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무공단 수임료 공개 집행정지 신청 인용

정부법무공단이 소속 변호사의 수임료 내역을 공개하기로 한 정부 결정을 집행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정부법무공단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공개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단이 제기한 정보 공개결정 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신청인에게 손해가 생길 수 있다며 이 처분의 집행을 일단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투명한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국가 소송 사건별 대리인과 수임료 내역을 공개하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법무부의 정보공개거부를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해 지난 8월, 취소 결정을 받았고, 25개 정부기관에 같은 내용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정부법무공단이 정보공개를 결정한 법무부와 환경부를 상대로 정보 공개결정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