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비정규직 사용 연장·파견업종 확대 우선 논의”

노사정 대타협의 후속 과제를 다루는 노사정위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송위섭 아주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내정하고 후속 과제 실천을 위한 논의 방식을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국회 일정을 감안해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해 온 비정규직 사용 연장과 파견 업종 확대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산재보험과 최저임금제도 개선 등은 전문가 그룹에서 우선 검토한 뒤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습니다.

더불어 청년고용에 관한 사안은 노사정위 내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고,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노동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별도 협의체 구성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근로계약 해지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 문제는 협의 방식에 대해 간사회의에서 추가로 토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