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경제] 한국은행도 모르는 현금이 있다고?

성공예감 김원장입니다. [김기자의 똑똑한 경제]
□ 방송일시 : 2015년 10월 19일(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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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서트 (김영희) : 급증하는 고액 상품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저 김영흰데요.
백화점 상품권 발행이 해마다 몇조 원씩 급증하고 있다드라구요~~
옴마. 그 몇 조...?? 그게 말이 돼요? 이거, 이거 진짜예요??
아니, 그런데 나는 왜 한 장도 없을까요~
나도 사고 싶은 거 많은데.. 오천 원짜리라도 한 장 있으면 좋겠다..
옴마! 뭐라구요? 상품권을 1장에 50만 원 짜리도 발행을 해요?
와우~ 나는 구경도 못 해봤는데~~~
그런데요, 이렇게 백화점이 현금 같은 상품권을 풀면요~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 거에요?
이거 문제점은 없는 거에요???


A. 김 기자

5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 사보거나 받아보신 적 있나요? 지난해 365만 장이나 발행됐습니다.1년 새 2.3배나 또 늘었습니다. 고액 상품권 발행이 해마다 급증하면서 이제 유동성 문제를 논의할 지경입니다. 한해 6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10만 원권 백화점 상품권이 9만 7천 원으로 교환-흔히 하는 말로 '깡'-해준다면 이는 사실상 액면가의 97%만큼 현금 기능을 하고 있단 뜻입니다. 그러니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발행하지도 않은 돈 6조 원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거죠. 버젓이 현금처럼 사용되는 겁니다.

유통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현금은 천만 원이 이상이 자꾸 한 계좌에서 움직이거나 거액이 출처가 확인되지 않게 자꾸 세탁되는 움직임이 있으면 은행이나 증권사는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의심거래신고제도’라고 며칠 전에도 금감원이 이거 제대로 안 하는 증권사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상품권은 이마저도 없습니다.

그러니 한 뭉치 1억 원, 2억 원씩 주고받아도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이런 걸 흔히 우리가 지하경제라고 하죠. 그럼 정부는 이걸 왜 그냥 둘까? 상품권이 소비를 유도합니다. 안 쓸 돈도 쓰게 만들죠. 정부 입장에선 그래서 지난 99년에 관련 규제를 거의 풀었습니다.

5만 원권이 사라진다고 들으셨죠? 돈이 자꾸 어딘가로 잠기는데, 그래도 상품권 사면 그 상품권이 백화점이나 마트로 가서 소비되니까... 그런데 자꾸 5만 원 권의 10배 50만 원 상품권 발행이 급증하고 이게 소비가 안 되고 자꾸 현금처럼 교환되고 잠겨버립니다.

그리고 시중 상품권발행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백화점 상품권은 소비가 돼도 주로 대기업 매출만 올라갑니다. 그 상품권으로 백화점 쇼핑하고 마트 가고 백화점 계열사 외식업체 가고 계열사 호텔 가고...동네 자영업자에겐 그림의 떡입니다.

급증하는 고액 상품권 그래서 이대로 둘 거냐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똑똑한 경제>
한국은행도 모르게 유동성이 돼버린 백화점 상품권 살펴봤습니다.