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9억 체납’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 출금 취소 소송 패소

7백억 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해 출국금지 중인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출국금지 처분을 풀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부는 조 전 부회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부회장이 출국하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과세당국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실패로 재산이 없다며 2004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세금 709억여 원을 내지 않은 조 전 부회장은, 앞서 2011년 3월까지 5백 일 넘는 기간을 해외에서 보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조 전 부회장이 재산을 해외로 숨길 우려가 있다며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2011년 4월부터 조 전 부회장의 출국을 금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