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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리포트] 헛도는 선거구 획정…여야 대리전하다 시한 넘겨
입력 2015.10.13 (21:17) 수정 2015.10.13 (21:58)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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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차기 총선이 여섯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은 여전히 헛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선거구획정위가 지역구를 지금처럼 246개로 하자는데까지는 겨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하지만 농어촌에서 감소하는 최대 9석 정도를 어디서 줄여야할지, 특히, 영·호남의 형평을 맞출지, 맞춘다면 어떻게 절충해야할지를 놓고 법정 시한인 오늘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사상 첫 독립기구로 출범한 선거구 획정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마지막 날, 획정위원회는 오히려 정치권이 결정해달라며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녹취> 김대년(선거구획정위원장) : "정치개혁이 나아갈 길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해야 할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하여 국민여러분께 다시 한 번 송구함을 표합니다."

이번 획정위는 선거구가 정치권의 손에 왜곡되는 걸 막기위해 사상 처음 외부 기구로 출범했지만 무늬만 독립기구였습니다.

선관위 사무차장 외에 여야 합의로 위원 8명을 뽑으면서 사실상 여야가 반반씩 추천한 만큼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만큼 농어촌 배려를 위해 확보한 지역구 의석 하나를 어느 권역에 배정할지를 두고 위원들의 의견은 영남과 호남으로, 꼭 정치권의 여야처럼 갈리곤 했습니다.

실제로 회의 도중 외부 개입을 차단하겠다며 위원들 휴대전화를 거둘만큼 여야의 이해를 충실히 대변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때문에 획정위를 해산하고 새로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선거구제가 도입된 15대 총선 이래 선거구 획정이 법정시한을 지킨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에도 그 악습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 [앵커&리포트] 헛도는 선거구 획정…여야 대리전하다 시한 넘겨
    • 입력 2015-10-13 21:18:59
    • 수정2015-10-13 21:58:35
    뉴스 9
<앵커 멘트>

차기 총선이 여섯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은 여전히 헛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선거구획정위가 지역구를 지금처럼 246개로 하자는데까지는 겨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하지만 농어촌에서 감소하는 최대 9석 정도를 어디서 줄여야할지, 특히, 영·호남의 형평을 맞출지, 맞춘다면 어떻게 절충해야할지를 놓고 법정 시한인 오늘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사상 첫 독립기구로 출범한 선거구 획정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마지막 날, 획정위원회는 오히려 정치권이 결정해달라며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녹취> 김대년(선거구획정위원장) : "정치개혁이 나아갈 길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해야 할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하여 국민여러분께 다시 한 번 송구함을 표합니다."

이번 획정위는 선거구가 정치권의 손에 왜곡되는 걸 막기위해 사상 처음 외부 기구로 출범했지만 무늬만 독립기구였습니다.

선관위 사무차장 외에 여야 합의로 위원 8명을 뽑으면서 사실상 여야가 반반씩 추천한 만큼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만큼 농어촌 배려를 위해 확보한 지역구 의석 하나를 어느 권역에 배정할지를 두고 위원들의 의견은 영남과 호남으로, 꼭 정치권의 여야처럼 갈리곤 했습니다.

실제로 회의 도중 외부 개입을 차단하겠다며 위원들 휴대전화를 거둘만큼 여야의 이해를 충실히 대변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때문에 획정위를 해산하고 새로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선거구제가 도입된 15대 총선 이래 선거구 획정이 법정시한을 지킨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에도 그 악습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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