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총리 “필요시 우리 동의 전제 日자위대 입국 허용”

황교안 국무총리는, 한반도 유사 시 기본적으로 일본 자위대의 입국이 허용되지 않지만 여러 정황 상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우리나라가 동의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황 총리는 오늘 진행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유사시 일본이 자국민 보호를 이유로 한반도에 진출하려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새정치연합 강창일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습니다.

황 총리는 이어 일본의 다른 의도가 보인다면 국익에 맞게 필요한 의견을 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황 총리는 이와 관련된 조약이나 협정이 체결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양국이 협의를 통해 포괄적으로 논의했고 구체적 요청과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일본과의 직접 협의 뿐 아니라 미국과 함께 한 3자 협의에서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총리 발언에 대해 총리실은,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 일본 자위대의 입국이 용인되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며, 이러한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