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충남 지역)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해 농민 부담도 줄이고 행정절차도 간소화해야”

□ 방송일시 : 2015년 10월 16일(금요일)
□ 출연자 : 박수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충남 공주, 국토위)

[홍지명] 이번에는 가뭄 이야기입니다. 42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라고 하죠. 올해 평균 강수량이 평년의 60% 정도에 그치면서 전국 댐과 저수지의 저수율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특히 충남 보령, 서천과 같은 8개의 시·군에서는 제한급수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제 당정은 4대강에 저장된 물을 끌어다가 가뭄지역에 공급하는 가뭄비상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충남 공주출신이죠.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이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수현]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공주 자주 가실 텐데, 실제로 가뭄 많이 심각합니까?

[박수현] 그럼요. 너무 심각하고요. 현재 충남의 8개 시·군이 제한급수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또 이것이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실제로 느끼는 체감 가뭄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홍지명] 일단 공주는 제한급수 하는 8개 시·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지역 농민들의 반응, 또 실제 어떤 피해사례가 있는지 들어보셨습니까?

[박수현] 예, 그렇습니다. 이런 대비가 되는 것이죠. 4대강 사업을 해서 강의 보에 물이 찰랑찰랑 넘치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주민들께서 가뭄이 막 들어서 저렇게 쩍쩍 갈라지고 있는데 약이 오르시는 거예요. 분통이 터지고. 여기는 물이 찰랑찰랑 넘치는데 옆에는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다면 그냥 가뭄을 받아들이실 텐데, 물을 활용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더 안타까워하시고 화도 나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홍지명] 아니 4대강 주변의 논이 그 물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박수현]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4대강 할 때 예상도 했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자료를 통해 밝혀왔고요. 4대강 인근의 가뭄지역도 전국의 농경면적에서 4대강 혜택을 직접 받는 곳이 2%가 채 안 됩니다. 활용도가 떨어져 있는 것이죠.

[홍지명] 제가 알기로는 4대강 주변의 논 가운데 70% 정도는 혜택을 받고 30% 정도가 혜택을 못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아마 이 수치는 박 의원과 제가 알고 있는 자료가 조금 다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충남지역 얘기를 해보죠. 2년째 가뭄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박수현] 현재 뚜렷한 대응책은 없죠. 우선 행정조치들을 통해서 비상급수를 공급한다든가 이런 것은 원래 있던 대책들이니까 새로운 대책일 것도 없고요. 저희가 새로운 대책을 세우는 것이 금강에 백제보, 공주보 등이 있는데 백제보에서 물을, 충남 중에서도 제일 가뭄이 심한 곳이 충남의 서북부, 홍성, 예산, 보령, 이런 지역이 심한데요. 그쪽으로 물을 공급해서 기왕 4대강 사업의 잘잘못은 떠나서 물이 가둬져 있으니까 이걸 활용해보자는 제안을 안희정 지사가 2012년에 이명박 대통령께 화상회의를 통해서 건의를 드렸고,

[홍지명] 이미 2012년에 이런 얘기가 나왔었군요?

[박수현]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너무 좋은 제안이라고 정말 칭찬도 많이 하시고 그걸 하라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그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결국 올해 이런 현상을 맞게 됐고, 지금 내놓고 있는 대책이 엊그제 회의를 통해서 2012년에 제안했던 그 대책을 그대로, 백제보에서 보령댐까지 물을 끌어서 관로를 묻어서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아무리 빨라도 내년 상반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홍지명] 그러면 이걸, 그러니까 4대강 물을 관로를 연결해서 공급한다는 건데 공사하려면 또 돈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건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박수현]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622억 원 정도 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24일에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급하게 결정을 했죠.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가 충남출신 의원이고 또 국토교통위 소속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해서 심지어는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비용은 622억 정도 든다고 해요. 근데 문제가 이걸 통수로 공사를 하려면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예비타당성평가, 이런 인허가 행정절차가 무려 17개나 된다고 합니다. 이걸 하다보면 시간이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를 하면 지금 말씀드린 행정절차를 많이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정부에서는 그것도 난색을 표하고 있죠. 그러나 어쨌든 내년 상반기까지 이런 제한급수의 가뭄, 더구나 충청남도는 서해안에 화력발전소가 집중적으로 배치돼 있습니다. 발전상황에도 영향을 심각하게 미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지명] 지금 충남지역 백제보 연결하는 건 622억인데, 4대강 보에 저장된 물을 끌어다가 가뭄지역에 상시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관로를 모두 만드는 데는 한 1조 원 정도가 든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4대강과 가뭄지역을 연결해주는 것이 낫다고 보십니까?

[박수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정부가 엊그제 당정회의를 통해서 발표한 내용들을 머리를 맞대고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요. 이미 가뭄의 문제는 천재지변, 기상변화 등이 있지만 이 기상변화가 가끔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후변화로 인한 일상적이고 장기적이고 패턴이 됐다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 장기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저희도 한 번 내용을 검토해보려고 해요. 근데 1조 900억 정도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제를 급하다고 해서, 바늘을 귀에다가 실을 꿰어야지 급하다고 해서 허리에 매어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4대강을 할 때의 실패사례처럼 이것을 다시 그런 우를 범하지 말고 좀 머리를 맞대고 야당의 의견도 더 들어보고요. 원래 야당은 4대강 본류보다 지류하천, 상류하천부터 해야 된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주장도 충분하게 반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걸 급하게 통수로로 하게 되면 이런 문제도 있어요. 4대강의 수질과 물을 받아야 될 저수지나 댐의 수질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금강 백제보도 약 3급수, 여러 가지 시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근데 보령댐 등의 받을 곳은 1급수 이렇게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 수질의 차이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기왕에 하려면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보령댐 물을 받는 서천, 보령, 청양, 홍성, 예산, 서산, 당진, 태안, 이 8개 시군에 제한급수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먹는 물도 그렇지만 농민들께서 자칫 쭉정이만 수확하게 생겼다는 걱정들을 많이 하신다는데, 이들 가뭄피해지역에 농업재해보상금 지급방안, 이건 혹시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국회에서 좀 논의가 있습니까?

[박수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해결방안이 있는데, 농업재해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료의 부담이 정부가 50%, 지자체가 30%, 자부담이 20%, 이렇게 돼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재정여건이 너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30%, 자부담 20%, 전부 다 사실 자부담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큰 효과가 될 수 없다고 보고 특별재해지역은 대통령께서 선포하시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과 차원이 다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수로를, 관로를 묻기 위해서 필요한 17개나 되는 행정절차도 아주 간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단순히 한 해 태풍이 빗겨가고 비가 안 와서 생긴 1회성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인 현상이 예상되는데 정부가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더구나 안희정 지사가 2012년에 그걸 분명히 건의하고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이걸 방기한 정부 책임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해서 자부담도 줄여주고 행정절차도 간소화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이게 장기적인 기후적 변화라면 이제는 범 부처 차원의 물관리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던데, 그래서 물관리기본법안이라는 게 국회에 지금 제출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돼 있는 겁니까?

[박수현] 이제 겨우 지난 7월에 물관리기본법안이 제출이 돼있고요. 10월 16일에 물관리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됐을 정도입니다. 이제 걸음마 단계죠. 근데 어쨌든 지금 지적하신 대로 기왕에 가뭄으로 인해서 우리가 물에 대한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된 이상 종합계획이 마련돼야 하는데, 현재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법에 담겨 있습니다만 통합물관리종합계획이 필요합니다. 현재 물을 다루는 기관이 농촌공사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가 있고 한전도 다르고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분산관리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소유는 각 주체대로, 지금대로 소유를 하되 통합관리는 그래도 물 전문기관인 수자원공사에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국회에서 정말 소명감을 가지고 한 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홍지명] 박수현 의원께서 원내대변인 맡고 계시니까 다른 얘긴데 이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강동원 의원이 대선개표조작의 하나의 증거라면서 KBS가 20% 개표될 당시에 당선유력이라는 자막을 냈다는 점을 거론했는데, 이건 KBS가 개발한 예측시스템을 통해서 치밀한 계산 하에 나온 것을 강동원 의원이 제대로 몰랐던 겁니다. 당의 어떤 입장이 있습니까?

[박수현]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공식 브리핑을 했죠. 그래서 이 문제는 KBS의 개표방송 신뢰도에 심각한 영향을, 손상을 준 일이라고 분명히 인정했고 KBS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KBS가 그런 개표예측시스템을 개발해서 한 것의 문제는 강동원 의원이 이해가 부족했던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해당 상임위 위원들인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미 한 1년 전부터 이 문제를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분명하게 잘못된 거론이라는 것이 의원들의 일치된 견해였고요. 저희 당의 입장도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수현]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충남 공주출신,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수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