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안 도출 실패…획정위 ‘무늬만 독립기구’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결국에는 법정시한인 오늘까지 국회에 획정안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하는 반응들도 꽤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한국사 국정화 문제를 놓고 격론이 오갔습니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선거구 획정은 사실은 국민들보다는 선수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의 어떻게 보면 정치 생명이 오가는 국회의원들에게 유독 관심이 많은 사안인데 그래서 국회의원이 아닌 분들한테 좀 결정해 달라고 그랬는데 결과가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오늘 획정위쪽에서 무슨 얘기를 하신 모양인데 사과라고 하죠?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할 법정 기한인 10월 13일까지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간 의견 불일치에 따라 합의점을 찾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국회가 정치적 결단을 발휘해 주기를 국민과 함께 기대합니다.

-방송 직전에 예상됐던 결과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것에도 합의를 이룰 수가 없었던 건가요?아니면.

-일단은 독립적인 헌법 기관은 아니더라도 독립적인 기관으로 최초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러한 예고된 참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정치개혁 특위가 지역구 위원 수가 몇 명이냐를 확정을 시켜주지 않은 겁니다.

이건 선거획정위의 권한 바깥의 문제인데.

그리고 위원 정수 300명만 딱 해 놓고 모든 건 선거구획정위가 하라는 거죠.

▼ 법정 기한 내 획정안 도출 실패…이유는? ▼

문제는 선거구의 구성이 4:4:1로 되어 있습니다.

여당 4명, 야당 4명.

그리고 오늘 발표한 중앙선관위 선거차장이 위원장인데요.

문제는 뭐냐하면 합의 구조가 3분의 2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는 결코 합의하기가 어려운 거죠.

대리전 양상으로 되는데 선거구획정위가 그나마 위원 정수 300명에다가 그 비례대표 53명 그대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서 표의 등가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결책을 만들라고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작업이었어요.

그나마 그래도 244석까지는 도출했고 246석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2석이 남아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배분하냐를 가지고 조금 전에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위원들간에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한 거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2석을 여당측은 영남하고 강원에 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야당측은 영남하고 호남에다 줘야 된다는 이 두 안을 가지고 충돌하다가 결국은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당에 유리한 쪽에 1석을 더 확보하려는 한두 석 싸움 때문에 전체판이 엉클어졌다 이런 얘기시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시간만 허비했지만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여야 입장을 한번 들어볼까요.

여야 대표 또는 원내대표의 입장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하고 비례대표를 줄인다 하는 기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국회에서 기준을 정해 주지 않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지.

-이종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수용할 경우에는 비례대표 수 축소는 검토할 수 있다.

저희가 별도 인터뷰가 없어서 이렇게 저희가 대신 좀 읽어드렸는데요.

이종걸 원내대표하고 문재인 대표하고 입장이 좀 달라요.

비례대표 수를 과연 축소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느냐 여부를 놓고도.

그런데 사실은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쪽과 그대로 하고 농어촌 선거구를 유지하자는 어떻게 보면 타협이 공통점이 없는 맞서 있는 형국이에요.

▼ 여야 선거구 획정 입장차 여전 ▼

-그건 결국은 절충이 나올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우리 이종걸 원내대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을 하면 비례대표를 축소할 수 있다라는 건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되려면 비례대표 의석을 굉장히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선관위는 200명 대 100명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그런데 지금 김무성 대표는 지역구 수를 늘리더라도 비례대표를 줄여서 300명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거거든요.

이런 절충안 속에서 저는 선거구획정위가 나름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현행 246석을 그대로 해 놓고서 결국은 조정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물론 오늘 사과문을 발표한 것,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정말 유감이지만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그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빨리 지역구 의석에 대해서 여야 정치개혁 특위에서 그 안을 제시를 하고 두번째는 뭐냐면 현재와 같은 4:4:1의 구조는 더 이상 안 된다.

저는 선거구획정위의 구성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나요?

-최소한 3:3:3으로 돼야 합니다.

3은 여당, 3은 야당 그리고 3은 중앙선관위로 하고요.

그리고 나서 합의구조를 3분의 2가 아니라 과반수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어떤 안이 도출이 되고 그래서 일단 그렇다고 해서 확정되는 게 아니에요.

선거구획정위가 만들어지면 일단 정치개혁특위로 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완충장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선거구획정위가 그 안조차를 정치개혁특위에 못 올렸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지만이.

-그런데 지금 한정없이 미룰 수는 없는 거고 언제까지 정해야 돼요?못 정하면 4월 13일 선거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11월 13일 정도인가요?

-그렇습니다.

원래대로 따지면 10월 13일날 돼서 서로 조정을 한 뒤에 11월 13일까지 완성돼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때까지 못하면 선거를 미뤄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역대 선거를 보면 선거구획정위가 심한 경우에는 4, 50일 남겨놓고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2월달에 한 적도 있었지만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위급한 상황이지만 그렇게 밀린 경우도.

-밀리는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법을 만든 의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건 수치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정의화 의장께서도 10월 13일이지만 그러면 만약에 합의를 한다면 조금 시간을 연장시켜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정치적 결단을 저는 이게 전략적인 충돌로 봐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여야가 이렇게 충돌을 해 놓고 나서 마지막에 느닷없이 별안간 선거구 획정을 해 놓고 나서 땅땅땅 결론을 내려서 간다고 한다면 이건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질타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총선 준비기간도 짧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좋아지는 건 현역 의원들이 아닌가 싶어요.

새로운 의원들에게는 불리한.

-정치신인한테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지금 오픈프라이머리라고 얘기가 나온 선거 6개월 전.

그러니까 10월 13일까지는 모든 룰이 셋업이 되어야지 어느 지역에 나갈 것인가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것이 총선의 룰이라는 건 게임의 룰과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안 정해지면 특히 선수들 중에서도 정치 신인이나 소수자나 약자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게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결단을 내려야 돼요.

▼ 선거구 획정안 불발…총선 영향 미치나? ▼

-당장 서울만 해도 중구를 성동구에 붙이느니 마느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중구에 가서 선거 운동을 말아야 되나.

나 성동구인데.

이런 상황이 사실은 지속되니까 아무래도 현역 의원들은 그래도 괜찮겠지만 문제가 있고요.

대정부 질문 얘기도 잠깐 해 보겠습니다.

예상대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보세요?

▼ 대정부 질문…여야 교과서 국정화 격론 ▼

-저는 이제 국정교과서 문제 관련돼서 갖고 있는 건 이겁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성숙도가 달라지거든요, 민주주의 질이.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됐을 때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도출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죠.

그런데 지금 여야는 모두 다 자기네 스스로 예단을 하는 거죠.

여당 같은 경우에는 좌편향 교과서라고 하고 야당은 친일, 유신을 미화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야당쪽을 먼저 비판하면 지금 교과서가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만들지 않은 교과서를 가지고 지금 친일,유신을 미화한다는 건 성급한 판단이 있는 거고요.

여당의 경우 같은 경우 그렇게 좌편향이고 문제가 있었다면 그동안 검정을 맡았었던 교육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비판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이었었던 것은 정말 대한민국의 역사교과서가 얼마나 편향됐는지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거기서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을 채택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 단계를 넘어갔습니다.

-이미 국정화 결정이 됐으니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문제가 국정이냐 아니면 검정이냐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이제는 지금 남아 있는 건 어떻게 집필 구성을 잘해서 더 이상 이 문제를 통해서 국론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끔 할 수 있느냐라는 게 최대의 과제로 남아 있는 거죠.

-대통령께서 오늘 출국을 조금 전에 하신 걸로 아는데 미국 가기 직전에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치권은 불필요한 논란으로 국론분열을 일으키지 말고 국민통합의 계기가 되게 함께 노력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국정화 교과서를 밀어붙인 것처럼 비춰져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적당하냐는 얘기도 있어요.

-그건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대통령이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본인의 철학이고 의지고 신념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뭐냐면 누가 교과서를 만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의 문제를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5.16을 미화해서도 안 되고 유신을 미화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좌편향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그러니까 대통령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이런 뜻이겠죠.

집필진을 정확하게 잘 구성을 해서 그 내용이 어느 쪽으로 편향되지 않는 균형적인 교과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문제의 가장 큰 건 2014년 3월달에 박근혜 대통령이 교육부에게 지시한 사항 아닙니까?문제가 있으니까 균형 있게 만들어봐라.

그런데 지금 벌써 1년 훨씬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나온 얘기는 세월호 사태라든지 메르스라든지 성완종 리스트니 여러 가지 정치 문제 때문에 실은 완결을 못 지켰는데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드시 재임기간에 이 문제만은 해결하고 싶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 같아요.

다만 그랬다고 해서 그 내용이 정말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우편향이 되어서도 안 되고 좌편향이 돼서도 안 된다.

누구나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이 교과서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대한민국의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시험대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산적한 현안들이 많은데 선거구 획정만큼 정치인들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