16세 청소년,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정도 학생부터 투표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하시는 제안, 이유는 뭡니까?

[이재정] 잘 아시다시피 교육감의 직무부터 한 번 생각해보면요. 교육감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와 학생들의 교육과 학예를 담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제까지 투표를 해오는 데 있어서 교육과 학예에 가장 주체가 되는 학생들은 빠져 있었던 것이죠. 오히려 교육감 선거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학생들이 어떤 것을 정말 갈망하고 있고 교육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현장에서 들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저는 뭐 이걸 전체를 할 수는 없고 저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정도면 이에 대한 상당한 이해가 있으니까 학생들이 같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홍지명] 13세 중학생까지 내려가는 건 너무 어리다고 보셨습니까?

[이재정] 그렇습니다.

[홍지명] 그래도 16세, 고등학생 정도면 사리판별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니 그 정도부터는 주자는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이재정]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독일 같은 경우에 일부 주에서는 지방선거 연령이 이미 16세로 낮춰졌거든요. 그리고 스코틀랜드에는 주민선거에 다 16세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미 벌써 16세라고 하면 옛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16세와는 다르고요. 더구나 제가 학교 현장을 보니까 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갈망과 문제의식, 이것이 교육감 선거에 반영된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홍지명] 그러나 당장 반발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한창 공부에 열중해야할 학생들을 정치판에 휩쓸리게 할 것이냐, 이건 말도 안 되는 발상이다, 당장 철회하라, 이런 비판을 내놨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재정] 교육감 선거를 정치판 선거로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저는 교육감 선거는 정치와는 전혀 무관하게 정말 교육적 입장에서 이제까지 진행해 왔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세 차례 주민 직선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아직도 발전해가는 단계에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훈련을 시킨다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투표권의 행사 아니겠습니까? 투표를 행사할 때 어떤 관점에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하느냐, 이것도 저는 교육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앞으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토론도 해보고요.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찬반양론이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잘 평가해보면 학생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건 옳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작년 선거 끝난 다음에 학생들이 창체 수업시간에 선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토론을 했습니다. 근데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 특별히 학생들 이야기는, 왜 우리가 교육의 주체라고 하면서 우리 부도들은 실제 교육도 잘 모르는데 오히려 자기들 의견이 더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지 않겠느냐, 고등학생들 참여의 문호를 열어 달라, 이것을 저에게 아주 공식적으로 요구해 왔었습니다.

[홍지명] 교육감 선거가 정치판 선거가 아니라고 말씀하지만, 실제 시·도교육감 선거는 물론 후보자가 정당소속도 아니고 정당의 직접 참여도 없습니다만, 그 성향에 따라서는 사실상 이게 정치권과 연결돼 있고 보수·진보 대립도 아주 격렬합니다. 지난 선거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런 어지러운 대립 정치판에 과연 고교생들이 성향에 따라서 이쪽저쪽 갈라지는 게 바람직한 것이냐는 반발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정] 저는 오히려 어른들이 지금 교육 자체를 진보나 보수로 자꾸 이렇게 색깔을 구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교육에는 진보도 있을 수 없고 보수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학생들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보수·진보의 틀에서 교육감 선거를 새로운 방향으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시다시피 우리 헌법 제31조에도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선거가 지방선거의 도지사 선거나 다른 시장, 군수 선거와 같이 하니까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혀 독립적으로 오히려 학생들이 참여함으로 해서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시켜서 중립성을 더 강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판단하는 거죠.

[홍지명] 법적인 문제 한 번 봐야 될 텐데요. 헌법재판소가 2013년에 19세 이상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한 공직선거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하면서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정신적·신체적 자율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입법 취지를 수용했어요. 이런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이재정] 그 당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보면 미성년자의 경우에 독자적으로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감 선거는 정치적 판단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 판단이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헌재의 판단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지난 역사를 보면 1960년 4.19 민주혁명의 경우도 고등학생들의 판단에 의해서 나온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여러 민주적 역사과정을 쭉 보게 되면 학생들의 입장과 학생들의 주장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성숙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없는 거고요. 오히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더구나 2014년 아시는 바와 같이 세월호 사태가 일어난 다음에 학교 현장이 정말 아주 깊이 여러 가지 면에서 성찰을 하고 연구를 해서 이제는 오히려 학생들에게 이런 권리를 주는 것이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만 16세 이상 청소년에게도 교육감 선거의 투표권을 주자, 이런 주장은 사실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재정 교육감과는 반대되는 의견도 저희들이 한 번 들어보고요. 여기서 잠시 화제를 바꿔서 교육부가 오늘 한국사교과서의 국정화 방침을 공식발표 한다는데, 이게 여러 가지 찬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이 교육감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국정화로 갈 경우에 교육현장에서 어떤 혼란상황이 예상되는 게 있습니까? 혹시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재정] 큰 혼란이죠. 역사교육이라는 것이 암기식으로 해서 사실을 그냥 적시하는 것이라 하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역사교육은 실제 역사적 사건이나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게 역사교육이거든요? 그러면 국정화 하는 경우에 답을 달달 외워서 그냥 답만 쓰면 그만이면 이거야말로 역사교육이 아닌 거죠. 저는 역사교과서를 국정화 하게 되면 이건 분명히 역사교육의 파행이 이뤄진다, 그걸 저는 우려하는 거죠.

[홍지명] 사실은 이게 국정화냐 검정이냐, 무슨 이런 형식을 볼 게 아니라 지금까지 좌편향 돼있는, 소위 얘기해서 전실과 다른 왜곡돼 있는 부분을 바로잡자는 이 내용을 보자는 것이 정부 여당의 주장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재정] 아니 생각해보십시오. 지금 좌편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새의 날개도 좌우가 있고 자전거 바퀴도 두 개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언제나 양측의 의견이라는 건 다르게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홍지명] 역사적 진실에도 좌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재정] 역사적 진실에 대한 판단의 문제가 있는 거죠. 해석과 분석과 관점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걸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겁니다.

[홍지명] 아니 그러니까 팩트는 제대로 싣되, 그 판단과 해석의 문제는 선생님들께 맡겨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재정] 그러니까 사실 그것은 우리가 가령 검인정교과서라고 해서 교육부가 이제까지 검인정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검인정을 잘못했다는 것을 교육부가 스스로 인정하는 건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까지 교육이 다 잘못된 건가요.

[홍지명] 검인정을 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도 또 편찬자, 집필자들이 소송으로 맞서고 이래서 지금까지 제대로 시정이 안 됐다는 게 정부 여당의 주장인데, 어쨌든 지켜보기로 하죠. 시간 때문에 오늘 여기서 줄여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정]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경기도 교육청의 이재정 교육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