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종걸 원내대표(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의 당내 거취 문제 주초에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해” ②

□ 방송일시 : 2015년 10월 19일(월요일)
□ 출연자 : 이종걸 원내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홍지명] 계속해서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종걸 원내대표가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걸]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이번 주부터 예산정국에 들어가는데 국민들 걱정은 역사교과서 대치로 인해서 예산심의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습니다. 야당 원내대표로서 어떻게 입장을 세우고 계십니까?

[이종걸] 지금 현재로써 오늘부터 상임위 심의에 들어가는데요. 그냥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총을 열어서 의원들께 뜻을 모아보려고 합니다. 다만 예산문제에 관해서는 우선 국정교과서가 예산에 없었던 채로 정부에서 국회로 가져왔고 그래서 그것을 넣기 위한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증액을 하자, 새누리당 입장에서 또는 예비비를 가지고 어떻게 쓰자, 뭐 이런 것이 있을 때 그때 그것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예산심의에 임하겠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입장입니다. 예산 전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홍지명] 교육부 예산이 삭감될 경우에 정부 여당은 예비비로 하면 되겠다는 입장도 갖고 있는 듯한데, 그에 대한 대비책 같은 것도 가지고 계십니까?

[이종걸] 예산법에 예비비는 사후 승인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입장이 분명해지면 이것도 교과서를 고시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승인 전에 국회가 승인권을 추상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을 쓸 수 없다는 것을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입장에 담아서 분명히 하겠습니다.

[홍지명]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투쟁과 관련해서 지금 야당이 장외투쟁 벌이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의 시선은 어떻다고 느끼십니까? 좀 효과가 있습니까?

[이종걸] 어제도 그제도 그리고 또 금요일도 광화문 그리고 각 대학 앞에서, 여러 도로에서 서명을 하는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난 4년 동안 저희들이 서명운동을 여러 번 했습니다만 이번처럼 호응이 좋은 건 처음입니다. 삼삼오오 가족들이 같이 나온, 가족 전체, 어린 아이한테도 서명하게 하고 부모님이 어린 아이에게 설명해 가면서 전체 가족이 서명하는 분들도 많고요.

[홍지명] 현실적인 질문 하나 드리면, 이미 정부가 국정화 방침을 결정하고 이미 고시까지 했는데 이걸 국회에서 실질적으로 막을 방법이 있는 겁니까?

[이종걸] 지금 이런 방법으로 서명해서 여론전도 하는 것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여론이 딱 중간에 있는 것처럼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50대50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정부의 입장을 찬성하는 것도 많아 보이는 것이죠. 근데 보시면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면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와 그리고 늘 지지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얼마가 이뤄졌고 그리고 또 국정교과서가 단일교과서가 되니까 수험에 편하다, 어린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편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서 국정교과서라는 것이 시험을 보는 데 더 어렵고 더 복잡하고 단권화 된 책이기 때문에 아주 단순암기식의 꼬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오히려 옛날에 더 수험생을 어렵게 만들었던 경험들이 저희들이 많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홍지명] 그러니까 여론에 호소해서 뭔가 좀 바꿔보겠다는 말씀이시군요?

[이종걸] 여론의 지수 이외에는 어떤 모든 관계도 이 국정교과서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 돌아선다면 저는 국민의 힘으로 이걸 막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집필진도 구성되지 않았고 교과서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독재나 친일 미화라고 예단하면서 정치적 공방을 벌이는 게 바람직한가, 어떻게 집필진이 구성되는지 편향되지 않은 내용으로 만들어지는지를 지켜봐가면서 대응하면 안 되는지 하는 의문에 대해서는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이종걸] 지난 검인정시절에도 교학사 논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사회역사포럼인가요? 지금 집필진으로 될 만한 사람들이 작성한 교과서가 있습니다. 교과서 형태로 만든 책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책을 보면 가관입니다. 우선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초등학교는 아직까지 국정교과서로 돼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등박문이 을사보호조약을 완수했다는 표현이 나온다든지, 그때 쌀 수탈당한 것을 수출이었다고 한다든지, 그리고 또 의병이 참사를 당한 것을 일본군이 의병을 토벌했다고 나온다든지, 이런 글은 단순한 글이 아니고 그때 교학사 논쟁 때 이것은 친일의 입장이기 때문에 절대로 써서는 안 된다고 해서 굉장히 논쟁이 됐던 말들을 그대로 초등학교 교과서에 썼던 것을 우리가 발견했죠. 너무 놀라운데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역사교과서 개편방향이라는 게 이미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주 직접적인 친일교과서를 만들겠다고 하진 않았지만 그 시절 역사기술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방향도 만들어놓은 것을 보면 이미 안 쓴 상태에서도 그렇게 쓰겠다는 것이 눈에 보이듯 뻔합니다.

[홍지명]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다. 강동원 의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당에서는 의원직 제명하고 출당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거기까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야당의 입장인 모양이죠? 어떻습니까?

[이종걸] 강동원 의원님의 입장 그리고 그동안 수집한 자료 등이 본인 의원으로서는 이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개인 입장으로서는 물러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로서는 이게 이제 대선불복이라고 하는, 본인의 주장 여부와 관계없이 불복이라는 프레임으로 각종 언론, 여당이 그걸 붙여서 정국의 하나의 핵심의제로 만들려고 하는 데에 저희들이 쉽게 노출돼서는 할 수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정리해서 우리 당의 입장은 분명히 강동원 의원 입장에 동의하지 않고 철저히 분리되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 점에 관해서 실현방안, 그리고 강동원 의원님의 생각을 제3자라든지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면 강동원 의원께서 우리 당의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없게 할 수 없다는 입장도 많이 의논하고 있고, 그래서 주초에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홍지명] 사실 대정부질문 할 때는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께 사전에 내용을 조율하고 그러는데, 이런 내용이 나가면 수세에 몰릴 걸 뻔히 알았을 텐데, 혹시 이 원내대표께서 사전에 이걸 알고 계셨습니까?

[이종걸] 제가 직접 챙기진 않았고요. 표제를 가지고 수석과 기획부 대표께서 내용을 어느 정도 체크해서 자제하셔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질문하는 정도를 대폭 축소할 수 있도록 요구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 입장이 아주 분명하시고 최근에는 여당도 그렇겠습니다만 야당도 의원들의 개인적인 의정활동을 제한하거나 규제하는 데에는 최소화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들이 있습니다.

[홍지명] 이게 개인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일각에서 아직도 대법원의 무효소송재판 왜 이렇게 오래 끄느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제기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원내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걸] 우선 지금 저희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를 통해서 불을 붙이고 있는 친일교과서, 유신독재미화 교과서에 대한 잘못된 점을 분명히 해서 이걸 마무리해야 되는 특별한 시기적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국회 예산이라든지 19대 말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이 문제를 자꾸 갑론을박하면 그것 자체가 그 논쟁에 묻혀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요 며칠간의 상황으로 드러났고, 그래서 전략적인 면에서 이것을 거론하는 것이 옳지 않다, 우리에게는 썩 좋지 않은 의제이기 때문에 그걸 자제하고 제한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지명] 황교안 총리의 일본 자위대 관련 발언, 정부의 원칙적인 입장이 바뀐 게 없다고 여러 번 해명했고 여당에서는 이거 말꼬리 잡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아직 해명이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이종걸] 우선 말이죠. 이건 참 중요한 언어의 선택이고 문장의 선택인데요. 100번을 양보해서 이러이런 국민적 동의가 없을 때는 자위대가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 여태까지 국가와 정부의 입장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황교안 총리는 그걸 뒤집어서 필요시에, 동의도 협의로 바꿔서요. 협의가 있어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홍지명] 어떻게 보면 그 말이 그 말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종걸] 그 말이 그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과 어떤 조건 하에서는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말이 나오자마자 일본 우익신문들은 총리가 자위대 입국허용이라는 큰 표제로 해서 신문보도를 한 것도 보지 않았습니까? 전 우익신문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외교적인 언사들이 누적되는 순간 그것은 자위대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논리로, 그런 하나의 역사로 자꾸 만들어나가는 일본에게 그야말로 덫을 만들어준 것이고요. 그리고 또 지난 4월에 미일안보구상이라든지 그런 말들이, 이런 것들이 뭔가 진행된 약간의 성과들을 한 번 던지는 말로 던졌지만 쏙 들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이 한일문제에 관해서는 그런 정도의 작전적 언사를 계속 써가면서 기정사실이라고 누적화 하는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 외교적인 방법이 또 그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만. 거기에 황교안 총리가 하나의 역할을 해줬다는 점, 이 점에 관해서는 정말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됐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걸]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종걸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