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정 교과서’ 개발되면 법적 조치 검토

광주와 전북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맞서 '인정교과서'를 개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교육감들이 언급한 교과서가 개발되면 관련 법령을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교육부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교과서'를 보충교재로 활용할 수 있지만 교육기본법의 정치적 중립 규정에 맞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정 교과서'는 국정교과서나 검정교과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으며 인정 권한은 교육감에게 위임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