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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불법이민자 자녀 출생증명 발급 거부 옹호
입력 2015.10.19 (10:44) 수정 2015.10.19 (11:15) 지구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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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국 법원이 멕시코 출신 불법 이민자 자녀들에게 출생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텍사스주의 결정을 옹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시민권을 주는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헌법 정신이 훼손되는 거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성진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한 멕시코 출신 불법 이민자 가족들이 법원의 긴급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텍사스주가 미국서 태어난 자녀들의 출생증명서 발급을 거부했는데, 이를 제지해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택사스 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미국서 태어났어도 정식 증명이 어려운 경우 미국 시민 권리를 누리기에는 부족하다는 결정입니다.

텍사스주는 지난 2013년부터 그동안 출생증명 발급의 근거가 됐던 멕시코 불법이민자들의 멕시코 영사증명을 인정해주기 않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미국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이라는 수정헌법 14조가 무력화 되는 거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서 태어난 불법 이민자 자녀는 대략 500만명, 정식 서류가 없는 이민자와 출생자는 천만명을 넘습니다.

이들에게 합법 공간을 주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개혁안에 제동이 걸리고 일부 공화당 대선 주자들까지 반이민 정서에 편승하는 상황이어서 이번 결정의 파장이 주목됩니다.

워싱턴,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 미 법원, 불법이민자 자녀 출생증명 발급 거부 옹호
    • 입력 2015-10-19 10:53:32
    • 수정2015-10-19 11:15:26
    지구촌뉴스
<앵커 멘트>

미국 법원이 멕시코 출신 불법 이민자 자녀들에게 출생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텍사스주의 결정을 옹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시민권을 주는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헌법 정신이 훼손되는 거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성진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한 멕시코 출신 불법 이민자 가족들이 법원의 긴급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텍사스주가 미국서 태어난 자녀들의 출생증명서 발급을 거부했는데, 이를 제지해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택사스 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미국서 태어났어도 정식 증명이 어려운 경우 미국 시민 권리를 누리기에는 부족하다는 결정입니다.

텍사스주는 지난 2013년부터 그동안 출생증명 발급의 근거가 됐던 멕시코 불법이민자들의 멕시코 영사증명을 인정해주기 않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미국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이라는 수정헌법 14조가 무력화 되는 거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서 태어난 불법 이민자 자녀는 대략 500만명, 정식 서류가 없는 이민자와 출생자는 천만명을 넘습니다.

이들에게 합법 공간을 주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개혁안에 제동이 걸리고 일부 공화당 대선 주자들까지 반이민 정서에 편승하는 상황이어서 이번 결정의 파장이 주목됩니다.

워싱턴,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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