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노동개혁·FTA 조속 국회 처리돼야”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가 경기회복의 고삐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과 경제활성화 등 여러 국정현안들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미국 방문에 앞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근 세계경제 부진 속에서도 우리 수출이 세계 7위에서 6위로 올라섰고 IMF도 우리 국내 총생산이 세계 13위에서 11위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17년만에 노사정 대타협으로 이루어진 5개 노동개혁 법안들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변화 돼서도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동안 많은 경제적인 사안들이 정치적으로 매듭을 풀지 못한 것들이 많았다며 부디 이번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완수라는 시대적 소명에 부응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우리 경제가 정상 성장 궤도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수출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어렵게 타결된 한-중,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FTA의 국회 비준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모든 정책이 그렇듯 FTA도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며 늦어지는 만큼 당장 손해보는 규모가 하루에 40억 원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중 FTA 비준이 늦어져 내년에 발효가 되면 1년간 1조 5천억 원의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뉴질랜드 베트남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투자와 고용 창출의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서비스발전기본법과 의료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등이 3년 째 국회에 묶여 있다면서 국회가 여야간 양보와 타협을 통해 이들 법안들을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