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성태 의원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가 친일 후예기에 역사교과서 문제 들고 나왔다는 건 옹졸한 심증에서 나온 형편없는 발언” ①

□ 방송일시 : 2015년 10월 19일(월요일)
□ 출연자 : 김성태 의원 (새누리당, 국회 예결위여당 간사)

[홍지명] 이번 주부터 여야 정치권이 본격적인 예산심의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김무성 대표와 가까운 사이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이기도한 새누리당의 김성태 의원이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태]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국정교과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당론으로 사실 채택이 됐는데 반대여론이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집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학자들의 성명도 이어지고 있고. 그래도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김성태] 역사교과서 관련해서 국가가 역사해석을 독점하는 데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충분히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간 검정교과서들이 이념적 편향이나 오류, 부실, 졸속, 이런 부분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관점으로 균형 잡힌 역사관을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전 세계 중에 분단국가로서 유일한 남북관계 체제 하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소중함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 교육현장에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게 인식되어져야 한다, 그래야 통일이 되더라도 이미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완전무장 돼있는 북한체제와 북한인민들과 유일하게 우리가 상대해서 북의 폐쇄적인 체제를 무너트릴 수 있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우월성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 교육현장의 이런 교과서들이 정치이념적인 편향성에 대해서 아이들이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하고 구분할 수 없는 정도의 모호한 근현대사라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게 우리 새누리당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홍지명] 근데 일각에서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좋다, 그러면 편향돼 있다면 그 내용은 고치더라도 꼭 그게 국정화로 가는 게 정답이냐, 지금 현재 검정체제 안에서 검정체제를 강화하면서 고칠 수는 없는 것이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어떻습니까?

[김성태] 예, 충분하게 그런 주장이나 입장이 상당히 존중되어져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검인정교과서 체제에 어느 교과서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교육부에서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요구하면 이게 바로 잡아지고 개선되는 게 아니라 집필진에서 이걸 거부해서 소송으로 가면 1심, 2심, 대법까지 가거든요? 이게 몇 년씩 걸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검정교과서들의 균형적 역사관이 보장되는 교과서를 염원하는 부분은, 지금 한국의 현실에서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저희 집권당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4대 개혁 국정운영과제도 할 일이 태산 같지 않습니까? 그 일이 태산 같다고 해서 좌편향적인 역사에 방치돼 있는 검정교과서를 그대로 두고 새로운 미래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인 거죠.

[홍지명] 김무성 대표가 요즘 국정교과서 문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만, 이게 뭐 평소에 품었던 소신을 실천하는 것인지 혹은 일각에서는 최근 복잡한 당 내 문제에 대한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김성태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태] 김무성 당 대표가 작년 7월 14일 전당대회 이후에 조찬모임 포럼 두 개를 운영했어요. 그중에 하나가 이 교과서문제고 또 하나가 남북관계입니다. 남북관계와 교과서문제, 이 두 가지 포럼을 가졌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교육문제를 가지고는 전국 시·도의 의원들이 설명회나 토론회를 개최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계속 참여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주장대로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당 대표가 친일·독재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 역사를 미화시키기 위해서 역사교과서 문제를 들고 나왔다는 것은 정말 옹졸한 심증에서 나온 형편없는 발언이에요

[홍지명] 문재인 대표 발언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태] 저는 그분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 역사교과서 문제를 다시 정쟁화로 만들고 우리 국민들의 분열과 갈등의 큰 도화선을 만들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도 새누리당 국회의원입니다만 이번 국정교과서 문제를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당 대표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친일과 독재의 역사를 미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걸 시작했고 그게 발단이다, 이런 주장은 한 마디로 말해서 국민들에게 엄청난 심판을 받을 일이라고 보고 우리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걸 용납할 수는 없는 것이죠.

[홍지명] 강동원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새누리당에서는 계속 출당조치 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새정치연합에서는 당론이 아니라고 언급은 했습니다만, 문재인 대표가 지난번에 대선 무효소송이 대법원에서 빨리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아무 근거가 없는 거라면 대선 무효소송 대법원에서 왜 이렇게 늦게 진행되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김성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삼권이 명확하게 분리돼 있는 대한민국 헌법체제에서는 왜 이런 소송이 늦어지고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가 없죠. 그건 사법부의 판단인데, 다만 치외법권적인 형태로써 국회 본회의장에서 면책특권을 이용한 발언이라고는 하지만 국민의 상식을 짓밟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이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부정투표 결과로 선출된 대통령에게 나라를 맡기고 있는 꼴이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을 무시하는 국회의원의 발언이라고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 발언에 대해서 문재인 당 대표께서 처음에는 굳이 당 차원에서의 입장을 유보하다가 국민여론이 워낙 나빠지니까 그건 강동원 의원 개인의 일이고 적절치 못하다는 정도의 입장을 내면서 대선 무효소송 결과가 국민들이 속 시원하게 알 수 있도록 나와야 된다, 이런 주장은 본인 자신도 지난 대선결과를 사실상 깨끗하게 승복하지 않는 마음이 내재돼 있는 입장의 표현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홍지명] 황교안 총리의 자위대 입국 관련 발언, 황 총리는 계속 정부의 입장은 그렇지 않다고 여러 번 해명을 했지만 야당은 계속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태] 그거야말로 말꼬리 잡기 아닙니까? 국회 본회의장에서 답변하는 과정에 그 부분을 그렇게 인식하고 호도한다는 것은 정말 말꼬리 잡는 것이죠. 역대 대한민국 많은 총리도 있었고 각료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황 총리처럼 국가안보관이나 대한민국 정체성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많이 한 총리는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그런 사람에게 그런 호도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겁니다.

[홍지명] 예결특위 여당 간사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문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그래서 국정교과서 문제로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남은 정기국회 일정이 순항을 할 것이냐는 걱정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태]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형식의 전형적인 한 마디로 몰상식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 2013년도에 국회는 정말 싸움을 없애는 국회법을 개정해서 흔히 말하는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했습니다. 그 핵심이 아무리 일당이 의석수가 많더라도 일방적인 법안처리라든지 국회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라살림은 국회가 정한 일정에 그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강제화 시켜놨습니다. 그걸 뻔히 아는 사람들이 이번에 국정화 교과서 논란을 가지고, 국정화 교과서 논란은 논란이고 우리가 나라 살림살이 살 것은 또 나라살림으로 고민을 해야 될 건데, 그걸 연계해서 예산안 발목을 잡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졸속적으로 예산을 처리하고 또 정치적으로밖에 이 예산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밖에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지명] 야당에서는 말이죠. 국정화에 필요한 교과서 예산 싹 삭감하겠다고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김성태]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 야당만 가지고 운영되는 국회입니까? 이건 결코 아니죠. 국민들이 납득하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한 마디로 정부 예산안 편성에 따른 국회의 심의권이 발동되어져야지, 어느 특정정당의 공당이 자기네들 정치적 입장 가졌다고 해서 나라살림 예산을 마음대로 되고 안 되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발언은 적절치 않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공천 룰 문제, 좀 주춤해졌나요? 요즘 얘기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특별기구 위원장 인선문제도 걸려있고 말이죠.

[김성태] 몇 번의 잡음으로 당청갈등처럼 비춰진 일련의 사건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불안을 잠식시킬 수 있는 집권당의 면모는 항상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새누리당은 원래 당론이 오픈프라이머리였지 않습니까? 이게 야당이 협조하지 못해서 법률 개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픈프라이머리 정신은 이 공천권을 완전하게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대원칙은 저희 새누리당은 공천특별기구 구성에 있어서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천특별기구는 원만하게 새누리당 최고위에서 곧 정리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고 사실상 이 공천을 실질적으로 당 대표인 김무성 대표가 어떠한 경우에도 지역구든 비례대표든 자기가 개인적으로 추천해서 국민에게 공천을 돌려드리는 본질이 훼손되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만큼, 나머지는 전부 방법이고 또 어떤 수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 당 내의 큰 갈등으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홍지명]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면, 김무성 대표가 당 중앙위원회 산학대회 발대식에서 이 공천권 문제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 번 꺼냈고, 야당에서 공교롭게도 75명의 의원들이 오픈프라이머리 하자고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이러면 꺼졌던 오픈프라이머리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성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와서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도 사실상 20%의 컷오프를 통해서 현역의원 물갈이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프라이머리를 해야 된다는 방식은 국민들이 아마 수긍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처음부터 이 오픈프라이머리를 통해서 공천권을 완전히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확고한 정당의 입장이 있어야 되는 건데, 현역의원들이 지금 문재인 당 대표가 행사하는 공천권이 한 마디로 불안해지니까 지금 와서 국민들이 자신들의 공천권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오픈프라이머리를 수용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지난번 우리 당에서 그렇게 오픈프라이머리 하자고 얘기할 때는 왜 가만히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그쪽에서 문재인 당 대표가,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전체 의원들의 그런 공감 속에서 오픈프라이머리 하자고 하면 새누리당이 이걸 마다할 이유는 없는 거죠.

[홍지명]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새누리당의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